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카테고리 이동
kimkwangsooblo
검색 MY메뉴 열기
동영상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프로필
별명없음
1시간 전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널리 공유해 보세요~❣️
0
댓글 0공유하기
별명없음
별명없음
나만의 공간을 갖고싶은 사람입니다. 평소의 생각들을 기고하여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웃추가
이 블로그
동영상
카테고리 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후 100년이 지나도
9분 전
1
댓글 0
요즘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로 하도 시끄러워
11분 전
0
댓글 0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들❣️
1시간 전
0
댓글 0
미스테리 스클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3가지 설
2시간 전
1
댓글 0
[우리나라에서 중국과 일본]
3시간 전
2
댓글 0
이전
다음
이 블로그 인기글
돈봉투사건 의원명단 공개 !!
2023. 6. 21.
2
댓글 0
정청래가 왕년에 학원으로 떼돈 벌었다 해서 찾아 봤더니
2023. 6. 21.
2
댓글 0
동영상
꿈이라도 좋으니 실현 되기만을!
2021. 6. 21.
2
댓글 0
㊗️문죄인 전재산을 몰 수 하자..!!!
2023. 6. 20.
3
댓글 0
[공유] ☆운동권이 장악한 사교육 시장
2023. 6. 20.
4
댓글 0
문재인 의 검찰수사가 시작되었다.
2023. 6. 23.
1
댓글 1
맥아더 장군과 고(故)신동수(辛東秀) 일등병
2022. 6. 21.
1
댓글 0
동영상
아! 옛날이여.
2023. 6. 18.
1
댓글 0
8조원의 행방 🇷
2023. 6. 21.
3
댓글 0
아래 사진은 손녀 김채린군이 전국 초중고 그리기 실기대회에서 수상하는 사진입니다.
2023. 6. 23.
1
댓글 2
이전
다음
맨 위로
PC버전으로 보기
0
댓글 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