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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친일이 애국" 발언한 문체부 고위공무원 '파면'

홍지용 기자 입력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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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갈등이 최고조였던 지난 8월에 한 고위 공무원이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급 공무원인 한모 국장인데, 인사혁신처가 한 국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나 스스로 친일파라고 여러 번 공언했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

"일본인들의 사랑받는 상징인 욱일기를 전범기라고 모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JTBC 보도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 한모 국장의 친일 막말 논란.

문체부는 지난 1일 한 국장을 파면했습니다.

근무시간에 수시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며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지난달 20일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도 절반 수준으로 줍니다.

한 국장은 논란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사적인 활동은 아니었으며,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반일선동은 좋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파면 결정이 난 뒤에는 "반일선동, 원전폐기는 안 된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국장이 징계에 불복하면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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