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 속보 】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 당선무효!! (강문호 목사 "최고 8억원까지 요구 받았다" 충격 증언)

[올해의 천사]

[속보]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문게재

전용재 감독회장이 당선무효됐다. 오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선고심을 통해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총특재위원의 표결결과 9:4로 결정됐다. 

▲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를 판결하는 총특재의 분위기가 무겁다.

오후 3시 30분, 오전의 결심공판을 마치고 회의 후 2시 30분에 판결하겠다던 총특재는 한 시간을 더 넘겨서야 선고에 나섰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현상규 위원장은 낮고 작은 목소리로 판결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2013. 7. 9.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3.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의 피고가 선관위였으므로 후보자 당선을 결정하고 발표한 것을 무효로 한 것이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각하는 피고인 선관위를 상대로 구한 것이므로 무의미하여 각하 된 것으로 보인다. 

오전 결심공판이 있은 후 점심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재판부 주변에서는 이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재판 위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회의시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중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그리고 종국은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 판결이었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분명하진 않지만 당선무효 판결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 모 장로가 제출한 금품수수 관련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모 장로는 선거기간 중 전용재 후보측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서류를 공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이 서류의 증거능력을 두고 원고와 피고측이 논란을 벌였지만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여러 증거자료들은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증거능력이 미약해서 채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래 판결문 게재>

▲ 현상규 위원장이 작고 낮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 가고 있다.

이제 어떻게 되나 

감독회장 당선무효로 감독회장이 공석이 된 상태여서 이제 감리회가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장 먼저는 입법의회가 예정된대로 소집될 것인지가 문제다. 

입법의회는 어제 날자로 소집공고되었기에 소집권자가 공석이더라도 소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 까지는 소집권자가 합법이었기에 그 직무기간 동안의 직무가 정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가 의장이 될 것인지다. 

우선 총실위에서 현 상황을 감독회장 유고상황으로 보고 직무대행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회 감독 중 연급,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연회 감독중 연급이 가장 높은 이는 임준택 감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감독회장을 재선거해야 할지 총실위에서 선출해야 할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취임전 당선무효였거나 선거자체가 무효이면 재선거(1017단 3조)를 해야 하나 감독회장의 궐위시에는 총실위가 감독을 지낸 이중에서 선출한다(선거법 1048단 34조 보궐선거). 

궐위시란 모든 법적 논란이 끝나고 감독회장이 공석인 상태를 말하는데 전용재 감독회장이 총특재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에 ‘효력정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면 ‘유고’상황으로 보고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여기에 지금이 30회기중이어서 선거법을 2007년법을 적용해야 할지, 2012년 법을 적용해야 할지도 논란이어서 당분간 현 상황을 규정하는 법적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의 피고였던 선관위는 다음주 중에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잠시 후인 오후 7시경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판결문 전문>

강문호 목사 "최고 8억원까지 요구 받았다" 충격 증언

“돈 쓰게 만드는 현 선거법, 개정아닌 완전 폐기해야” 총특재서 주장

입력 : 2013년 09월 24일 (화) 23:00:24 / 최종편집 : 2013년 09월 25일 (수) 05:59:55 [조회수 : 1366]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이 있기 전 24일 오전, 결심의 증인으로 총특재에 출석한 강문호 목사가 재판정에서 지난 감독회장 선거운동 기간 중 감리회의 40여개 그룹들로부터 적게는 4천만원에서 보통 1억, 많게는 8억원까지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감독선거의 영향 때문에 국내 11개 연회마다 목사 그룹과 장로 그룹이 각기 양측으로 나뉘어 4개정도씩 형성되어 있는데 도합 40여개의 전국 그룹들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내내 금품과 향응을 요구 받았을 정도로 감리회의 지난 감독회장 선거가 온통 돈으로 통했다는 것이다.

그가 이 모든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다면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 20억원 정도는 썻어야 했음을 의미했다. 강문호 목사가 증언하는 동안 재판정에는 충격으로 탄식이 흘렀다. 

