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빚독촉에 시달리는 한국정부.

[정찬호]

현재 한국 정부는 나라 안팎으로 악성 빚독촉에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빚독촉입니다. 한국은 고리대금업체로부터 빚을 낸 적이 없는데도 나라안팎에서는 왜 빨리 빚을 갚지 않느냐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미국이 그렇고 러우전쟁중인 우크라의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고 자신들이 아니면 결코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자신들의 지분을 내놓으라고...빌려간 돈을 되돌려달라고 으름장을 펴는 세력이 상당합니다. 악성 고리대금업자들이 따로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조폭들을 동원해 빚독촉 압박에 나선 모양새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하자마자 주로 동맹국들을 향해 관세폭탄을 양손에 들고 협박합니다. 돈을 빌려갔으면 빨리 갚을 것이지 왜 지체하느냐는 식입니다. 동맹국들이라하면 유럽연합이 중심이 된 나토국들과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동맹국들이 미국에게서 무역으로 떼돈을 벌었으니 그것의 상당부분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무역을 통해 미국에게 필요한 제품을 팔아 얻은 이득도 미국정부는 미국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합니다. 논리도 설득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게 그야말로 봉입니다. 76년전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침범했을때 미국이 아니였다면 지금 한국은 없었을 것이니 그 자체가 엄청난 빚이라는 주장도 내세웁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 양진영간 대립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시에 미국과 소련과의 대립 상태에서 미국이 애치슨 라인 등을 통해 소련과 북한이 오판을 하도록 했고 결국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의견입니다. 당시 섣부른 애치슨 라인으로 남한이 무주공산이 됐다고 소련과 북한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전쟁의 일종의 빚은 사실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해 대부분 갚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한국군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 이런 저런 미국이 벌인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했습니다. 그런 것도 빚이라면 벌써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압적으로 협박적으로 빚갚으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 미국 이란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무슨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느냐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은 지금 북한의 위협을 막는데 온 신경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호시탐탐 노림수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샤드 미사일 상당수를 이란전에 빼돌려 지금 한국은 그야말로 방어망 위기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험하고 엄중한 상황에 어떻게 군병력을 빼서 중동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특히 북한의 핵무기는 가공할 만 합니다. 한국인들은 머리위에 핵폭탄을 이고 하루하루 일상을 해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속입니다. 그런데 무슨 파병입니까. 중동전 파병에 그 친미 일변도인 일본조차도 머리를 내젓습니다. 나토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당초 일어날 필요도, 일어나서도 안되는 전쟁을 벌인 미국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앞뒤 재지 않고 전쟁을 벌인 탓에 벌어지는 상황을 왜 한국 보고 빚갚으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란전이 끝나고 그 이후 전쟁비용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려는 주장을 벌써 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빚갚음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우크라의 젤렌스키도 한국을 협박하면 뭔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마구 근거없는 주장을 앞세웁니다.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우니 북한의 적대국인 한국은 당연히 우크라를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에 맡겨놓은 것처럼 미사일들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망둥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동해가 일본해이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 아닙니까. 그런 일본에 미사일 내놓으라고 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악성 빚독촉은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진보유튜버들을 앞세워 흘러간 문정권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빚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자신들이 미는 정치인들을 대거 내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삿대질에 협박을 일삼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흘러간 물 세력들을 보궐선거에 단독 공천을 해주지 않는 것과 적극적인 합당을 하지 않는 것을 놓고 지분을 내놓으라...빌려간 돈을 내놓아라며 연일 목청을 높입니다. 하다하다 대통령에 대해 험담과 악담을 일삼습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도 벌써 차기 대선을 놓고 지분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난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그리고 대선기간동안 할 일이 별로 없었고 비록 일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들의 밥벌이 즉 유튜버방송의 일환으로 행한 것과 민주국가 국민이라면 당연해 해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특히 흘러간 물 세력의 핵심이라는 인물은 이 나라 대통령이 사면복권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형무소에 있어야 할 인물인데 말입니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악성 빚갚음 놀이에 직격탄을 맞고 있을까요. 나라밖에서 특히 미국의 행위에 한국 정부가 수퍼 을의 입장에서 그동안 놓여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에 비해 경제력 군사력 등 국력이 비교가 되지 않으니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한국에 존재하는 이른바 친미주의자들의 횡포에 우왕좌왕하다 제대로 판단과 결단을 못한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밖은 그렇다고 쳐도 나라안의 상황은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옛 조선 세도정치를 꿈꾸는 세력들이 현 대통령과 정부인사들을 마치 자신들의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려고 획책하는 모양새는 왜 생긴 것일까요.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원래 우군이 매우 적었던 인물입니다. 정치적 기득권세력들의 눈에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그냥 하잖은 아웃사이더에 불과했을테니까요. 마치 고 노무현 대통령과도 흡사하다고 보입니다. 좋은 지역에서 좋은 집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 나오고 학연 지연을 통해 승승장구한 세력들이 이재명같은 인물을 좋게 보았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보 보수 세력 양측 다 그렇습니다. 하다하다 당대표를 체포해 가라고 투표한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이른바 수박들의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 적당히 아는 척하고 친분관계를 내세워 나무 위에 올려 놓고 마구 흔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원칙주의자와 실력 우선 주의자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흘러간 물세력들은 특히 자신들의 세력들을 내각이나 정치권의 핵심세력으로 앉히고 싶어하지만 이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능력없고 실력없는 인물은 아예 기억속에 없습니다. 흘러간 물 세력들에게는 대단히 유능한 인물로 보이겠지만 이 대통령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객군에 불과합니다. 철종인줄 알고 옹립했더니 세종대왕이거나 정조대왕으로 행동하니 흘러간 물세력이 당황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러니 더욱 과격하게 나무를 흔들고 어서 빨리 지분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빚갚으라고 악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인물이 겪어야 할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호락호락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인물을 편하게 느낄 미국 세력은 없을 것입니다. 자주국방을 언급하며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군대 지휘권을 자국의 대통령이 갖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전작권 회수는 반드시 이뤄야 할 임무라는 확신에 가득 찬 대통령을 편하게 볼 수는 결코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 한국의 이 대통령같은 인물이 갖는 숙명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나무위에 올려놓고 마구 흔들어대는 국내와 극우세력과 내란세력 그리고 분열세력들이 존재하기에 국민들의 혼란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견디어야 합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각국은 자주국방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하고 국방력 증대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전작권회수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위에 있는 대통령이 그들의 흔듬으로인해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의 나무 흔듬은 더욱 과격해질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이제 악성 빚독촉 위협과 협박에서 의연히 일어나 대통령의 뜻대로 힘차게 앞으로 걸어나갈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아직 민주국민들의 대다수가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니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악성 빚독촉 국면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떳떳하고 힘차게 민주국민만 보고 걸어가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