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위키백과)
한 마디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한당이 개지랄을 떨어서라도 손에 넣고 싶어하는 곳.
이번에도 법사위는 결국 자한당 손에 돌아갔고, "여상규" 의원이 새로운 법사위원장이 됨.
(자한당이 법사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해줄거라고 협박함ㅡㅡ)
판사 출신으로 올해 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인간이기도 함.

27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앞고 싶다'에서는 서울 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했으나 간첩으로 몰려 18년간 복역했던 석달윤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석달윤 씨는 "말할 수가 없다. 기가 막힌다. 6일 모자란 18년을 징역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니 '간첩 했지?' 하더니 가자고 했냐?"고 물었고 석달윤 씨는 "그렇다. 그래서 47일간 고문받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다"고 답했다.
석달윤 씨의 아들 석권호 씨는 "지금 치매 초기 단계다. 기억의 감옥에 갇혔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이라든가 종아리, 양쪽 무릎 뒤에가다 각목을 끼워서 매달아 놓는다더라"고 과거 부친 석달윤 씨가 설명한 간첩조작사건의 고문 과정을 전했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128010008393)
간첩조작사건의 담당판사로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었기 때문임.
피해자 분은 23년이 지나서야 무죄를 선고받으심.


당시 석씨를 유죄 판결한 여상규 의원은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에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을 느끼지 못하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http://naver.me/GfphmihX)
법사위를 자한당이 가져간 것도 빡치는데 고문조작사건 담당 판사였고 뉘우침이라고는 1도 없는 인간이 법사위원장이 된 게 너무 빡침.
문제시 피드백
첫댓글 아 시방
너무 화나 지금 와서 그런걸 왜 묻냐고??????피해자는 지금까지 고통받고있는데??????????
혈압.....
자유당 언제 사라지냐 지긋지긋한 새끼들
아 진짜 쟤 끌어내릴방법없음?
화나.....하....
와 좆같은 새끼가 되었네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아직까지 높은자리에서 잘쳐먹고살길래 분했는데 또 자리차지했네
쓸말이 많은데 고소당할까봐 못적겠다ㅠ
아니 시발 법사위원장 ㅅㅂ....... 진짜 존나 짜증난다.......자한당 핵폐기물 쓰레기들
개빡치네... 매국당은 진짜.. 뭘해도.. 욕나오는 짓만 골라하네
진짜 총선만 기다린다
진심 쟤는..
저딴 인간을 앉히다니ㅋㅋ;;; 역시 그 당 수준 어디안감
네?? 노답이다 정말
돌았나... 나라꼴 잘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