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XBRL 재무공시 의무화 확대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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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XBRL 재무공시 의무화 확대 의의와 과제

2023-10호PDF

홍지연다른 발간물 

• 최근 행동주의펀드 현황 및 국내 시사점
•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계획 발표

요약□ 최근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 선진화 방안으로 XBRL 재무공시 제도를 본문과 주석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
□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기업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대해 XBRL 데이터를 개방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비금융업 상장법인만 XBRL 재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공시내용 범위도 제한적
□ 재무정보에 대한 XBRL 활용은 기업 재무분석 및 질적 정보를 이용한 기업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정보불일치를 방지하여 재무정보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
□ 따라서 XBRL 재무공시 확대로 국내외 정보이용자들의 기업 재무정보를 이용한 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외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재무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해외 공시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
□ XBRL 재무공시 의무화 확대를 앞두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의 공시인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가운데, XBRL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장태그 사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시되는 XBRL 데이터 품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

□ 최근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 선진화 방안으로 XBRL 재무공시 제도를 본문과 주석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1)
—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재무공시의 적용 대상 기업 및 공시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
・XBRL은 기업의 재무정보에 표준화된 전자태그를 첨부하여 생성, 보고, 분석 등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국제표준화 재무보고용 전산언어
・현재 의무 공시 대상인 비금융업 상장사에서 비상장법인2)까지 확대하고, 공시 범위도 재무제표 본문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무제표 주석까지 확대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재무제표 본문과 더불어 주석 작성 시에도 XBRL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금융사 및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
・재무제표 본문) 금융업 및 비상장법인은 2023년 3분기부터 재무제표 본문에 XBRL을 의무적으로 적용
・재무제표 주석)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은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XBRL을 적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 2조원 미만인 비금융 상장사는 202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5천억원 미만의 기업은 202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XBRL을 적용하여 제출하며, 금융사에 대해서는 2024년 중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
— 상당 부분이 문장으로 구성된 주석의 경우 개별 항목에 속성값을 부여하는 ‘detailed tagging’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문장 위주로 구성된 항목들은 그룹화하여 한 개의 영역으로 처리(block tagging)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

□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기업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대해 XBRL 적용을 의무화하여 데이터를 개방
— 미국 SEC는 기업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일부에 대해 XBRL 적용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XBRL은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주도로 1999년 개발되었으며 미국에서는 2009년에 의무적으로 XBRL을 재무제표에 적용하도록 함
・미국 전자공시시스템인 EDGAR에 기업이 XBRL 형식의 재무정보를 제출하고, XBRL US Center for Data Quality는 EDGAR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XBRL 오류 및 부적절한 태그 등을 식별하여 재무 데이터 유용성 개선을 위해 검증
— 일본에서는 2008년 XBRL을 도입하여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청(FSA)에서 규제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전자공시시스템(Electronic Disclosure for Investors҆ Network: EDINET)을 이용하여 XBRL을 적용한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제출
— 싱가포르에서도 기업의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일부에 대해 XBRL 형식을 적용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싱가포르는 2013년부터 상업은행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이 XBRL 형식의 재무제표를 ‘ACRA Taxonomy 2013’에 따라 회계 및 기업 감독기관인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제출하도록 명시
— 영국의 경우 기업이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재무제표를 XBRL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
・2010년 기업이 법인세 환급을 위해 재무제표를 iXBRL(inline XBRL)을 이용하여 바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종이문서나 첨부파일로 보낼 수 없고, HMRC는 기업을 위한 XBRL 가이드라인(XBRL guide for businesses)을 제공
— 유럽은 ESMA가 XBRL 도입을 추진한 끝에 재무제표 본문은 2020년, 주석은 2022년부터 XBRL 형식을 의무 적용
・유럽은 ESEF(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 요건에 따라 XBRL 재무보고를 실시
・‘detailed tagging’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ESMA는 2022년 11월 ESEF 공시 매뉴얼을 업데이트를 통해 텍스트 블록 태그를 구성하는 방법(block tagging)에 대한 필수 지침을 발표하여 2022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

□ 국내의 경우 비금융업 상장법인만 XBRL 기반의 재무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공시 내용도 제한적
— 국내 기업은 비금융업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본문에 대해서만 XBRL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석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활용이 어려워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등 기업 재무분석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3)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대한 XBRL 적용이 의무화
・하지만 기업 재무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한 주석에 대해서는 XBRL로 제공하지 않아, 거래의 실질을 강조하는 IFRS의 도입 이후 재무제표 주석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회계정보 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
・또한 해외 정보이용자들의 경우 국문으로 이루어진 주석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 또한 재무제표 본문에 대한 XBRL 적용이 의무화된지 12년이 경과했으나 도입 이후 XBRL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
・XBRL의 근간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에 대한 이해 부족과 프로그래밍을 통한 XBRL 정보의 수집 및 저장, 추출 과정 등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 및 기업들이 XBRL 표준분류체계하의 표준태그를 충실하게 사용하지 않는데 따른 실효성 문제4)