강문호 목사가 총특재에 증인 출석하여 지난 선거운동기간에 최고 8억원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의 앞에 문제의 서류가 담긴 봉투가 보인다.

강문호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4후보 모두 이러한 금품과 향응의 요구를 받았고 모두 돈 쓰고 봉투 줬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룹들로부터 요청받은 내역이 담긴 서류봉투를 들어 보였다. 거기엔 자신의 참모들이 수집하여 보고한 후보들의 향응제공 정보도 상세하게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에 대해 “특정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콘클라베 같이 돈 선거 없는 감리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권선거 현실을 고발하러 나온 것”이었다면서 “돈 쓰게 만드는 현 선거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재판위원들로부터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 받자 “감리회에서 긴급하다거나 바로 세운다 하면 그때 하겠다”며 끝내 제출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강문호 목사의 증언은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 판결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강문호 목사의 이날 증언은 감독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그가 들어 보였던 자료가 공개된다면 무게에 따라 감리회에 후폭풍이 만만찮을 수도 있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강문호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리교 개혁의 촉매가 될 수만 있다면 아픔을 감수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아래는 이날 재판과정에서 강문호 목사에 대한 양측 신문을 정리한 대략의 속기록이다. 사실여부 증명에 한계가 있고, 피고측 변호인이 반대신문 준비가 부족하다는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했으며 총특재 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지만 공개재판에서 진술되었고 현재 감리회에서 이뤄지는 감독회장 선거(감독 선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판단되지만)의 실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으로 판단되어 한 시간여의 이날 심리중 강문호 목사의 진술과정만 추려 공개한다.

신기식 목사가 강문호 목사를 상대로 신문하고 있다.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원고 신기식 목사와 피고측 변호인간의 설전이 한참 이어 지다가 증인 신문사항 중 7항, 19항, 23항에 대해서만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이 허락되어 신문이 시작됐다. 


위원장 - 증인선서 하시라 
강문호 - 증인선서! 증인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위원장 - 앉으시라. 박 변호사님 세 개만 하시라 
변호인 -반대신문 하기전에 5분만 여유 주신다면 들어보고 반대신문 하겠다. 

신기식 - 바쁘신데 나와 주어 감사하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다. 감독회장 선거일 3일 전 증인은 당당뉴스에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하는데’라는 제목의 글로 선거운동포기 선언을 발표하면서 선거운동포기의 직접적인 이유를 다른 후보자들이 향응과 금품제공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제시해 달라. 

강문호 - 감리회를 위해 일하시는 총특재에 감사를 표한다. 기호2번 받아 감독회장 출마하고 보니 지금 선거법이 완전히 금권 선거법이더라. 감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나는 신기식 목사가 불러서 나온 것 아니다. 우선, 지금 선거법은 금권선거를 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참모 임명 순간부터 돈이 들어가게 한다. 교통비 식사비라도 줘야 일을 시킬 수 있다. 참모를 목사 30 장로 30 합 60명 임명했다. 2명만 자비로 돕겠다 했고 나머지 다 줘야 했다. 이 시점부터 돈이 들어간다. 참모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 

둘째,  연회마다 감독선거 했기 때문에 목사 장로 각각 2개씩 그룹, 연회마다 4그룹이 형성 돼 있다. 전국적으로 44개 그룹이라고 쳐보면 후보들이 이들을 잡아야 하는데 그들 잡는 비용이...또 그들도 돈을 줘야 일을 하니까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후보가 주기도 하는데... 내가 오늘 공개하겠다. 최대 요구한게 8억원이었다. (여기저기서 탄식소리) 문서를 여기 갖고 왔다. 보통 일억 요구하고 5천 6천은 많다. 한 그룹 당 교섭비 4,000만원이 최하위더라. 8억짜리 공개하고 싶다. 여기 증거자료 가져왔다. 

