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 태국 뉴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까오]

전 상하원 의장의 탄핵 심의 결정, 정치 대립 재연도

태국 입법 의회(국회에 해당)는 11월 6일 국가 부정부패 추방위원회(NACC)의 청구를 받아 탁씬 전 총리파 니콤 와이랏파닛(Nikom Wairatpanij) 전 상원 의장과 쏨싹 끼앗쑤라논(Somsak Kiatsuranont) 전 하원 의장에 대한 탄핵 심의를 개시하는 것을 결정했다.

또한 입법 의회는 쌀 담보 융자 제도를 둘러싼 직무 태만으로 잉락 전 총리에 대해서도 11월 12일에 탄핵 심의 들어갈지를 판단할 방침이라 정치 대립이 재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국 개발 조사 연구소가 예상, "쌀 담보 제도의 손실은 33조원"

잉락 전 정권의 중심 정책 중에 하나로 도입한 쌀 담보 제도로 수천억 바트에 이르는 예산 투입과 부정 만연으로 엄한 비판을 받는 상황에 이 제도로 인해 엄청난 국고 손실이었다고 국가 개발 조사 연구소가 밝혔다.

정부계 싱크탱크인 '태국 개발 조사 연구소(TDRI)'의 니폰 소장 말에 따르면, 이 제도가 가져온 손실은 매입한 쌀 1800만 톤을 10년에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손실이 1조 바트(약 33조8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쁘이디야톤 부총리가 지난번 나타내 보인 손실 예상 5000억 바트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민 지원 프로그램으로서는 과거 최대 규모였다.

이 정책은 탁씬 지지자가 많은 농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탁씬파 잉락 정권의 지지 기반을 보다 단단하게 하기 위했던 것이 목적이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태국의 '러이끄라통 축제', 공항 부근에서 열기구를 날리는 사람은 사형

태국 음력 12월 보름에 열리는 '러이끄라통 축제' 때에는 강에 등을 떠내려 보내거나 북부에서는 종이로 만든 소형 열기구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콤러이'가 유명하다. 그런데 태국 경찰은 공항 부근에서 열기구를 날렸을 경우는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무서운 방침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암누어이 경찰 소장의 말에 따르면, "공항 근처에서 '콤러이'를 날리는 것은 항공기 비행에 매우 위험하여, 형사범죄가 된다"고 설명하며,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종신형이나 사형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콤러이'에 의해 비행기 운행에 영향이 나왔던 적이 있어, 타이항공과 방콕 항공은 일부 항공편에 대래 취소 또는 시간 변경을 실시했다고 한다.

10월의 소비자 신뢰감 지수, 상승 계속돼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UTCC) 경제 비즈니스 예측 센터(CEBF)는 2014년 10월의 소비자 신뢰감 지수가 지난달의 79.2에서 80.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제 전반, 구직 기회, 장래 수입의 신뢰감 지수는 각각 지난달의 69.2에서 69.6, 72.9에서 73.8, 95.5에서 97.0으로 상승했다.

석유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 정부가 경제 대책에 나선 것 등이 상승의 이유이다.

랃프라오 거리에 자전거 전용 레인 설치

방콕도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 레인을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태국 현지 신문에 따르면, 예산 2000만 바트를 투자하여, 우선 랃프라오 거리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할 방침이며, 이것은 2015년 중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싸톤 거리, 반쿤티엔구의 해안가 등이 다음 후보로 올라 있다고 한다.

태국 군사 정권과 일본 국방부 장관이 협의

일본을 방문 중이 태국 군사정권의 쁘라윗 국방부 장관은 일보의 에토 방위 대신과 회담을 나누었다.

일본의 에토 방위 대신은 "조기에 민정 이관을 기대한다"고 전한 다음 자위대 장비를 포함한 방위 교류에 대해서 군사 정권과의 사이에서 실무 레벨의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일본 TBS 뉴스가 전했다.

쁘라윗 국방부 장관은 에토 방위 대신에 대해 "일본의 방위 장비 기술에 높은 관심이 있다. 이 분야에 깊은 교류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장비 기술을 포함한 방위 교류를 향한 군사 정권과의 협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다"고 설명했으며, 태국의 민정 이관을 전제로 하지 못하고 협의를 진행시킨 것에 대해서 "외무성과도 상담하겠다"고 한다.

