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종류와 15부의 하는 일 윤대민

<P><STRONG>법원의종류와 하는일</STRONG></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daed" color=#000000>대법원-</FONT>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서울에있다.</P> <P>재판을 받을수있는 최종법원으로 3심재판을 맡는다.</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daed" color=#000000>고등법원-</FONT>서울,대구,부산,관주,대전에있다.</P> <P>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2심재판을받는다.</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daed" color=#000000>지방법원-</FONT>민사재판,형사재판의 1심재판을맡는다.</P> <P>보통 판사 혼자 심판하며, 중요사건은 3명이 합의하여 심판한다.</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daed" color=#000000>특허법원-</FONT>특허관련분쟁을 다루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daed" color=#000000>가정법원-</FONT>이혼,자녀양육, 상속 등 가족간의 문제를 재판한다.</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daed" color=#000000>행정 법원-</FONT>행정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급의 전문 법원이다.</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daed" color=#000000>헌법재판소-</FONT>법률이나 사회제도 등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한다.</P> <P>국가가 헌법에서 도자앟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한다.</P> <DIV class=answer_contents> <P><STRONG><FONT color=#951015>(15부에서 하는 일)</FONT></STRONG></P> <P> </P> <DIV class=contents03_sub><STRONG>1.기획재정부<BR></STRONG>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과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에 대한 평가, 조세정책과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국유재산·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회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의 합니다.</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STRONG>2.교육과학기술부<BR></STRONG>과학 기술의 발전 및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 연구에 관한 일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 합니다<BR><BR><STRONG>3.외교통상부<BR></STRONG>외교, 외국과의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과의 조약과 국제 협정, 외국에 사는 교민 보호 등의 일을 합니다.</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class=contents03_sub>4<STRONG>.통일부<BR></STRONG>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일을 합니다.<BR><BR><STRONG>5.법무부<BR></STRONG>법을 집행하는 기관(검찰, 교도소 등)입니다.<BR><BR><STRONG>6.국방부<BR></STRONG>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BR><BR><STRONG>7.행정안전부<BR></STRONG>공무원 선발과 교육, 근무 등에 관한 일과 정부 부처의 설치, 국경일 행사, 훈장·표창 수여, 정부 청사 건축 등의 사무와 나라 안의 살림인 치안(경찰), 재난 방지, 민방위, 선거, 지방 자치 등의 일을 합니다.<BR><BR> <P><STRONG>8.문화체육관광부 </STRONG></P> <DIV class=contents03_sub>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여론 조사, 정부 발표,문화와 예술, 방송 행정, 청소년 육성, 체육 발전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봅니다.<BR></DIV></DIV></DIV> <DIV class=contents03_sub><STRONG>9.보건복지가족부<BR></STRONG>국가의 보건·식품·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일을 합니다.</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STRONG>10.지식경제부<BR></STRONG>산업육성과 무역 및 투자 유치, 에너지·자원정책, 국가 정책 업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 및 정보보호산업정책 업무 등의 일을 합니다. </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STRONG>11.여성부<BR></STRONG>여성정책기획, 영유아보육사업,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성매매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개선 등의 일을 합니다.</DIV> <DIV class=contents03_sub><BR><STRONG>12.환경부<BR></STRONG>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의 보전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일을 합니다.<BR><BR><STRONG>13.국토해양부</STRONG></DIV> <DIV class=contents03_sub>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등을 담당합니다.</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STRONG>14.농림수산식품부<BR></STRONG>농업, 축산, 산림에 관한 사무 및 항만 건설,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자원조사, 수산업 지원 육성 등 바다에 관한 일을 합니다. </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STRONG>15.노동부<BR></STRONG>노동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직업 훈련, 실업 대책,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및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맡아 봅니다.<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