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의 퇴진은 사필귀정(事必歸正)!!

[장자방]

문재인 정권이 오는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을 유임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다가 후폭풍에 직면했다. 조해주의 사표 반려는 중립성 불문, 공정성 불문, 비판 여론 불문, 체면 불문, 염치 불문, 등 모든 상식을 불문하고 오직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문재인과 그 추종세력의 오기가 발동한 비상식의 극치였지만 전국 17개 광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29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강한 반발로 조해주가 다시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조해주의 퇴진은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선관위 종사원들의 반발은 중립위반과 불공정에 대한 일종의 거대한 집단 항명(抗命)과도 같았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또다시 유임시키고자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에 빠질 것을 의식했는지 해외 순방 중 사의롤 수용했다.

조해주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정선거 특보를 지냈다. 이런 자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으로 유임시키고자 한 것은 누가 봐도 3.9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불리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석열에게 옐로카드를 남발하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6.1 지방선거에서도 편파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라고 하는 노골적인 의미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편향 대법관이 맡고 있고, 야당이 추천한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는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8명 중 7명이 친정권 위원들임을 감안하면 모든 심판이 선수를 겸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조해주를 유임시키려고 했으니 비판받아 마땅한 일임이 분명했다.

이처럼 야당 추천 위원이 없는 친정권 패거리들로 구성된 선관위다 보니 이들이 모여 모종의 부정선거를 획책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선거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민주당 친문 핵심 의원이 맡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데다 친정권 어용 언론까지 장악하여 2중, 3중으로 방어벽을 쌓아두었으니 이번 대선은 기울어도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조해주를 유임시키려고 한 것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30% 중반대 박스권에 묶여 꿈쩍도 하지 않자 이러다가 정권을 빼앗기면 다 죽는다고 여기는 집권세력의 단말마적 발악 끝에 나온 꼼수이자 치졸한 악수가 아닐 수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무모함은 작년 4월에 있었던 서울과 부산 시장의 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트라우마 때문으로 짐작된다. 당시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이 일으킨 성추행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선거였다. 그 당시 선관위가 내렸던 결정들을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의 연속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한 여성단체가 ‘이번 선거 왜 하나요?“라는 구호를 내걸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 여성단체에서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구호로 바꿨지만, 이 또한 성 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떠올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한 개인이 야당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출두하여 조사받아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부산을 방문하여 가덕도 앞바다에서 가덕도 신공항 운운하며 가슴이 뛴다고 발언한 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민주당 선거 지원용 발언이 분명한데도 선관위는 직무수행이라고 비단길을 깔아 주었고, 서울시가 택시 150대에 부착한 래핑 광고물에 민주당을 연상토록 파란색을 사용한 것을 야당이 항의하자 수정이 불가하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서울지역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지자 슬그머니 홍보물 꼬리를 내린 것은 편파성을 자초한 결과였다.

이뿐 아니라, 김어준이 진행하는 서울교통방송에서 추진한 ”1(일) 합시다“라는 캠페인은 누가 봐도 ”1번 찍읍시다“로 연상되는데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며, 투표 당일에는 투표장에 오세훈 후보의 세금 과다 납부 공고문을 붙여 마치 세금을 탈세한 사람이 오세훈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160분 분량의 이재명 욕설 녹취록 선거법 위반 질의에는 하루 만에 수사 중이라고 답변하면서도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공개 선거법 위반 질의에는 아직도 답을 하지 않는 편파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내걸었던 친일청산과 적폐청산이라는 문구는 허용하면서 야당이 내걸었던 민생파탄과 내로남불이라는 문구는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상기에 적시한 사례들은 조해주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 발생한 편파성이 적용된 현상들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이런 사람을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법까지 동원하며 유임시키려고 했으니 선거 테러라고 지적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비판이 설득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조해주는 ’공정은 제가 실천해온 최고의 가치이자 지켜야 할 유일한 덕목”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해주의 지난 행적을 보면, 이 발언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좌파 특유의 새빨간 거짓말로써 조해주가 물러날 이유는 차고도 넘쳤으니 그의 사퇴는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信望愛]

"문재인이 또다시 유임시키고자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에 빠질 것을 의식"했다기 보다는 이미 레임덕에 삐졌기에 선관위 전 직원들이 힝명을 한 것이 아닐끼 싶네요. 정권 초기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태가 선권위에서 항명 사태처럼 되었기 때문에 ....

[장자방]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 반발은 친정권 성향을 가진 7명의 중앙선관위원들에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될 여지가 커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김오수 검찰이 반이라도 닮았다면 대장동 설계자인 그분까지 수사가 되었겠지요.

[구름과나]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쥐새끼들입니다.
여론이 불리하니깐 선관위 상임위원들도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판단한거죠.. 이것들은 정권을 찾아오면 대대적으로 족쳐야할 인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