'타이 에어아시아X', 기내에서 일본 관광 시설이나 교통기관 할인 티켓 발매

'타이 에어 아시아X'는 11월 6일 방콕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일본 내의 시설이나 교통기관의 할인권 발매를 1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오사카에 있는 가이유칸 입장권을 어른 2,300엔, 소인 1,200엔, 칸사이 공항 교통 리무진 버스 오사카역행 승차권을 어른 1,550엔, 소인 780엔, 게이세이 스카이 라이너의 승차권과 특급권을 어른 2,200엔, 소인 1,100엔으로 각각 판매한다.

또한, 태국 여행회사인 Quality Express와 제휴로 'JR재팬 레일 패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원데이 스튜디오 패스' 발매도 실시한다. 'JR재팬 레일 패스'는 일본인의 구입은 불가능하다.

러이끄라통 축제가 각지에서 성대하게 개최

11월 6일 태국 전국에서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러이끄라통(Loy Krathong) 축제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인 북부 쑤코타이나 치앙마이에서는 호텔이 거의 만실이 되었고, 이벤트 행사장에서는 화려한 불꽃이나 미스 콘테스트 등도 개최되었다.

태국 음력 불력으로 11월 6일은 12월 15일이 되어, 매년 '러이끄라통(등불 떠내려 보내기)' 행사가 개최된다. 러이끄라통으로 불리는 이 행사는 이승의 죄를 회개해 깨끗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내생에 행복하게 환생하는 것을 바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대에는 "연인이 떠내려 보낸 2개의 '끄라통(등)'이 떨어지지 않고 흘러가면 2명은 연결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이생보다 현생의 행운을 바라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

강이나 물가에 등을 떠내려 보내는 러이끄라통 축제와 별도로 북부 치앙마이에서는 '이뼁(Yi Peng)' 축제라고 불리는 행사도 같은 날 열린다. 이것은 '콤러이(โคมลอย)'라고 하는 것으로 종이로 만든 열기구를 하늘로 띄워 보내는 것으로 밤하늘에 떠오른 수백 수천개의 모습을 환상적이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치앙마이시에서는 특별히 11월 8일에 관광객 전용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 러이끄라통 축제를 시작으로 태국은 관광 시즌의 막을 연다. 방콕 도심 센트럴월드 플라자 앞에서도 이번 주에는 비어가든이 오픈해, 매일 저녁 라이브 콘서트도 개최된다. 또한 거리에서는 12월 5일 국왕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전광 장식이 시작되어 방콕의 밤거리가 점점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

러이끄라통 축제 중에 각지에서 익사 사건도 잇따라

11월 6일 밤에 태국 전국에서 실시된 '러이끄라통' 축제 중에 5명이 익사했고 폭죽에 의해 3명이 부상을 입는 것 외에 주택 1동이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콕에서는 6일 오후 5시경 '끄라통'을 회수하려고 운하에 뛰어든 남성(19)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7일 오전 1시경에는 짜오프라야강 라마 8세 다리 근처에서 역시 끄라통을 회수하려던 남성(18)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돈무앙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35)이 연못에 들어가 익사했다.

한편, 방콕 도청은 7일, 6일 오후 8시부터 7일 오전 4시에 걸쳐 짜오프라야강 등에 흘려보낸 98만2064개의 끄라통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88만5995개는 나무 등의 천연 소재, 9만6069개가 발포스티롤이었다고 한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태국 헌법 기초위 발족

태국 군사 정권하에서 신헌법안을 기초하는 헌법 기초위원회가 11월 4일 푸미폰 국왕 승인을 받아 발족되었다. 이 헌법 기초위에서는 120일 이내에 신헌법안을 정리해 내각, 임시국회, 국가 개혁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헌법 기초위원회 위원은 전 재판관이나 법률가를 중심으로 3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바원싹 우완노 전 내각 비서관장이 취임했다. 바원싹 씨는 11월 5일 발표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헌법을 만들겠다(จัดทำรัฐธรรมนูญให้เป็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โดยประชาชน เพื่อประชาชน)"는 포부를 나타냈으며, 이것으로 태국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쿠데타 등으로 종종 헌법이 폐지되어 그 때 마다 새롭게 제정되어 왔다. 1997년에는 선거로 선택된 헌법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헌법이 시행되어, 첫 국민 참가형으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헌법은 2006년 군사 쿠데타로 탁씬 정권(2001~2006년)을 타도한 군부에 의해 파기되었다. 또한 군정하였던 2007년에 제정된 신헌법은 의회 상원의 거의 반수를 비민선으로 하는 등 특권계급의 정치 개입을 제도화해서 정당의 힘을 누르는 내용이 되었다. 이 헌법도 올해 5월의 군사 쿠데타로 파기되어 현재는 군부가 실질적으로 전권을 잡는 임시헌법이 시행되고 있다.

