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지구 학교문제 합의사항 이행 철저

[진진]

광주드림기사 6월 6일자

광주시 “용지매입비 5년 분할납부”

수완지구 학교문제 어제 3자회의서 합의점 찾아

수완지구 학교신설 문제가 합의점을 찾았다.

광주시는 5일 시청에서 성삼재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박두상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양회주 시 정책기회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고 시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수완지구 학교 조성 사업이 ‘분할 상환’이라는 합의점 도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는 수완지구 8개 학교 용지확보를 위한 매입비 350억원을 5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시 재정여건상 매년 70여 억원을 계획대로 부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3자 회의에서 수완지구 학교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학교 신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3개 기관이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6일 오후 2시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연석회의는 취소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3자 회의에서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용지확보를 위한 매입비 50% 지원 계획을 제시하라고 시에 요구했고, 시는 추경예산에 편성한 45억원을 교육청이 수완지구 8개 학교의 용지 계약금으로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했다. 시는 이미 확보된 45억원을 시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공사와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 신설을 위한 착공에 들어 간다는 것이다.

양회주 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회의는 학교 신설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며 “학교 신설을 위해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10%인 45억원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기획관은 “수완지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교육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 재정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박두상 기획관리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을 5년 내 전출할 것을 약속하라고 시에 요구했다”며 “시는 공문을 통해 5년 분할 상환 계획서를 보내기로 합의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의견 접근이 이뤄져 학교 신설 문제가 큰 차질을 빚지 않게 됐다”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한겨례 6월 7일자

수완지구 ‘학교 갈등’ 열달만에 해결 가닥

시, 280억 지원 약속…8곳 신설

  안관옥 기자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소송까지 번질 뻔했던 광주 수완지구 학교 신설 문제가 열달 만에 해결됐다.

광주시는 6일 “수완지구 신설학교 터 매입비 560억원 가운데 시가 부담할 280억원을 5년 동안 분할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초등 4곳, 중학 2곳, 고교 2곳 등 학교 8곳의 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교육당국과 회의에서 이렇게 약속했고, 교육부도 학교 터 매입 계약과 건축물 공사 착공이 이뤄지는 대로 국비 2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회주 시 정책기획관은 “올 추경예산에 수완지구 학교 터 매입비 중 45억원을 편성해 즉시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시교육청이 계획대로 학교신축 사업을 진행하면 해마다 20%씩 5년 동안 매입비를 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9월 분양에 들어간 수완지구의 학교 터 매입비를 부담할 재정 여력이 없다며 지원을 미뤄 입주민의 반발을 샀다.

특히 입주민들과 광주경실련은 “최고의 교육여건을 갖춘 새도심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광주시가 학교터 매입비조차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해왔다.

수완지구는 2009년까지 광산구 수완·신가동 일대 140만평에 2만6465가구 8만여명이 입주하는 규모로 조성하는 호남지역 최대의 택지다. 애초 학교 17곳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1차 입주 때까지 8곳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