盧·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기획했다 / <대자보>

[FellandYou]

盧·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기획했다

[금융·경제위기 진단①] 금융허브 정책 ‘미 월가 금융시스템’ 도입 혈안

김영국

이번 금융·경제위기 분석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했습니다.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원인과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금융·경제정책 분석,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대안 등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도로 쓴 것입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장한 취임사와 ‘2차 금융위기’ 조짐, 최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도 부시,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와 신뢰 상실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함께 본질적으로는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해법(대안)이라는 과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민과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글쓴이 말

역사에 남을 이름들, ‘리먼브러더스·CDO·CDS’

2008년 9월 15일 터진, 미국 4위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미국 최대 증권사 ‘메릴린치’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로 전격 매각 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결정적 사건이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우리 정부의 표현대로 ‘전례없는 세기적 위기’를 불러온 도화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CDO(부채담보부증권), CDS(신용부도스와프)라는 이름도 생소한 파생금융상품도 자본주의 역사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금융위기의 ‘원흉’들이다. 이들은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온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파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그 배경으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이었다.

그동안 파산·매각 등으로 사라졌거나 현재도 파산 위기에 몰린 베어스턴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AIG, 위싱턴뮤추얼, 씨티은행 등 숱한 세계적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본업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인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기초해서 만든 CDO, CDS 같은 파생상품으로 떼돈을 벌려다 망한 케이스였기 때문이다.

초저금리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위기의 출발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전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현상은 지난 30년에 걸친 부동산과 금융 부문의 ‘슈퍼 거품’이 종말을 고했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번 금융·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경제에 슈퍼 거품을 초래한 △미 정부의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과 주택경기 부양정책, △과도한 레버리지(빚·부채를 내 투자해서 자기자본이익율을 높이는 행위)를 조장한 파생금융상품(특히 CDO, CDS)의 활성화와 투자은행·헤지펀드 등 금융투기세력의 발호,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뛰어든 경제주체들의 탐욕에 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한 원천은 미국의 ‘달러 패권’과 그에 따른 시뇨리지(seigniorage·기축통화국으로서 화폐발행 차익) 효과 그리고 막대한 외채 덕택이었다.

지나친 금융·부동산 중심의 경제가 제조업과 내수산업의 침체를 불러왔고,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축소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됨으로써 내수 기반은 더욱 위축되어 갔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겹쳐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인 과잉생산(축적)과 이윤율 저하를 가져왔고, 이는 곧 거품 붕괴와 금융·경제위기로 이어졌다. 따라서 현 위기가 금융 분야에서 출발한 건 사실이지만 결코 금융 단독의 위기가 아니라 건설, 자동차, 반도체 등 실물 분야의 과잉생산(축적)이 동반된 위기이자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오바마 정권도 서머스(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 내정), 가이스너(재무장관 내정) 같은 현재의 월가식 카지노 금융시스템을 구축한 장본인들을 백악관과 재무부의 핵심 요직에 포진시켜 이번 위기의 주범인 월가식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개선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오바마 정권의 금융·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 선진화가 낳은 ‘부실·파산의 세계화’

금융기관들은 고리의 수익을 챙기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도 알아보지 않고 담보가치(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들에게 무리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남발했다. 그것도 모자라 여러 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채권)’을 사들여 이를 담보로 발행한 MBS(주택저당증권)을 통해 기존의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지속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갔다.

여기에 투자은행(IB) 등은 MBS를 회사채·학자금대출·카드론 등 다른 종류의 채권들과 뒤섞어 만든 CDO(부채담보부증권)라는 파생상품을 팔아대기 시작했다. 또 채권이나 금융상품의 부도 위험만 따로 떼어내 CDS(신용부도스와프)라는 ‘부도 대비 보험’성 파생상품까지 만들어 부실 위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전가하면서 전세계 금융기관과 서민들이 마치 ‘CDS 끈’으로 묶인 굴비처럼 엮여들어 갔다.

파생상품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위험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일 뿐이다. 결국 기초자산이 부실화되면 위험은 모두에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폭탄 돌리기 게임으로 돌변한다. 게다가 이것저것 뒤섞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고 도는 파생상품을 감독·규제한다는 건 부처님이나 가능한 일이다. 미국 금융위기가 헤어나지 못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유도 급격이 불어난, 이 복잡한 파생상품의 부실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불안과 공포감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는 결코 금융시장의 낙후나 감독체제의 미비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정반대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금융 분야의 선진화가 투기와 과잉팽창을 부추긴 결과물이었다. 또한 이전의 금융위기들과 달리 급속히 전세계로 확산된 것도 고도화된 금융 세계화 속에서 전세계의 자본시장이 연계되고 통합된 결과이다.

