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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코난
함세웅신부 ‘민주수호에 연합전선 일으켜야’ |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3차 원탁회의’ 열려 |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3차 원탁회의’는 22일 오전 11시 각계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보수인사까지 포괄하는 전국적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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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의해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난 직후의 격앙된 분위기가 반영된 듯 비장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원탁회의는 헌재가 충분한 법리적 검토조차 소홀히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을 강행한데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향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연석회의는 회합장소인 회관 2층 홀이 비좁을 정도로 각계 인사들과 보도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으며, 시작 몇 분 후에 회의를 방해하려는 작은 소동과 회관 밖에서의 우익단체들에 의한 반대집회로 다소 소란했던 점 외에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모인 종교계, 학계 및 시민단체들과 재야 사회원로들은 87년 체제가 극우 유신세력들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는 공감대를 공유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모닥불, 촛불까지 삼키고도 아무 말이 없는 것이 썩은 늪이다. 썩은 늪은 솔방울 하나로 깨진다. 우리가 피눈물로 싸워온 민주주의를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짓밟고 파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원탁회의를 제안했던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우리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산결정을 내리는 논리도 허구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자격을 상실케 하는 등 제 2의 유신이 오는 게 아닌가 걱정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모임을 통해 자유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도태시키는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건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모임을 갖게 됐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 ‘헌재 결정문은 판결문 아닌 3류 공안소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 판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저희들이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헌법 재판관들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정문을 읽어보니 청구서를 보고 결정내린 것 같다. 348쪽의 결정문은 판결문아 아니라 상상에 기초한 3류 공안소설이었다는 것이 판결문 전체를 본 제 소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변호사는 “증거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토대로 비약된 논리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결정문에는 많은 오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10가지 오류를 말씀드리겠다.“면서 헌재 결정문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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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원로들의 발언에서 이해동 목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민주주의 사형선고이고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자체를 사형시켰다.”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시계가 1940~50년대로 후퇴했다. 민주주의 안에서 사는 것처럼 온 국민이 착각하는데 사실은 독재 안에서 살고 있다. 근본적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배 원로 언론인도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역행과 퇴행을 얘기하는데, 이미 민주주의는 파괴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과 당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범국민적 행동으로 새롭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싸움을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왜곡이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은 판결에 대한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헌법적 요소가 완전히 죽었다. 국가보안법 재판소라 지어야할 것 같다.”고 힐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에 대한 통렬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허물어진 진보진영을 재건할 것인가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이철 공동대표는 “다시 유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다.”며 “신(新) 유신 정권에 저항하는 큰 연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연대를 강조했으며, 참석자들 중에서 “보수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면서 수구세력은 적이 된다 해도 보수는 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보수를 적으로 하지 않고 함께 연대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민주노총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베니스 위원회’가 한국 헌재에 대해 판결 자료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 헌재가 번역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한 점에 대해 원탁회의 제안자들과 시민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신속한 외신기자 회견과 국제적 캠페인 및 판결문의 신속한 번역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주정헌 새날희망연대 사무총장은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라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를 하는 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근 목사는 “긴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87년 6월 항쟁이 발발했고 헌재도 그 열매였다.”면서 “87년 체재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이 ‘분단’이다. 87년 체재가 갖고 있는 민족적인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주어진 조건을 극복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신부는 “이제부터 저희들이 할 일은 통합진보당의 부활이다. 한 당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시대 모두의 염원, 친일파 척결, 유신정당 척결, 분단세력 척결을 전제로 하면서 박근혜 독재를 타파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단체의 연합, 연합전선을 일으켜야 되겠다. 4차 원탁회의에서 그 부분을 구체화하도록 하겠다. 통합진보당 해산이후에 많은 분들과 연대해서 1월 달에 토론 모임을 갖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66835
함세웅-"2중대, 3중대라는 이름을 갖고 이런 독재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보다 차라리 해산당하는게 역설적으로 그 존재의 정당함이 증명되는 사건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장윤선의 팟짱 http://www.podbbang.com/ch/8155
[139.함세웅 "8인은 헌레기! 쓰레기는 가라"]"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차라리 구속이 되라. 그것이 부활의 정신이다." 함세웅 신부는 "박근혜정권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다"며 "친일잔재, 유신잔재, 분단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점이 결국 지금 민주주의 후퇴를 불렀다"며 "내년 1월 아주 넓은 '국민연대전선'을 새로 구축...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그네. 그 죄 값은 1개 개인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친일수구 진영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것.
첫댓글 함세웅 신부님...
여전히 정의로운 깃발이십니다 .
신부하지 말고 민주정치를 한다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부님은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던가요 ?...
불의를 보고 외면한다면 불의에 동조하는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
야권의 단일화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야당이 탄생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