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채한태 법학박사]

안녕하세요.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지역구3인+비례대표2인)은 그 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요지는 헌법재판소 판례 자료실에 있습니다.(클릭! 자료실 바로가기)

본 내용은 12월 22~23일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특강에서 자세히 수업합니다.

강제해산 효과

1. 헌법재판소의 해산선고시부터 효력발생

2.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 귀속

3. 해산된 정당과 동일한 명칭 사용금지

4. 유사정당 창당금지

[아몬드 봉봉]

기사 보고 바로 들어와봤네요. 감사합니다^^

[오나의 여신]

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