노무현 금융허브 정책,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원흉’들 도입 혈안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18일 노 대통령 주재 하에 청와대에서 ‘제2차 금융허브 회의’를 개최해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 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참여정부 금융정책의 성과로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마련·추진(2003.12월~),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2007.7.3일 국회통과), △‘한미FTA 체결’(2007.6월말)로 선진금융기법과 신금융상품 적극 도입을 나란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전략 과제 및 추진 방안으로 △위험을 적극적으로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의 출현과 육성, △파생금융상품(특히 CDO, CDS) 활성화, △연기금의 자산운용시장 투입, △사모펀드(PEF) 적극 육성, △헤지펀드 허용, △월가 출신 금융전문가를 경제부총리 자문관으로 영입 △재경부 금융정책 자문기구를 영·미제도 전문가들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 노무현 재경부 '금융 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 보고서 전문(출처:KDI, 2007.7.18)

그야말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킨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노 정권이 얼마나 혈안이 돼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 내용만 보면, 마치 노 정권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통째로 수입하려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이 보고서는 또 노 정권이 기획하고 추진한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FTA가 이 같은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금융허브 전략의 연장선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실제 노 정권 내내 이 보고서 방침대로 진행돼 왔고 그래서 탄생한 게 지금의 자본시장통합법이며, 이를 미국에게 보증받고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게 바로 한미FTA였다. 따라서 한미FTA는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를 대한민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종착역이자 완결판인 셈이다.

이날 제2차 금융허브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지난 1월 19일 이명박 정권의 제2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발표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금융선진화 과제로 제시해 노 정권의 금융허브 구축을 적극 지원했다.

그런데 노 정권이 제2차 금융허브 정책 추진을 논의하던 그 순간, 국내 언론에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 폭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헤지펀드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고객에 대한 상환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넘쳐났다. CDO 등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등급이 연일 폭락하고 미국 금융시장 붕괴에 대한 경고도 잇따랐다. 그럼에도 노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2008년 전세계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월가의 추악한 몰락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경제관료들의 월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앙에 가까운 집착’에 다시 한번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금융위기 폭탄을 금융허브와 금융선진화란 미명 하에 착실하게 제조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일까.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붕괴 조짐을 보였던 작년 10월 29일 문화일보는 “담당부처가 제2차 금융허브회의 관련 자료를 ‘당시 정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있을지 모르는 비난 근거를 없애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삭제, 자료 파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금융허브가 양산한 시한폭탄들-ELS.KIKO.PEF.FX

어찌됐든 노 대통령이 금융허브를 꿈꾸며 기반을 다진 파생금융상품과 펀드의 활성화는 오늘날 금융위기 국면에서 수많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안겨준 핵폭탄으로 돌변했다.

그 대표적인 폭탄이 바로 현재 개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과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등으로 수조원의 손실을 내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ELS(주가연계증권)와 KIKO(통화옵션 형태의 고위험 장외파생상품)라는 파생상품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증권사 등이 ELS(주가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DLS(파생결합증권) 같은 신종 파생금융상품을 본격 출시하기 시작했고, 그 발행 규모도 집권 초인 2003년도에 비해 집권 말인 2007년도에는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 금융감독원(2008.9.4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파생증권 발행 규모가 2003년 3조 5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41조 7000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권사와 은행들이 안정성을 강조하며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주가 상승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뻥’을 치면서 판매한 ELS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원금 손실을 입었다. 심지어 일부는 원금을 모두 까먹은 ‘깡통 ELS’까지 발생했다. 특히 2008년도 들어 금융위기가 닥치자 주가가 반토박 나면서 ELS 관련 손실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시한폭탄으로 돌변했다.

키코(KIKO)는 미국 투자은행(IB)이 만든 것을 판매수수료 수입을 노리고 한국의 은행들이 가져다 중소기업에게 판 파생상품으로, 상품 구조가 은행은 환율이 급등하든 급락하든 별다른 피해가 없는 반면 여기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환율 급등시 약정금액의 2~3배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도록 설계돼 있는 사기성 짙은 상품이었다. 말이 좋아 선진 금융상품이지 미국 투자은행만 돈벌게 만든 ‘다단계 판매’나 다름없는 금융사기극이었다. 이에 따라 KIKO 가입 중소기업의 손실만 무려 3~4조원에 달한다.

