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새만금 단일 행정구역 설정해야

[전하연 국제비즈니스학부 20]

새만금 단일 행정구역 설정해야

2020.11.17

　새만금 지역 행정체계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설정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서울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통해 새만금 단일 행정구역 설정을 주장했다. 권 위원은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새만금사업 본래의 목적 실현을 위한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즉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임시 행정체제에 의한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경계 설정을 놓고 갈 십수 년째 법정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24일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김제시 심포항을 잇는 동서도로의 시작과 끝 지점이 김제시 관할 구역인 만큼, 동서도로가 김제시로 편입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군산시는 법적 다툼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구역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등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시·군간 갈등은 개발사업의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시·군 간 갈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일 행정체계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는 지난달 새만금개발청 주최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새만금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는 가칭 ‘새만금시’신설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간 정책포럼을 통해 새만금의 최선 관리방식으로 단일 행정구역 설정을 통한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새만금 단일 행정구역 설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전북도와 관련 시·군이 전북지역 발전 차원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행정구역 설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새만금 행정구역 논의는 당연히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결말을 지어야 한다.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7689&sc_section_code=S1N2

행정구역문제는 우리나라가 인구는 많은 것에 비해 면접이 좁은 만큼 계속 화두에 오르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문제점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역설정을 했다는 것과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인한 거리 및 공간 개념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 격차와 재정조정제도 등 지방정부간의 불균형과 보정체계의 마비를 초래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한 국가역할의 축소와 지방 및 지역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지역인만큼 분리해야 할지, 아니면 한 지역에 권속시켜야 하는 것일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구역이 더 늘어나게 되면 권력이 의미 없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지역에 속하게 한 후, 인구가 많아지면 고려해볼만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