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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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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요약
목차요약
Ⅰ. 연구배경
1. 배터리 산업의 특징
2. EU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Ⅱ. EU 전기차 배터리 시장 현황
1. EU 전기차 배터리 산업 현황 및 전망
2. EU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현황
3. EU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주요 기업
(1) EU의 주요 기업
(2) 우리나라 기업의 EU 진출 현황
(3) 최근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EU 진출 행보
Ⅲ. EU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책
1. EU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정책
(1) 지속가능한 배터리법(Sustainable Batteries Regulation)
(2)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3) 탄소중립산업법(NZIA)
(4) 핵심원자재법(CRMA)
2. 주요 회원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외국기업 투자유치 정책
(1) 독일 / (2) 헝가리 / (3) 폴란드 / (4) 스웨덴
Ⅳ.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의 수출현황과 경쟁력 분석
1. 우리나라의 對EU 배터리 및 소재 수출 현황과 경제적 효과
2. EU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EU는 세계 2위의 전기차 판매국이자 배터리 수요 대국으로서 향후에도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찍이 EU시장에 진출해 배터리를 양산해온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EU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4%를 점유하고 있다. EU 현지 배터리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소재인 양극재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의 배터리 공급망 분야 중 광물, 소재, 장비, 재활용 분야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 독일,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 EU 회원국들은 배터리 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투자 여건도 우호적이다.
최근 EU에서는 대형 전기차 브랜드들의 배터리 수주를 받기 위한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한 채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달리, EU는 늘어나는 역내 배터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불과 17%였던 중국의 EU시장 점유율은 '22년 34%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한국은 68%에서 64%로 하락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시장 진출이 여의치 않자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EU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1위 기업 CATL은 완성차 기업의 수주를 받기도 전에 헝가리에 100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내수시장이 협소해 대규모 수요에 대응해 본 경험이 부족한데다 자금력과 가격 경쟁력이 열세인 상태로 EU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대한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캡티브 마켓(captive market)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EU시장의 확보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늘어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대응해 주요 완성차 OEM의 전략적 파트너 선정이 본격화될 향후 1~2년이 미래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재원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자금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배터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 강화대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진흥기금(가칭)‘의 조성, 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 투자세액 공제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배터리 핵심광물의 비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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