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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금요일 아침 종합뉴스
■ 옛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했는데 일부에서는 여 변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입학에 쓰일 줄 알면서도 친분관계로 허위로 발급했다면서, 예방차원에서 형량을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경심교수의 유죄판결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 다음 달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 최우선 대상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고, 1분기 중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 환자와 입소자, 종사자가 접종합니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방역 당국은 앞서 감염이 확산한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 TCS 국제학교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했습니다. 교회 중심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오늘 발표될 예정이던 거리두기 조정 여부는 주말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방역정책과 엇박자 우려가 있다며 견제했던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해마다 늘던 사업체 종사자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가장 많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비유했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계를 촉구하고 조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정식 제소했습니다.
■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교수 4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부터 2년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연세대는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였던 중국 화웨이가 6위로 추락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결국 선두자리에서 밀려나게 됐는데요.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권에서도 이어지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작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초반엔 회복세가 더디긴 하겠지만 백신 보급이 진행되면서 2사분기 이후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번 주 들어서만 400% 넘게 치솟았던 미국의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탑'의 주가가 오늘은 단번에 40% 넘게 빠졌습니다. 대형 공매도 세력에 맞선 개인투자자들이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와는 따로 가는 주식시장 거품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 배달 종사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아파트가 배달원들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어제까지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일반 승강기 이용을 금지한 서울 양천구 목동과 용산구 한남동 등에 있는 아파트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 정부가 담뱃값을 8천 원으로 올리고,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이 자판기를 통해 술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해 술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종업원이 부족한 식당에서 소주나 맥주 등을 무인 자판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인식과 생체인식을 통해 판매가 됩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1년 가까이 가로막혔지만, 여전히 면세점을 휩쓸고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궁'이라고 불리는 중국인 구매 대행 보따리상인데요. '다이궁'은 중국으로부터 구매 물품을 주문받는 한국인이나 교포 중개상과, 면세점에서 여권을 보여주고 직접 구매를 담당하는 중국인이 한 조를 이루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가 오기 전에 긴급한 해외 출장이 생겨 상대국에서 접종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4월부터 긴급접종제도가 운영되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고함
■ 독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을 입증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8~64세의 사람들에게만 투여할 것으로 권고했다고함
■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특별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설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광장시장 등 서울 시내 전통 시장과 상점가 139곳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 통계청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이를 하루 기준으로 바꾸면 한 사람이 평균 158g의 쌀을 소비한 겁니다. 밥 한 공기가 100g 정도라고 할 때 하루에 밥을 한공기 반 밖에 먹지 않는 셈입니다.
[ 정치/외교 ]
1.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현직 법관 탄핵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이며 통과되면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2.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장관 캠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과 ‘문 대통령의 입’으로 통하는 고민정 의원이 합류했으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을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3.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광주방송에 출연해 대권 도전을 시사했으며 4선의 홍영표 의원은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을 받아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5.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 각종 비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최대 민간직능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지원하는 일에 관여했지만 언급된 의원들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7. 한국 정부가 이란의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돈을 스위스로 보낸 뒤 스위스에서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의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의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동결자금 해결에 물꼬가 트이면 선박 억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예상
8. 지난 2018년 여름 이후 북 비핵화 유도와 코로나 등을 이유로 2년 이상 연대급 한·미 연합훈련의 전면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다음 달에 역대 최대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될 전망으로 공무원, 교사 등 코로나19 피해를 받지 않은 집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중앙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작년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한 63%로 제시했습니다.
3. 기획재정부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채용 비리와 펀드 부실 감독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르자 직원 2200명의 성과급을 절반으로 깎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사무소 폐쇄 등 대대적인 쇄신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4. 통일부가 2017년, 2018년 보고서에 이어2019년 진행된 탈북자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간한 뒤 비공개 조치했습니다.
5.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전남 화순 출신이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로 알려졌습니다.
6.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매진하면서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으며 꾸준히 부채를 줄여 관리하던 LH의 지난해 기준 부채는 132조원입니다.
8. 내년 5000억원의 적자를 내는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99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순손실을 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 지하철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총 7400억원에 이릅니다.
8.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부산YMCA 사무총장 출신 사회적가치 경영본부 이사 송모(58)씨가 부하 직원에게 빌린 돈 5천만을 갚지 않아 면직됐으나, 돈을 빌려준 직원은 승진했습니다.
9.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이달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 경기종합 ]
1. 확진자 감소세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등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 기대심리가 작용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월 업황전망경기전망지수는 69.3으로 전월 대비 4.3포인트 올랐습니다.
2. 국제 금값이 지난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벌였지만, 전 세계 수요는 코로나19 봉쇄, 미약한 경제, 높은 금 가격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 하락한 3천759.6t으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보석용 금 수요는 지난해 34% 감소한 1천411.6t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저입니다.
3. 유럽연합과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5G 통신망 구축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코발트 선물은 t당 4만1250달러에 거래되며 올해 들어서만 25% 뛰었습니다.
