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정책 발표

[선진국]

박근혜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정책 발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는 7.8일 정책발표를 통해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책을 바표했다. 생게형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대폭 줄이고, 택시 LPG 특소세 폐지들 의 공약이 포함되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예비 대선후보는 정책발표에서 현행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있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고 생계형 업종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며,부가가치세를 인하한다.

또한 생계형 자영업을 창업하는 사람에게 연리 3%의 저리로 임대점포를 지원하고,택시와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보도자료 전문}

생계형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큰 힘을 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생계형 자영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사업 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2.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금감위에 ‘카드수수료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수료율의 적정 성을 심의하겠습니다.

▷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표준원가를 산출해서 카드사가 그에 따라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카드사의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3.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매출액의 1.5%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2%로 올리겠습니다. ▷ 다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에서 1.5%로 높이겠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들의 면세점을 3,600만원으로 높이겠습니다.

4. 소상공인 공제회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300억원 정도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5. 새로 창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연리 3%의 가게세로 임대점포를 2,000개 이상 지원하겠습니다.

6. 중앙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무등록 시장들을 양성화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택시 LPG 특소세는 반드시 폐지하고, 경유 교통세를 10% 인하하여 화물차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큰 힘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자영업자 숫자는 약 61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직장을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혼자 가게를 꾸리거나 5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대형 외식업체, 마트가 등장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폐업, 도산을 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산의 위협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만에 하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드리려고 합니다.

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사회보험료입니다.

직원을 고용(5인 미만)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의 사회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고, 때로는 직원들 몫을 대신 납부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의 4대 사회보험료로 매월 인건비의 최저 9.3%에서 최고 16.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4.77%, 국민연금 9%, 산재보험료 1.95%, 고용보험료 0.9%)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 자신의 사회 보험료까지 합치면 부담은 정말 커집니다.

2005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는 1조 7,3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자신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10조 6,200억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되면 매달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직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9.3~16.6%에서 4.7~8.3%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용실, 미용실, 세탁소, 카센터 등 생계형 서민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6~4.05%에 달하나, 대형마트, 종합병원, 골프장은 1.5~2.0%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사치․고급업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이자입니다.

현금할인의 대가로 연 43.2%~48.6%(카드수수료 3.6~4.05% 적용시)의 이자를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30%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카드수수료가 4%나 되면 장사해서 얻은 이익을 카드사에 고스란히 넘기는 것입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격으로 전가되면 소비자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업규모, 협상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영세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금감위에 ‘카드수수료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둘째,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산출해서 신용카드사는 산출된 표준원가에 의거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카드사의 수수료율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할부가 가능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고, 카드 사용이 활발해져 신용카드 회사도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깁니다.

3.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줄여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거래는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성실하게 거래를 하는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대폭 줄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매출액의 1.5%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공제율을 2%로 올리겠습니다.

다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1%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연간 매출액 규모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로 세원이 확실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금액은 1996년 1,2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 이후 거의 10년 넘게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영세사업자의 면세점을 3,600만원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간 3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은 물론 폐업을 할 경우에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용보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올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300억원 정도의 정부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생계위협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본은 1965년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시행후 10년간 정부가 51.7억엔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공제회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납부 공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현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겠습니다.

5. 새로 창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연리 3%의 가게세로 임대 점포를 2,000개 이상 지원하겠습니다.

실직자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1,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새로 창업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리 3%정도의 가게세를 내는 사업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게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년에 230억원 규모로 44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면 연간 2,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가 노력을 해도 자생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5천만원한도(1년 5.4%, 상장기간 5년 이내)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1억원으로 한도를 높이고, 이자율과 상환기간 조건도 조정해서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중앙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무등록 시장들을 양성화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시장의 공세에 재래시장이 무너지고, 40만 재래시장 상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편리한 쇼핑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중앙정부 6, 지방정부 3, 상인 1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정부가 3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상인의 부담비율을 6:3:1에서 7:2:1로 조정하겠습니다.

둘째,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필수 기반시설인 화장실과 주차장 시설의 비용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셋째, 시장 현대화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정해서 최대한 양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지방 전통시장은 특산물시장, 관광시장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전통 명품시장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7. 택시 LPG 특소세는 반드시 폐지하고, 경유 교통세를 10% 인하하여 화물차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택시업계와 화물업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택시 LPG 특소세는 폐지하고, 경유 교통세는 10% 인하해서 택시와 화물업계의 원가를 절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치]

줄푸세, 화이팅.

[한사랑]

요약해서 눈에 팍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취하면 좋겠네요..박근혜 대통령 후보님,박사모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