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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8) 오후 6시에 마감
1/31 마감 - 2/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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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마감: 5
2/1 마감: 12 (전부 똑같은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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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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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시스템 중지 안내
2022.1.28 (금) 오후 6시 - 2022.2.3 (목) 아침 8시
의견등록 미리 합시다.
2022.1.28 (금) 오후 6시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1/31 마감
31일 - 1.
[211436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M1V1T2H2E1A0E9C4R3T4Q5V3T4E7
== 이 법안은
(1) 어항에 설치가능한 어항시설을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 매점·음식점 또는 쇼핑센터
(2)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항에 태양광발전 설치하고, 심지어는 어항을 외국에 팔아 먹기 위함인가? 절대로 어불성설이다.
(1) 어항에 태양광발전 설치?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여 전국을 황폐하게 해놓고, 이제는 어항에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고라?
(1-1). 이미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한다고까지 보도된 바 있다.
(1-2).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권을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그 민간 자본이 외국 자본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나? 아니면, 어항을 외국에 팔아 먹을 일 있나? 공무원 늘리고 재정파탄 난 그리스 닮아가나?
(2-1). <공무원 3배 늘린 그리스 재정파탄, 항만·공항까지 외국에 팔아 (2020년)> 라고 한다.
(2-2). 한국도 공무원 늘리고 재정파탄 난 그리스 닮아가는 것인가?
“공무원 3배 늘린 그리스 재정파탄”이라 했지? 문재인 정부에서 무섭게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2-2-1).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2-2-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2-2-4).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
* 공무원 3배 늘린 그리스 재정파탄, 항만·공항까지 외국에 팔아 (2020.02.18)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8/2020021800348.html
—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31일 - 2.
[2114290]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최혜영의원 등 2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S1E1S2W1G0W1X8E1I6Q3P5I0W4H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
(3) 대통령 소속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신설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신설
(5) 전문인력을 양성
(6)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지정
(7)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를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수준 이하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유니버설”이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용한 것인가? 거기에, 무슨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라고? 말이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런 것을 법안이라고 발의하고 세금으로 월급 받나? 정말 세금 엄청나게 아깝네.
(1) “유니버설”?
“유니버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아예 쓰지를 말아라.
“유니버설”이면, 어디에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위원회는 전국 방방곡곡에, 그것도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에 까지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구 단위로 다른 디자인 만들라는 것인가? 군 단위로 다른 디자인 만들라는 것인가? 도 단위로 다른 디자인 만들라는 것인가? 무식한 티를 내도 유분수이지, 도가 지나치네.
(2) 대표발의자 최혜영
찾아 보니, 선출된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네? 줄서서 번호표 받아서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 아닌가? 뭐 하던 사람이 번호표 받아 줄서서 국회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실력이 안되면, 어디서 지도라도 좀 받기 바란다.
(3) 교통약자 등을 위한 사항은 이미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따로 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4)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유니버설디자인 한다고 전국에 위원회를 수백개 만들겠다고? 제 정신인가?
(5)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5-1). 이런 문구를 법안이라고 올리는 수준의 사람들은 뭐냐? “국적”에 관계없이라 해놓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한글 이해력이 이렇게도 떨어지는 사람들인가? 한국어 잘 못함?
(5-2). 성별?
성별에 관계없이? 이것은 뭐하자는 것임?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용과 여성용 차이 없이 “유니버설” 디자인 하자는 것임? 남성용 소변기도 여성이 함께 쓸 수 있게 “유니버설” 디자인 한번 해봐라! 한국 여자들 서서 오줌누게 생겼네?
(5-3). 국적?
이것은 또 무엇임? 국적에 관계없이 “유니버설” 디자인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임?
(5-4). 연령?
왜 유치원용 놀이터도 연령에 상관없이 만들 것인가? 옷도 연령에 상관없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해서, 온 국민이 똑같은 유니폼 입고 다니게 하든가?
(5-4). 장애의 유무?
이미 장애인 편리에 관한 것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복 입법할 필요 없고, 새 법을 따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 할 필요 없다.
(6) 전문인력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따로 세금을 들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7)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8)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를 설치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를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농담하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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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31일 - 3.
[211436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M1B1Q1L1L0R2T0Q1Y6M0H4Q7D2Q3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하다 하기 힘들다.
(1) 본 법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이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해상 안전사고 전담 기관을 놔두고, 왜 돈을 추가로 쓴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 * * * * * * * *
4번 – 5번. 수협과 농협 중앙회 회장이 연임할 수 있게 한다.
31일 - 4.
[211437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I2J0K1Y0W3D1W2O4H8F4R8Z4R7D0
== 이 법안은 중앙회 회장의 연임를 4년 단임인데, 한번 연임할 수 있게 한다.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편리한 합리화라 하겠다.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그렇게 한다고라? 가장 큰 농협은 아니라는데? 4년 단임이라는데?
31일 - 5.
[21143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1O1T2O2F1D1Q1S0D9G0O1D3Y1X6
== 이 법안은 중앙회 회장의 연임를 4년 단임인데, 한번 연임할 수 있게 한다.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편리한 합리화라 하겠다.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그렇게 한다고라? 수협은 아니라는데? 4년 단임이라는데? 수협이 산립조합보다 더 큰 것 아닌가?
* * * * * * * * *
2/1 마감
* * * * * * * * *
1번 – 12번.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이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행정력 낭비이다. 같은 일을 지자체도 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가지고 무슨 소리임? 지자체가 재정자립이나 되거든 그 때나 생각해 보든가?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이런 소꿉장난을 하겠다고?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한 강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나 거론하기 바란다.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
1일 - 1.
[2114435]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G2F0Z1T1B1P1B3Q4N5O1T3K4K1Q3
1일 - 2.
[21144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F2A0K1R1R1U1K1T5U2L4Y0F3U4S3
1일 - 3.
[211440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A2U0Z1F1Q1F1Z1W4A9I3L0E8O1I7
1일 - 4.
[211440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2Y0W1T1K1E1X3W2M8A3A8E2W7K7
1일 - 5.
[211440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S2Z0J1S1T1Q1O1T4P6K5O0F3D1Y8
1일 - 6.
[211441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R2L0H1V1B1I1L1L5O1K1U0M6D0U3
1일 - 7.
[21144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W2J0N1U1B1F1F3M3E0F0L5T8W9G5
1일 - 8.
[21144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A2J0M1P1R1H1W1K4V8P3P3D9C6V1
1일 - 9.
[211443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E2Z0C1Q1O1P1G3H2K3O2X7E9A9E3
1일 - 10.
[211441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L2Q0I1S1E1H1S1X5H0C1O0E2I7M4
1일 - 11.
[211443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B2N0D1K1G1L1I3T4C6Y1D8X4F4S5
1일 - 12.
[21144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I2Q0O1U1H1T1C3D3M0C5N1E4U2I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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