4.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회사(파운드리)인 대만 TSMC가 반도체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갖추면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이 대만 정부에 차량용 반도체 증산을 요청하는 등 기업 한 곳의 동향에 세계시장이 동요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5. 지난해 35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전자가 주당 1932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LG전자는 주당 1200원의 현금 배당을 합니다.
6.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CATL 등 중국 업계가 개발에 집중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에너지밀도가 낮은 단점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코로나19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나홀로 성과를 낸 데 따른 보상으로 SK하이닉스가 연봉의 20% 수준 성과급을 다음달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최태원 sk 회장이 2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최정우 회장과 봉사 활동을 할 예정으로 친환경차와 수소 사업 등 그룹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9. 포스코가 철광석 등 원재료가격 인상으로 하반기부터 조선사 후판 가격을 10만원 이상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10. 에쓰오일이 지난해 연결 기준 1조877억원의 영업손실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11. 온·오프라인 통합과 온라인 시장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만나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12.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생산으로 기업 가치가 치솟고 공모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 두 달여 만에 오는 3월 코스피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13. 정부의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방침을 두고 여행업계는 중소 여행사 난립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벤처업계에선 낮아진 문턱으로 관광벤처의 여행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 서울반도체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국내 최초로 초당 25기가비트(Gb)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빅셀 생산을 시작해 고객사 세 곳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 세계 빅셀 시장은 현재 11억달러에서 2025년 27억달러로 연평균 18.4% 늘어날 전망으로 판매 가격이 LED의 10배가 넘을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음
15. 쌍용양회, 한일·아세아시멘트, 삼표 등 시멘트업계가 국토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8.9% 인상 결정으로 연간 30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며 인상 요인은 물론이고 산정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6. 중국 보따리상들이 코로나로 한국 오가기 힘들자 ‘구매대행팀’ 만들어 쇼핑에 나서고 있습니다.
[ 금융/교통/부동산 ]
1. 28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 주식 매도 관련 역송금과 숏커버 물량으로 15.20원 오른 1,119.60원에 마감했습니다.
2. 28일 채권시장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장중에 나온 IMF의 통화완화 권고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5bp 내린 0.977%에, 10년물은 0.7bp 오른 1.764%로 마감했습니다.
3. 28일 금 1g 가격은 190원 상승한 66,14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4. 28일 코스피는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성명에서 추가 부양 관련 코멘트가 없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1.71% 하락한 3,069.05에 코스닥은 2.50% 하락한 961.23으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종이 및 목재업이 1.92%로 오르고, 철강 및 금속업이 2.99% 하락 했습니다.
5. 기획재정부가 오는 2월 13조9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합니다.
6.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로 대출 수요가 마이너스통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마이너스통장 주요 10개 상품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합니다.
7. 코스피의 단기 조정 과정이 시작되면서 코스피지수가 사흘 연속 약세를 보이며 시총 110조원이 증발했습니다.
8. NH투자증권이 지난해 IB(투자은행) 부문과 WM(자산관리), 트레이딩 등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21.1% 증가한 5천76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9. 국세청이 주택 증여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등 탈세와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불법청약 분양권 전매에 적발돼도 현행법상 최대 징역 3년이지만 현실은 벌금형에 불과해 적발돼 받게 될 처벌보다 이익이 더 커서 분양권 전매 사기가 반복되고 있으며 부정청약에 가담한 장애인이나 기초수급대상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1. 2020년 1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1만9005가구이며 지난 12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9만6천803호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12. 1월 5주 차(1월 25~27일) 서울 및 인천, 성남 경매시장 낙찰률은 45.7%, 낙찰가율은 88.3%,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을 기록했습니다.
[ 사회/이슈 ]
1. 이번 주말 새로운 방역지침 결정을 앞두고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00명대로 예상됩니다.
2. 정부가 11월까지 국민 70% 집단 면역 형성 목표로 다음 달부터 일선 의료진을 시작으로 고령층과 집단시설 대상으로 접종하고 하반기부터 전국민 대상 접종이 시작합니다.
3. 충남대병원의 의료진들이 허위 지급 대상 명단을 작성해 코로나19 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적발됐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슷한 부당수령 문제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담당 공무원 1명이 7~8백 명에 달하는 의료진의 근무 내역을 확인해야 해 부실검증 우려는 변함이 없기 때문임
4.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국 제 ]
1.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게임스톱과 같은 일부 과열주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0.99% 상승, S&P500 지수 0.98% 상승, 나스닥 0.50% 상승 마감했습니다.
2. 28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공급 차질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로 1.0% 내린 52.3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3. 28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강세로 0.4% 하락한 1,841.2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4.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89.3%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5. 미국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연율 4.0%로 2020년 연간으로는 3.5% 감소해 1946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6.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군과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한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을 5월 27일로 연기했지만 투자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오는 11월11일까지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7. 미국 GM이 2035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엔진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을 발표하며 전기차 업체로의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8. 중국 정부는 춘제 기간에 이동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지만 자제를 독려한다는 방침으로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귀향하지 않는 이들에게 소비 쿠폰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 기간에 연인원 17억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중국은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 농민공 중 상당수가 도시로 복귀하지 않는데다 개발이 덜 됐던 지역들이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많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