급기야 법원도 지난 2008년 12월 30일 KIKO 가입에 따른 환손실을 본 모나미, 디에스엘시디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은행과 기업이 맺은 KIKO 계약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과 적합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KIKO 소송은 누가 이기든 우리 경제에 모두 재앙이다. 은행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자신도 잘 모르는 외국 투자은행의 파생상품을 가져다 판 대가치곤 국가적 폐해가 너무도 엄청나다.

또 노 정권이 적극 육성하려 했던 사모펀드(PEF)도 법적으로 10억 이상의 돈이 없는 일반인들은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주로 정·관계 거물이나 재계 상층부 간의 인맥과 안면으로 형성된 권력 네트워크를 이용해 로비를 벌여 국가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며 돈을 버는 금융기법이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PEF)의 비즈니스 방식을 ‘안면(顔面)자본주의(Access Capitalism)’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성공 이면에는 늘 부정·비리 의혹이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 논란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국내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기획재정부와 금감위 등 핵심 경제부처에서 소위 ‘잘나가던 사람’들이 주도해서 설립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말이 좋아 토종 사모펀드 육성이지 그 이면에는 정부 고위 관료들의 퇴직후 직장으로서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방어하느라 투자를 줄이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등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이것도 부족해서 노 정권은 악명 높은 헤지펀드(Hedge Fund) 허용까지 적극 추진했다.

노 정권이 2005년 1월 개인들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면서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FX 마진 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도 보유금액(최소증거금)보다 무려 50~400배에 이르는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레버리지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잘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거액의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카지노 도박보다 위험한 파생상품이다. 더군다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까지 FX 마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돼 개인투자자들이 ‘묻지마 FX 투자’에 나설 경우, 최근 금융불안 상황과 맞물려 KIKO나 ELS처럼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 금융허브가 금융위기와 관계 없다’는 궤변

사정이 이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16일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한미FTA 관련 논쟁을 벌이면서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의 대부분은 이번 금융위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에 대해 무지하거나, 자신의 금융위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발뺌이자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적극 추진한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의 결과물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ELS, KIKO 같은 ‘파생상품 폭탄’이며,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을 통해 도입하고자 혈안이 됐던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이 오늘날 전세계에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몰고 왔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만 아니다고 우기는 꼴이다.

만약 노 정권의 금융허브 정책이 보다 속도를 내 우리나라에 미국 금융기관이 만든 CDO, CDS 같은 파생상품까지 대거 쏟아져 들어와 2007년도 ‘펀드 열풍’을 타고 이들 파생상품이 포함된 펀드에 서민들의 돈이 몰려들었다면 지금쯤 얼마나 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 지는 이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충분히 입증해준 바 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금융허브 전략을 적극 지원한 친노 및 민주당 세력은 결코 진보나 좌파가 아니었으며, 금융정책에 관한한 철저한 금융신자유의자들이였다. 문제는 노 정권이 깔아놓은 월가식 망국의 길을 지금 이명박 정권이 충실히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품’ 막지 못한 후폭풍 ‘현재진행중’

또한 노무현 정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동산 폭등과 거품’을 막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던 2004년 6월. 당시 노 대통령은 “장사란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도 아니며 인정할 수도 없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해 국민 원성이 하늘 높이 치솟자 2년 뒤엔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꿔버렸다. 노 대통령과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적극 두둔했던 이해찬, 유시민 전 의원 등 친노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몰락의 길로 들어선 건 자업자득이였다.

그런가 하면 노 정권도 미국 연준(FRB)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노 정권은 집권 초기인 2003년 7월 10일부터 임기 중반을 넘어선 2006년 2월 9일까지 무려 3년 동안 당시로선 사상 최저 금리 수준인 3%대를 계속 유지했다. 이 같은 장기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져 거품이 잔뜩 끼게 된 것이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며 거품이 우려되자 2006년 2월 9일부터 4%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후 꾸준히 올려 임기 말인 2007년 8월 9일에는 5.0%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결국 2006년 11월 15일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강력한 수요 규제와 분양가 인하 정책까지 가고서야 집값이 안정 조짐을 보였으나,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오른 뒤였다. 엄밀히 말하면 집값이 하향세로 돌아선 건 단순히 부동산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거품이 잔뜩 낀 상태에서 거품 붕괴의 변곡점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이미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홀로 독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작년 11월 11일자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1%는 ‘그동안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높다.’고 답변했다. 그만큼 국민들 대다수가 노무현 정권 때 폭등한 집값이 거품이었다는 걸 뒤늦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급증해 현재 100조원에 달하는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2008년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불안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 또한 부동산 거품의 주역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에 따라 특히 PF 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發 금융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 편집위원

