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통 손상이 일회성 충격이나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검의 소견, 평소 남자관계를 의심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올해 6월 울산시 동구 화정동의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A(여·43)씨의 복부 등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A씨가 모텔 방에 혼자 쓰러져 의식불명된 상태였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댓글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통 손상이 일회성 충격이나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검의 소견, 평소 남자관계를 의심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올해 6월 울산시 동구 화정동의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A(여·43)씨의 복부 등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A씨가 모텔 방에 혼자 쓰러져 의식불명된 상태였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년 받았대....난 왜이렇게 작게 느껴질까 그냥 사람죽인 새끼들은 감옥에 쳐박아두면 안되나
@느개비 재채기할때 에비츄 ㅇ하씨 진짜 개도랐네....와 도라버렸다 진짜.......항소를 하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소름돋아
와 항소해서 5년 ㅋㅋㅋㅋㅋ사람죽여도 5년ㅋㅋ진짜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
와 경찰 뭐냐 ㅅㅂ...
와 진짜 읽다가 도중에 너무 빡쳐서 내려옴.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말이 돼?
ㅅㅂ한남 경찰들. 저 남경뭐냐 ㅁㅊ 가게에 씨씨티비 없는 곳이 어딨어 요즘 미친놈아
내가 세금내서 저새끼들 월급줘야되냐고
시발 차 타고 가면서봐도 살인인데 몬 개소리야 진짜
남경미쳤다진짜...
항소해서 5년받았다고??????? 와 가해자 진짜 찢어죽일놈이네
아니 이건 초딩이 봐도 살인사건인데 뭘 증거가없대 씨발ㅋㅋㅋㅋㅋ장난하나
미친시발새끼
진짜 경찰초동수사 ㅅㅂ...할말하않
경찰진짜뭐하냐
뭐하냐 븅신들...환멸난다 진짜 아
씨팔~
경찰 개역겨워 미친
진짜 사람을 죽이고도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는구나
씨발 짜증나죽겠네짇따
경찰 씨발새끼들
씨발 다 뒤져버려야하능데 진짜 존나빡친다
경찰이나 법원은 약자를 보호해주려고 있는거 아니냐고..ㅋㅋㅋ..ㅠㅠㅠ 하 너무 화나고 안타깝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ㅅㅂ뭐해?
저런새끼들을 경찰이라고 내 돈주고 세금내고 밥쳐먹이고 있다는게 화난다
미친새끼다 진짜 아 너무 화나..........
아 시발 이런거 볼때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