세 번째로 행정비가 들어간다. 문자메시지 한 번에 수 십 만원이 들어간다. 이걸 이틀에 한 번씩 보내야 하니...이것만 해도 수 천 만원 나온다. 이 선거법 가지고 돈이 안 필요하냐 말이다. 

넷째, 후보라고 개인적인 요구들이 산더미 같았다. 아들 등록금이 800만원인데 50만원 모자란다며 달라는 이도 있었다. 50만원 부족하다는데 안 채워 줄 수가 없었다. 아내 암 치료비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엄청나다. 모든 것 공개하고 싶다. 

감신 여론조사 한 거 다 안다. 3천만원 들었다는 거 공개한다. 입수한 게 아니고 선거 다 끝난 뒤 한 분이 ‘여론조사 결과서’라며 주더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감독회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서’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전용재 후보, 함영환 후보 합친 게 512표. 나 혼자 513표다. 나 혼자가 둘 합친 거 되니까 전국에서 돕겠다며 요구하는 것이 전부 돈이었다. 명예도 필요 없고, 학연도 필요 없고... 돈이다 돈! 

감리회 돈 선거 뒤집어야 한다. 지금 선거법 개정할 게 아니라 완전 폐기해야 한다. 선거에 들어가 보니 완전 돈 선거더라. 돈이 없었다. 무소유로 살겠다고 결심했었다. 내 재산 다 정리하니 13억이었다. 제단에 드리고 무소유로 살겠다고 하고 선거에 들어가 보니... 김충식 후보도 다 밥 사고 돈 봉투 주고... 함영환, 전용재 다 마찬가지였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달라더라. 안주니까 돈 없으면 나오지 말지 없으면서 선거 왜 나왔냐고 하더라. 이런 수모 속에 선거운동 해 오다 도저히 나의 영성과 맞지 않아 빠진 것이다. 

질 거 같으니까 빠졌다 괴문서 때문에 빠졌다 부담금 때문에 빠졌다 세 가지 말하는데...지난번에 정명기 목사가 증언했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 자기들끼리 1000만원 돈 만들어서 한 거다. 나한테 알리면 못하게 한다해서.... 괴문서? 내가 개입 안됐기 때문에 밀고 나갈 수 있었고.. 부담금? 재판에서 판결 받았기 때문에 밀고 나갈 수 있었고...3:1 필패론? 나도 해보면 해볼 수 있었다. 영성 때문에, 돈 선거 싫어서 빠진 거다. 감리교 이대로 놔두면 다음 선거도 금권선거다. (눈시울이 불거지며) 이 선거법으로는 참모 임명 안할 수 없고 각 연회조직들 안 붙들 수 없다. 모두가 다 금권선거 했다. 따질 거 없다. 세 후보 다 돈 쓰고 봉투 줬다. 누구 아닌거 아니다. 이거 뒤집어야 한다. 이상이다.

증언도중 금권선거 부분에서 울분울 토하고 있는 강문호 목사

조대현 - 봉투안에 서류 공개 가능한가? 
강문호 - (주저없이)못한다. 감리회에서 긴급하다하면, 바로 세운다 하면 그때 하겠다. 

조대현 - 후보자들 금권선거 구체적 사례 제시할 수 있나? 
강문호 - 연회별로 정책발표회하는데 듣고 누구 찍겠다고 오는 사람들 하나도 없다. 다 자기 그룹들이 오는 거다. 끝나고 나면 모여서 밥 먹고 돈 주고 그리고 오는 것이다. 양심적으로 말한다. 나도 처음엔 금권선거 같이 시작했다. 두 번 봉투 줬다. 그러다 이러지 말자 해서 중간에 빠졌다. 매번 선거가 그렇게 진행됐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선교갔다가 콘클라베 연구해 왔다. 돈 안드는 선거법을 연구해 왔고 장개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얼마나 먹혀들어 갈지는 모르겠다. 