(다음 편에 이명박 정권의 금융·경제정책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에코박스]

전체적으로 일정부분 공감 하면서도 저는 갠적으로 조금더 생각해 봐야할 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다른분들도 의견을 올리라 생각하며 한가지만 의견을 제시합니다.(아직 저도 잘모르기에 총론적 생각만 올립니다) 파생상품 문제인데요. 자료를 보다 느낀건데요. 이거 무조건 욕할문제가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없는 순서대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여건을 개선 할수있는 제도로 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기위해 이자를 낮추고 온갖 리스크를 헤찡해 가는 방법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에코박스]

비용만 발생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은, 자산가치 상승에만 기댄것이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방법론 자체는 시사하는바가 있습니다. 그냥 현재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저소득층(신용이 좋지않음)이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층에게는 은행의 혜택을 제공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또 정부의 재원만 가지고 지원하기도 어렵습니다. 안정되고 실질적 도움이 되게끔 낮은이율의 자금지원이 가능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꼭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파생상품의 여러단계를 보면 대출 이자를 내리기 위해서 리스크 분산을 철저히 하더라구요. 결과적으로 끝에 위치하는 대출대상이 자산가치 상승에만 목숨 걸어야하는 주택 부동산이 아니라 각

[에코박스]

상업적 활동이나 사업을 위치시키면 상당히 좋은 금융상품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행의 문이 더넓게 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요???

[그린 나래]

젊은이들에게 도전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할 필요성을 생각해서 전 동북아금융허브를 찬성했었죠. 우리의 IT기술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었고 교육수준도 충분히 뒷받침될수 있을꺼라 생각했지요. 당시 우리의 금융기관들도 큰 시장으로 진출하기위해 많이 노력한것으로아는데 그러기위해서 몸집을 늘려야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것으로 알구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통합법이 논의되었었지요. 그때는 지금 MB처럼 강제로 결정된것은 없었던것으로 아는데요. 은행과 증권사의 결제시스템문제로 논의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전의 법을 자세히 보셨나요. 금융상품을 만드는 법률이 7, 80년대 제정된것들이 많아서

[그린 나래]

위험한 파생상품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데 제약이 많았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개정전후를 비교하여 많이 공부했었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면이 있네요. 그래고 참여정부 후반에 경상수지 흑자에 외국인투자자금유입, 엔케리등으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여 환율이 폭락하여 중소기업들 수출안된다고 한국은행 앞에서 시위하는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어려움이 있었죠.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자금, 엔케리자금 더들어와서 환율이 더 떨어지고 금리를 내리자니 안그래도 유동성 풍부한데 통화량 너무 늘어나고 유동성 풍부하니 부동산으로 돈 몰리고...

[그린 나래]

주장하신 내용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신면이 많으신 듯해서 글 올립니다.

[초코렛]

현금의 금융사태 및 경제난의 근본원인에 대한 매크로적 접근방법에 동의하며 우리나라가 금번 경제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수출지향적인 우리경제의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그저 안타까울 뿐이며 오늘날 부동산 문제에 크게 공헌(?)한 참여정부의 개념없는 부동산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언젠가 대중매체 앞에서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외에는 꿀릴게 없다고 뇌까리던 노전대통령의 모습이 뇌리에 떠올라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무주택서민들이 고통이 큰지 그분이 조금이나마 미안해하고나 있는지..... 한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세종과 같은 현군의 출현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

[담담함]

메시아는 없습니다. 뽑은 것은 또한 우리이고요. 그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2007hee~]

노사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중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려 노력한 분이란 믿음이 있는데... 이런 글을 간간 보기도 합니다 사실 헷갈리기도 하구요 ...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열받기도 하고 .. 정말 속시원한 진실을 알고 싶은데........알 길이 없네요....... 말이란 원래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아는법

[늘푸른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신이 지지하거나 좋아하면, 그 사람의 모든것을 한쪽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현재 대통령도 잘하는 면도 가끔 있어요~ㅎㅎ 노통이 잘한 것도 꽤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쩝...

[인간답게]

아직도 노무현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부동산정책 뿐만 아닙니다. 삼성비자금 X파일 문제가 불거졌을때 노무현이 삼성을 보호할려고 얼마나 분탕질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계, 법조계의 패악을 뿌리 뽑을 수도 있었을 정부수립이래 최고의 호기를 노무현이 짓밟아 뭉게 버렸던거 기억 나시지 않나요? 또 로스쿨 인원 수를 그렇게 작게해서 법조개혁 물건너 가고,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은 이제 변호사도 되지 못하게 막은게 바로 노무현입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지나간 인간 평가하기도 뭣하고 해서 그만 두겠습니다.

