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p><p>- 증거인멸죄 교사범 성립.</p><p><br></p><p>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p><p>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경우 그 피고인</p><p>- 증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p><p><br></p><p>이렇게 되어 있는대 그럼 증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거 가인가요?</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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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증인도피교사죄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범과 공범의 차이점을 다시 
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