신기식 - 7/4 한서교회에 모였을 때 증인은 ‘꼬리가 잡혀 선거운동 중지 한다’고 발언했나? 
강문호 - 비슷한 말도 한 적 없다. 당시 기도원 가서 기도중이었다. 내가 서울연횐데 서울연회 장로님들이 두 그룹인데 양 측이 합의가 돼 나를 밀었다. 내려놓고 기도원서 기도하는 중 한 장로님이 전화와서는 그러지 말고 와서 당신들과 의논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예의 아니냐 해서 (한서교회에)갔다.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 했다. 와요, 못가요, 티셔츠 바람이에요, 그래도 와요 꼭 와야 되요... 서울에 연락해서 양복 가져오라 하고 난 기도원서 그리로 가 차안에서 갈아입고 갔다. 가니까 연설문 써 놨더라.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맘대로 말하겠다 했다.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물러나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 한마디 했다. 이상이다. 

신기식 - 당시 200여명 모여 식사비 300만원 들었다는데 그 식사비를 증인이 미안한 마음에서 냈는지 아니면 누가 냈는지 아나? 
강문호 - 서울연회 장로회 연합회는 매년 한서교회에서 따로 모인다. 매년 서울연회 장로님들끼리 의논도 하고 친목도 한다. 그 분들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식사비를 종종 냈다. 후보되기 전에 그랬다. 그런데 내가 후보에서 제외되고 나니까 요청이 없더라. 미안해 하면서 저런 분 건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모르겠다. 나와 무관하다. 

조대현 - 서울연회 장로님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져 있다고 했는데... 두 그룹이 함께 모였다고 했다. 두 그룹이라는 것은 전용재 후보 지지하는 그룹과 강문호 후보 지지 그룹을 말하나? 
강문호 - 그게 아니고 감독선거가 양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양쪽에서 뭉쳐진 두 그룹을 말한다. 연회마다 그렇다. 

조대현 - 그날 점심식사 한서교회가 부담했나? 
강문호 - 한서교회가 부담한 적 없다. 그 교회는 정성껏 식사 대접하고 준비해주고 장소 빌려주며 축제분위기로 모이는 것 좋아한다. 관례로 고깃값을 서울연회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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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 그날 고깃값 누가 부담했는지 모른다는 얘긴가? 
강문호 - 내가 많이 지불했는데 요번엔 강문호 목사 건드리지 말자했다더라. 나에겐 요청이 없었다. 

조대현 - 후보자 중에 참석한 사람 누군가? 
강문호 - 김충식 목사 빼고 다 왔다. 

조대현 - 참석한 후보자들이 고깃값을 냈나? 
강문호 - 짐작일 뿐이다. 

신기식 - 하나만 더 물어볼 수 있나? 
조대현 - 그러시라 

신기식 - 전용재 후보자와 7/1-3 사이 전용재 후보 중심의 후보 단일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4일은 홍천에 갔고 6일은 당당뉴스에 선거운동 포기선언하는 등 일주일 간 긴박하게 움직였다. 또 정명기 목사 증언은 전용재 후보 중심의 단일화가 일단락되면서 강문호 목사의 선거운동원이 전용재 후보쪽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187표 나왔잖나. 그날 내가 목사님을 꼬집느라고 선거운동 성공하셨다 말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기도 했다. 7/2-3일 아침에 한강호텔에서 전용재 후보와 단둘이, 3일에는 참모들과 단둘이... 만났나? 
조대현 - 그 것은 신문사항에서 제외된 질문이다. 답변할 필요 없다. 
신기식 - 알겠다. 

변호인 -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권자들에게 밥을 사는 현장을 증인이 직접 목격한적 있나? 
강문호 - 한 번도 못 봤다. 현장 목격은 못했고 매일 보고만 받았다. 어디서 누가 모였는지 명단까지 올라왔다. 명단, 장소, 시간, 메뉴, 얼마짜리 먹었는지 이런 거 상세하게 정보에 올라온다. 그렇지만 한번도 조사했거나 고발하려는 마음먹은 적 없다. 그대로 빠졌을 뿐이다. 

