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불법성’ 콕 집어낸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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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불법성’ 콕 집어낸 최재형…

檢도 놀란 ‘참고자료’에 前장관·靑비서관

이달말 재판

정책 자체 당부나 안전성 등 아닌 ‘경제성 평가 적정성’에 집중
작년 10월 “월성1호기 계속가동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감사결과 발표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 속 사건 개요, 관련자 역할, 적용가능 법조항 등 담아
”추가 수사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 있다”
윤석열 떠난 검찰, 백운규·채희봉 등 6월말 뒤늦은 기소...오는 24일 첫 재판

세종=박정엽 기자

입력 2021.08.05 06:00

지난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감사원 감사로 밝혀내면서 주목받았다. 감사 결과 발표후 검찰에 보낸 방대하고 일목요연한 수사참고자료를 통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기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듣는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는 지난해 10월 20일 발표됐다. 국회가 2019년 10월 1일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뒤 이뤄진 감사결과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설계수명이 2022년 11월까지인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기로 2018년 6월 15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월성1호기와 관련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나”라고 물은 때로부터 약 2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12월 24일 이를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 등이 부당하게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산업부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또 감사원은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으며,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 범위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으로 좁히고, 특히 경제성 평가에서 전력 판매단가 및 이용률 전망이 적정했는지를 집중 분석했다. 이는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문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 결정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와 산업부 등의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판단’이라는 반론이나 이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월권 논란을 피하면서도,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영리한 접근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결과 문책대상자의 업무관련 비위행위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틀 뒤인 10월 22일에는 실제 검찰에 수사참고자료가 전달됐다.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는 그 양이 7000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깊이 개입한 관계자들의 이름, 이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정황, 개개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시 등이 자세히 기록한 뒤, 관련자들의 행동의 범죄개연성을 요약해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법조항까지 적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꼭 법원 판결문 같은 자료”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최 전 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배경과 관련 “추가 수사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자료 덕분에 수사가 초기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가 도착한 지 14일만인 지난해 11월 5일 산업부, 한수원, 가스공사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사퇴한 뒤 시련을 겪기도 했다.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이 지난 5월 초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등을 불구속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기소 및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새 검찰총장에게 미루기 위해 대검찰청의 재가가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지난 6월 1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거의 한 달이 지나도록 이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6월 30일에야 기소 소식과 수사결과 발표가 나왔다. 지난 6월 28일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기소의견을 모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뒤다. 그나마도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죄 기소는 빠졌다. 이에 법조계에선 “배임 책임이 한수원을 넘어 산업부와 정부 차원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의식하는 정권 기류를 반영해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24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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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찬목

2021.08.05 08:45:08

기성 직업정치인을 퇴출시키자. 그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은 부정부패와 사적이익챙기기 외에는 없다. 전문직업인들이 나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시급한 일이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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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1.08.05 09:16:56

문어벙의 똥.개, 백운규의 배임 혐의를 제외시켰다고 망국노 문어벙의 죄가 사라지겠는가요? 내년 정권 바뀌면 문어벙을 비롯하여 백운규, 한수원 임원들은 장기간 감방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때려 패가망신의 치욕을 당하게 되어 있다. 나라를 망친 아주 질이 나쁜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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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화

2021.08.05 09:55:25

공직에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덕분에 원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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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영

2021.08.05 09:59:06

선거부정과 탈법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가끔 면상 디밀어 국민들 염장지르는 문재인이와 불법, 탈법에 가담한 애들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능지처참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감빵은 호사스러운 처분이다. 저 쓰레기들은 아주 아작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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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2021.08.05 10:16:58

최재형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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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2021.08.05 10:58:21

정권 교체후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배임죄를 물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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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해

2021.08.05 11:27:25

멀쩡한 원전을 가동 중단 폐쇄 시킨 놈들은 그걸 지시한 문재인을 비롯하여 죄다 벌금과 함께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하고 구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데 대한 보상까지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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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2021.08.05 11:05:04

이번은 최재형 대통령, 윤석열 총리, 다음은 윤석열대통령, 안철수총리, 다음은 안철수 대통령, 이준석 총리. 다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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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광

2021.08.05 11:53:24

원전폐기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저 좌파 정권이 원전을 폐지할려는 거다. 경제성 발전성 이런거는 안중에 없고 오직 반전반핵 이라는 구호에 따른 핵원료로 재처리 될수있는 원전폐기가 그들의 근본 목적이다. 원자력발전소 설립하는곳마다 남로당 후예들과 종북주사파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다녔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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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필

2021.08.05 12:39:33

대부분의 국민들은 왜 기소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식의 기소가 처음이기 때문에 ...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가 결정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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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필

2021.08.05 12:36:41

원전이 무슨 자전거도 아니고 ... 수명이 다했고 ...제대로 고치지 못했으면 가동 중단을 해야지 ... 전기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폐기 비용까지 생각하면 원전은 위험하고 값비싼 발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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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2021.08.05 12:43:06

최재형씨와 원자력연구원 연구원인 한문희씨와는 무슨 관계인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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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2021.08.05 13:14:03

낭비 된 혈세 반드시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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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2021.08.05 12:50:27

* m16, k2 놔두고 ak47,ak74 주워 쓸 필요가 있을까..? 장기적 목적을 가진 부비트랩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세종=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