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2차시험 행쟁 1문2-1 직접처분문제

[김신최최]

---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스터디 모집 관련 글은 "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정박사님 카페에 오랜만에 들려서보니, 이번 시험 해당
문제는 2025년 로스쿨 모의고사와 매우 유사한 문제로
이번 시험문제 에서 언급되는 판례는
의무이행심판사건의 판례이므로(2000두9151)
이번 문제와 관련없다고 보시네요.
따라서 직접처분 가능하다는 입장이시네요.

직접처분불가, 기사동 판례쓰면서 된다고 결론냈는데 직처가능하다고 하신분들 똥줄 안타도 될거같네요.
기훈쌤도 논리만 맞으면 된다고했으니 조금 마음 부담놓고 기다려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