조대현 - 보고받은 내용을 여기에 제출해 줄 수 있나? 
강문호 - 다시 말하지만 내 최대 목표는 선거법 폐지다. 그리고 돈 하나 안 들어가는 콘클라베 선거법 같은걸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조건만 붙는다면 모든 자료 모조리 제공할 수 있다. 

조대현 - 금권선거 시정위해 나왔다 했는데, 구체적 사실을 증언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구체적 사례가 나와야 재판에 참고할 수 있다. 
강문호 - 조대현 법조인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다. 다 문둥병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증명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린다. 지금 감리교가 금권선거로 다 곳곳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이거 증명이 안 되서 못하겠다는 것으로 들려 마음이 아프다. 

조대현 - 재판은 그런 거다. 재판은 증거 없이는 알고 있는 사실도 인정 못한다. 
위 원 - 그걸 제공해야만 감리회가 바로 갈 수 있다. 
강문호 - 생각해 보겠다. 

신기식 - 자신의 것은 잘 알테고...목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의 향응제공 정보를 얻은 것이라면 감출일이 아니라고 본다. 제판부에 제공해 달라. 

위원장 -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감리회 바로 세우려는 목적이라면 제출해야 할 것이다.
강문호 - (눈시울을 붉히며)금권선거가 싫어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싶다. 가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많이 울었다. 

신기식 - 나와 전화통화 서너 번 했고 준비서면 낸 것이나 인터넷에도 올린 것을 보고는 그게 맞다며 호응하지 않았나.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더라. 용기를 내시라. 감리회가 새로워지려면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하고 법으로 반영돼야 자각도 하는 거다. 갖고 계시지 말고 제출하시라. 여기 최고 재판부 아니냐. 
강문호 - 내겠다 못 내겠다 대답을 못하겠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신기식 - 빨리 응답 받으시라. 
강문호 -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런 제안 했다. 어떻게 감리회 바로잡을까 고민하다가 전용재 감독회장에게 이런 제안 했다. 내년 10월 까지만 하십시오. 이번 입법의회에서 법 바꾸는 데 사명을 가지십시오. 금권선거 다 아니까 금권선거 바꾸십시오... 했다. 
신기식 목사에게는, 만약에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소송취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용재 감독회장님 다 경험한 분이고... 지금까지 우리 감리교회 모든 선거 다 금권선거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거 끊읍시다...고. 
전용재 감독회장님은 내년 10월까지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감리교 위해 사명감 가지고 법 바꾸고 이 쪽은 소송 내려놓고 해서 감리교 싸매자고 양측에 제안했다. 한 측은 그러겠다고 대답했고 한 측은 아직 까지 대답이 없다. 

위 원 - 의도는 알겠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는 거 아닌가.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알아야 한다. 증인 출석 왜 했는지 모르나? 여기 뭐하러 왔나? 교육시키러 왔나? 훈시하나? 증인 위치정도 되면 알지 않나. 재판하면 인간관계 끝나는 거다. 우리 아버지가 집한 채를 잃더라도 재판하지 말라 하셨다. 내려면 내고 말려면 말아라. 뭐하러 얼버무리나? 
강문호 - 훈시? 교육? 그런 의도 털끝만큼도 없다. 금권선거에 대한 내 마음속의 울분을 토하는 거다. 용어 사용을 정확히 해 달라. 

위원장 - 우리 마음도 아프다. 그러나 강목사님이 여기에 증인으로선 것은 이런 금권선거 다시 않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을 알려 주는 자리다. 
강문호 - 오버했다면 용서하시라. 사과드린다. 

위원장 - 더 얘기할 거 없나? 가도 좋다. 
강문호 - 죄송하다. 수고하시라. (퇴정) 

※ 당당뉴스

[한 별]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