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방사청, 인니 'KF-21 분담급' 미납에 "다양한 해결 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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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견 조종사·기술자 복귀도 거론… "실무 차원 협조는 계속"

KF-21 시제 6호기. (방위사업청 제공) 2023.6.28/뉴스1©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측이 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외교관계, 협력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우리나라에 파견한 조종사와 기술자를 돌려보내는 방안 등도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도 인도네시아 측의 반응을 보면서 분담금 납부계획을 알려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실무 차원의 협조는 계속하고 있다. 고위급 면담이나 관련 서한 발송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지난 5월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F-21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지만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방사청 관계자들은 같은 달 10~13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인도네시아 측에 미납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약속 시한이던 6월30일까지 우리 측에 미납 분담금 납부계획을 통보해오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보도를 보면 인도네시아 측은 "우린 (KF-21 분담금) 약속을 이행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측은 KF-21(인도네시아명 IF-X) 개발비의 20% 수준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2016년 1월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의 분담금만 낸 뒤 자국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작년 11월에 약 94억원, 그리고 올해 2월 약 417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인도네시아 측은 지금까지 1조1000억원 이상을 우리 지급해야 했지만, 현재 8000억원 이상을 연체 중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선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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