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서창교 교수 2027 공법 판례특강 OX

[한림법학원]

[ 머 리 말 ]

Ⅰ. 들어가는 말

변호사 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 문제의 중요 자료가 판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중요판례(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의 효율적 학습과 정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법 판례특강 ○, ✕ 문제집｣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헌법 및 행정법의 중요판례를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선택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최근 선택형 문제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공법(헌법, 행정법)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 2021년 이전의 공법(헌법, 행정법) 판례는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반복하여 출제된 것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3. 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헌법, 행정법)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4. 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밑줄 처리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판례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본 교재가 중요한 공법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함으로써 합격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연 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