[샘이깊은물]

노무현 욕해도 지금 이명박보다 차라리 낫지요. 언론장악이나 소고기협상, 이번용산일 참 가지가지 서민들 괴롭히잖습니까

[황금삼엽충]

노무현도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글은 나중에 문제를 또다시 전가시키려는 복선을 깐 술책내지는 사전 정지작업인것 같은데...

[인간답게]

옛날에 박정희 독재때 누가 독재라고 하니까, 김종필(?)인가 하는 말이 북한에는 김일성이 더 독재라고 한 말이 생각나네요. 명박이가 더 나쁘다고 해서 노무현이 잘못한 일이 없어지나요? 노무현이 입만 진보인체 하면서 그의 정책은 완전 그 반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나라와 그 추종 세력들이 좌파정책이 어쩌구 시부렁거리니까,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런가 보다하고 생각하다가 제도도 좋아진거 없이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노무현이 뭐라고 시부렁거렸더라. 좌파적시장주의 인가 그 비슷한 말을 했던거 같은데.... 하여간 입만 살아가지고.

[FellandYou]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웃지못할 명언도 만들어내셨죠. 이젠 코미디하시는 노무현 씨는 신경쓰지 않는 게 답입니다. MB도 피곤하지만 No도 피곤한 건 오십보 백보...

[에코박스]

말로만 사는사람 무척 많습니다. 단한번도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어 본적이 없는 사람들, 이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긍정적인 적이 단한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세상은 흘러왔고, 또 흘러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백보앞에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기위해서는 한발씩 움직여야 하고, 앞에 강이 있으면 무사히 건널수있는 방법을 천천히 찾기도 해야합니다. 때로는 돌아서 가기도 해야하구요. 지금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욕하고,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욕한다고 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스탈린의 말이 생각 나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 과연 그렇게 욕하는분들이 그자리에

[likewind]

동감^^*

[한바하]

금융공학이란 것은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이고, 월가에서 아주 정밀하게 크게 하였을 뿐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남으면 저축하고, 모자라면 빌리고 하죠. 기업이 되고, 은행이 되면 더 잘 해야 하고, 국가가 되면 더하죠. 세계를 상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세요. 자유주의니 뭐니 하는 것과 아무 관계없는 기본기술일 뿐입니다. 무기죠. 잘못써서 당한거죠. 먹튀한 놈들이 있고, 감독 못한 무능한 정부가 있었죠. 키코를 보면 누가 재미보고 누가 잃었는지 알 수 있죠. 지나보면 아는데, 미리 알기가 어렵죠.

[한바하]

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터져버린거죠. implode라는 영어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식이었을 뿐이죠. 아인슈타인의 공식처럼..그리고 어떻게 주무르다 보니 원자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원자탄처럼 전세계로 explode하는군요. 연쇄반응입니다.

[에코박스]

있었으면, 전세계가 움직여 가는 거대한 컨센서스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것의 80%를 뒤로 돌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수있을까??? 비록 가난하지만 공평하기에 행복하다고 이야기 할수있을까??? 결과론 적인 말은 편합니다. 그가 불만스러워 더큰적을 못보고 있는건 아닌지! 그렇게 주변과 선을 그음으로 과연 소망한바를 이룰수있는지! 돌아봐야 할때인것 같내요!! 그리고 노무현이 좌파였던가요???? 난 단 한번도 그가 좌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우파성향 이라고 생각 했는데!!!! 좌파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들을 대안세력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에코박스]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의 극복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한바하]

모든 무기는 위험합니다. 적으로 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니 금융허브를 만들어야 할 필요는 느꼈겠죠. 실제로는 그 기술을 도입하여 대응하고 싶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금융공학의 전모-연쇄반응의 결과-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우선 돈이 들어오면 보너스 챙기고 신났습니다...그러다가 시장이 폭락하자 short시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 나왔죠. 어떻게 되어 갈 것이나고요? 오바마의 행동을 보십시오.

[백발매니아]

원래가 민주당은 보수 계열 입니다 좌파가 아니에요 한국에 좌파는 원래 부터 없습니다 이민을 가라고 주장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간혹 이런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 한국이 못사는 나라라서 이민 가라는게 아니다 한국은 서민들이 살아 남기에는 너무 지옥같은 환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