■ 바원싹 우완노(Borwornsak Uwanno, Thai : บวรศักดิ์ อุวรรณโณ)

1954년 태생으로 태국 국립 쭈라롱꼰 대학 법학부를 수석에서 졸업한 후에 프랑스에 유학해, 28세에 파리 제 10대학(Paris West University Nanterre La Défense)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태국에 귀국해 태국 국립 쭈라롱꼰 대학 법학부장 등을 거쳐 탁씬 정권이었던 2003~2006년에 내각 비서관장을 지냈고, 2006년 쿠데타 직전에 사임해 일시 출가생활을 했다.

쁘렘 띤쑤라논 추밀원 의장(전 수상, 전 육군 사령관, 94)과 같은 남부 쏭크라 출신이며, 1993~2002년에 내각 비서관장을 맡고 쁘라윧 내각에서 부총리로 취임한 위싸누(วิษณุ เครืองาม) 씨는 사촌이다.

부정부패 추방위원회의 상하원 의장 파면 청구, 의회에서 부결 가능성 높아

입법 의회는 11월 6일 전 상하 양원 의장 2명의 파면 청구를 찬성 85, 반대 75로 수리하는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2명이 파면이 되면 정치 대립 재연을 불러, 국민 화해 실현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청구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가 부정부패 추방위원회(NACC)는 잉락 전 정권하에서 이 정권 바꾸려고 하는 헌법개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한 뒤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당시 양원 의장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파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파면이 인정되면 공민권이 5년 정지되어 그 사이에 표면화한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그래서 반탁씬파에서는 파면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탁씬파는 2명의 파면이 개헌에 찬성한 당시 탁씬파 의원 약 300명의 파면과 공민권 정지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다.

청구대로 의회가 파면 수속을 하려면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소식통에 따르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군 관계 의원이 파면에 거리를 두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파면 청구가 5월 쿠데타에 의해 폐지된 2007년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 설득력이 부족한 것도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신헌법의 시비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

신헌법 기초 위원회(CDC)의 홍보 담당 라트랏 씨의 말에 따르면, 신헌법의 시비를 묻는 국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내각이 신헌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 국가 평화질서 평의회(NCPO)가 국민투표 실시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한, CDC에서는 1997년 헌법과 2007년 헌법에 준해 신헌법을 기초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의 헌법을 표본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될 전망이라고 한다. 라트랏 씨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과거 헌법의 문제점을 재차 신헌법으로 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과거 헌법의 골조에 구속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신헌법 작성이 완료되는 것은 내년 9월경이며, 헌법을 구현화하기 위한 법정비에 추가로 2~3개월 필요하다. 또한 국민투표에는 최고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총선거 실시는 내후년 1월이나 2월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군과 합동 훈련을 실시

쁘아윗 국방부 장관은 11월 6일 태국과 중국 공군이 11월 후반에 파일럿 합동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양국 군에 의한 합동군사연습의 포석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합동 훈련은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하순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과 대화로 합의된 것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 태국과 중국 공군의 파일럿 각각 4명이 상대국 공군의 전투기를 조종하게 된다고 한다.

덧붙여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 국군에 의한 본격적인 합동군사연습은 빨라도 수년 후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마카오 카지노 수입의 침체 장기화, 플러스 회복은 내년이라는 견해도

마카오의 카지노 수입이 침체하고 있다. 10월 실적이 시장 예상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연중에 첫 마이너스 성장으로 변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크레디 스위스(Credit Suisse) 증권회사는 2014년 카지노 수입이 전년대비로 1%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종전 예상의 1%증가에서 2포인트 하부수정했다. 또한 몰간 스탠리(MS)도 당분간은 고전이 계속ㅗ딜 것이라고 분석하고 월차 플러스 회복은 내년 4~6월로 늦어질 것 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마카오 당국은 이번 달 4일, 10월 카지노 매상고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2% 감소한 280억2500만 파타카로 침체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된 것 외에 하락폭은 2005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1~10월 누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한 3039억6700만 파타카에 머물렀다.

이러한 침체 요인으로 중국의 부정부패 단속 강화, 홍콩의 민주화 데모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guswo342]

태국 경찰은 공항 부근에서 열기구를 날렸을 경우는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무서운 방침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ㅠㅠ

[소현동자]

러이 끄라통 축제가 가장 성대하고 돈을 많이 쓰는 듯. 태국 전역 어디서나 화려하게 행해지네요.

[guswo342]

마카오의 카지노 수입이 침체하고 있다. 10월 실적이 시장 예상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연중에 첫 마이너스 성장으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