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획재정부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2조4천978억원을 확보하며 민선 7기 들어 2년 연속 정부예산안 2조원대를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정부예산안 1조9천809억원에 견줘 5천169억원(26%)이 증가한 규모이다.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예산을 고려하면 최종 정부예산 규모는 3조 원 대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사업은 2019년 정부예산안(48건 535억원) 대비 634억원 늘어난 114건 1천169억원이 반영됐다.
울산지역 3대 숙원사업으로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51억원),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42억원), 농소~외동 국도건설(30억원) 사업비가 새로 반영돼 사업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진행 중인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반영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83억원),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구축(80억원),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55억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50억원) 등이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의 경우 대형유류저장 탱크 전면 화재시 대응 장비가 국내에 없어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응이 어려웠으나 예산확보로 울산이 명실공히 대형유류 화재 대응 국가 지휘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은 2019년 정부안(7천823억원)보다 4천388억원 증액된 1조2천211억원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론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3천240억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53억원), 웅상~무거 국도건설(113억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80억원), 태화강역 환승센터 구축(32억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정비(30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1천650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순항이 예상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한몫할 전망이다.
산업ㆍR&D 분야는 자율운항 선박 시험 운전센터 구축(37억원), 5G 기반 조선ㆍ해양 스마트 통신 플랫폼 및 융합 서비스 개발(30억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28억원), 스마트 해양부표 실증 사업(23억원), 친환경 모빌리티용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개발(22억원) 등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창업패키지 지원사업(53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50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50억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4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11억원) 등이다. 안전ㆍ환경 분야 주요 사업은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113억원), 하수관로 정비(58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63억원),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성 사업(21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 7월 지정된 태화강 국가 정원 사업비(20억원)가 일부 반영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보건ㆍ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인상,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기초생명보험 제도개선 등 국고지원 확대정책에 따라 2019년 정부안(6천129억원)보다 1437억 원 증액된 7천566억원이 반영됐다.
문화ㆍ체육 분야 주요 사업은 언양읍성 보수정비(28억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17억원),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44억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80억원) 등이다.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9월 3일 국회로 제출되면 본격적인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 미반영 또는 증액대상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확보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9월 중 지역 국회의원별 핵심 반영사업을 선정해 라운딩 설명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11월 한 달간 국회 상주 캠프를 운영하면서 신속한 예산심의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송철호 시장은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할 사업으로 게놈프로젝트 사업(내년 국비 확보액 100억원)과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사업(15억원),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사업(24억원), 수소산업진흥원 건립 사업(20억원), 원전대피로 건설 사업(13억 원) 등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매년 12월 말 확정되던 보통교부세가 올해는 9월 말 확정될 예정임에 따라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증액 활동을 통한 정부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보통교부세를 2018년 3천37억원, 2019년 3천961억원 등 최근 3천억 원대를 받아 왔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조건이나 제한 없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재원이다.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