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4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3.12.4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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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1204 (보도자료) 제238차 대경장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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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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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영국 순방 후속조치계획 마련 및 주요 대외이슈 점검

 
 
- 한영 FTA 개선협상 `24년 1월 개시 -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분야 성과도출 -
 
- 우크라이나의 3대 관심사업에 대해 `24년부터 KSP·EIPP 지원 -
 
-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8개 국가와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4(월)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➋IPEF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➌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❹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을 논의 및 의결했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관세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추 부총리는 영국 국빈방문의 경제분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영 FTA 협상을 내년 1월에 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지난달 진행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계획을 면밀하게 마련하며, 23억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패키지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3대 관심사업*에 대해 `24년부터 KSP·EIPP 사업을 지원하고,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8개 국가**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우크라이나 3대 관심사업 : ➊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❷산업혁신전략, ➌산업단지 조성

   **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 [붙임]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별첨]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 총괄 ]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심현우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44-215-7611)
		담당자	사무관	정석환	(044-215-7612)

 [ 안건별 담당자 ] 

안건		담당자	연락처
➊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총괄> 기재부 통상조정과	최지영 과장 박재현 사무관	044-215-7650 044-215-7651
➋ IPEF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총괄> 산업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김이경 팀장 노정림 사무관	02-2100-1370 02-2100-1376
	<협조> 기재부 통상정책과	이재완 과장 하정현 사무관	044-215-7670 044-215-7672
➌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총괄> 기재부 개발금융총괄과	이상규 과장 이수호 사무관	044-215-8710 044-215-8715
	<협조> 기재부 개발사업과	김영현 과장 김재원 사무관	044-215-8740 044-215-8743
	<협조> 기재부 경제협력기획과	강희민 과장 윤혜정 사무관	044-215-7740 044-215-7741
❹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	<총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기획과	박정미 과장 박용균 사무관	044-203-5740 044-203-5742
	<협조> 기재부 통상조정과	최지영 과장 홍가람 사무관	044-215-7650 044-215-7653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12.4)

□ 지금부터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대외 경제여건 및 대응 ]

□ 올 한해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지정학적·지형학적 갈등고조 등 대외發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ㅇ 정부는 한미일 3국 경제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 자유무역주의 복원과 기술주도권 경쟁에서 우리 이익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외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IPEF 등 글로벌 경제협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 정부가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1｣)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여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배제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ㅇ 업계는 금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정부는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➊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 

□ 지난 11월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총 45건의 경제분야 MOU 체결, 투자유치2｣, 수주계약 체결3｣ 및 우리 금융기관의 런던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영국정부 지원확보 등 내실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 정부는 ❶교역·투자, ❷청정에너지, ❸과학기술, ❹개발협력의 4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내년 1월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한영 경제금융대화’, ‘한영 투자협력협의체’ 등 상호 교역·투자 및 금융협력심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가동하겠습니다.

 ㅇ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간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ㅇ 순방계기 체결된 과학기술 이행약정을 바탕으로 반도체·AI·디지털·우주 등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 개최하고,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4｣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5｣간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하겠습니다.

□ 한영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일중 1차회의를 개최하여 4대 경제분야 성과실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➋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6｣ 관련하여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ㅇ 호주·인니 등 자원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약 200조 원)의 신규 투자촉진을 합의하였으며,

 ㅇ 인태국가내 정부조달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인태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무역 부문의 협상도 면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➌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     

□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23억불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실행중입니다.

 ㅇ 단기적으로 ’24년에는 다자개발은행 1억불 출연과 2억불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것입니다.

 ㅇ 중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국의 전후 복구 및 성장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KSP7｣·EIPP8｣ 사업을 旣 발굴된 정부·민간의 우크라이나 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ㅇ 우크라이나가 협력을 희망하는 3대 관심 사업인 ➊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➋산업혁신전략, ➌산업단지조성 등에 대해서도 ’24년부터 KSP·EIPP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➍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 ]     

□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신흥국과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9｣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8개 국가10｣와 EPA 협상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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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eign Entity Of Concern : 해당 기관에서 배터리 부품(`24년~)·광물(`25년~) 조달시 친환경차 세액공제 배제

2｣ 영국 2개 해상풍력 기업(코리오, 비피) 국내 투자 유치(약 1.5조원)

3｣ 수주계약 3건(한화에어로스페이스(방산), 효성중공업(ESS), 경동나비엔(보일러); 총 2,700억원)

4｣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

5｣ 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 英외교·영연방·개발부 산하의 개발금융기관

6｣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인태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

7｣ 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국 맞춤형 정책자문 제공

8｣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장기간(3년~5년) 우리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책 자문을 제공

9｣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보다 탄력성과 협력요소를 강화한 자유무역협정

10｣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