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법원 '민주통제', '계몽령'만큼 이상"…현직 판사 일갈

[진달빛무사]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근거로 재판이나 판결에 대해 ‘국민 다수에 반한다’고 비판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차 판사는 “이러한 공세 저변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달리 법관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지 않으므로,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며 “그래서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사법부에 일정한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말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차 판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을 꼬집었다. 그는 “민주주의 이름으로 저질러질 수 있는 다수 횡포에 맞서 소수 쪽에 속하게 된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켜 줄 또 다른 권력도 필요하다. 그 권력이 바로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의 사법권”이라며 “사법권이 다른 두 권력에 종속돼 있지 않아야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속한다”고 밝혔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082406642170232&mediaCodeNo=257

"반헌법적 법원 '민주통제', '계몽령'만큼 이상"…현직 판사 일갈

이정도 혜안은 있어야 판사지

[깡미]

엿장수 맘대로 민주주의를 왜곡 선동하고 지랄
저거에 속아넘어가는 개돼지 무뇌 개딸들

[문프]

개딸들은 찢쉴드 유튜브만 봐서 못깨어납니다

[깡미]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선듯
설득할 가치도 못느끼네요
되려 중도 보수 설득하기가 수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