□ 재무정보에 대한 XBRL 활용은 기업 재무분석 및 질적 정보를 이용한 기업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정보불일치를 방지하여 재무정보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
—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XBRL의 활용은 웹상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통해 재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IFRS 도입 이후 계정분류는 단순하게 표시하는 반면, 상세한 정보는 주석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주석정보의 양이 증가하였고, 사업환경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공시 정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5)
・XBRL은 재무제표 개별 데이터 항목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태그하는 형식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포맷된 데이터를 정보이용자가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어 여러 기업 및 기간, 산업 간 분석 및 비교가 가능
— XBRL은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명확한 기준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
・표준계정과목을 벗어난 불필요한 확장태그를 생성하여 보고하면 재무보고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음6)

□ 따라서 XBRL 재무공시 확대로 국내외 정보이용자들의 기업 재무정보를 이용한 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외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재무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해외 공시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
— XBRL 재무공시가 재무제표 본문뿐 아니라 주석까지 확대되고 적용 기업도 많아지면서 정보이용자들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복잡한 회계처리에 따른 재무정보를 구조화한 XBRL의 활용으로 재무공시의 정보유용성이 증가하여 정보의 교환비용이 절감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향상7)
— 또한 XBRL 재무공시는 재무제표의 정보가 영문으로 자동 변환되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시 즉시 재무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할 것으로 전망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4년부터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영문 공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발표8)된 가운데 XBRL 공시 확대로 해외 이용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
— 기업은 XBRL을 활용한 표준데이터 기능을 통해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해외에 상장된 국내 기업이 공시하는 경우 XBRL 데이터 활용으로 공시비용 절감이 가능
​​​​​​​・재무제표 본문과 이를 설명하는 주석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자동식별되고, 표준양식에 따라 지분구조 변동이나 약정사항,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주요사항 누락 방지가 가능
・해외에 상장된 국내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할 때마다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XBRL의 활용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그리고 XBRL의 활용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꼽히는 회계 불투명성, 정보 비대칭성 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9)
・XBRL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간 비교분석을 통해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분식회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할 수 있음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5년부터 최하위권을 기록한 이후 2020년 46위(63개국),  2021년 37위(64개국)로 올라섰으나 2022년 다시 53위(63개국)로 하락10)하며 회계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XBRL 재무정보 공시로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

□ XBRL 재무공시 의무화 확대를 앞두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의 공시인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가운데, XBRL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장태그 사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시되는 XBRL 데이터 품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
— XBRL의 재무공시 대상 기업의 확대를 앞두고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
​​​​​​​・XBRL을 적용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소규모, 비상장 기업은 시스템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이나 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 당국은 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11)
​​​​​​​・이러한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회계법인은 XBRL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TF를 출범해 운영하며 지원 체계를 구축
— 또한 XBRL 적용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해석을 왜곡하지 않도록 태그의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품질 관리도 중요12)
​​​​​​​・확장태그를 관리하여 불필요한 계정 삭제, 표준계정과목에 없는 계정의 신설 등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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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2023. 3. 31,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보도자료.
2) XBRL 적용 비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IFRS 적용 대상 기업(외감법 시행령 제6조)이 해당
3) 윤재원ㆍ심준용ㆍ정우준, 2021. 12. 18, 한국의 국재재무보고 표준언어(XBRL)의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회계학회 발표자료; 금융감독원, 2023. 3. 31,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보도자료.
4) 정석윤ㆍ최현지ㆍ이용석, 2022, K-IFRS XBRL 공시시스템의 국내 도입현황 및 XBRL 정보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확장계정 품질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6(4), 139-160.
5) 과거 금융감독원 조사자료에 따르면，K- GAAP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주석 정보량이 71% 증가한 것으로 보고(금융감독원, ‘K- IFRS를 조기 도입한 상장회사의 계정과목수와 주석정보의 양적 변동현황)
6) Debreceny, R. S., Farewell, S. M., Piechocki, M., Felden, C., Gräning, A., d'Eri, A., 2011, Flex or break? Extensions in XBRL disclosures to the SEC, Accounting Horizons 25(4), 631-657.
7) 최승호, 2008, XBRL 을 이용한 재무정보공시가 회계투명성에 미친 영향. 『경영교육연구』 50(1), 281-304.; 양동훈, 최준혁, 김령,  2015, XBRL 도입과 회계투명성. 『대한경영학회지』 28(8), 2065-2090.
8) 금융위원회, 2023. 4. 3, 상장사의 공시정보, 2024년부터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보도자료. 
9) 금융감독원, 2023. 3. 31,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보도자료.
10) IMD, 2023,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2022 Results.
11) 금융감독원, 2023. 3. 31,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보도자료.
12) 조현권ㆍ이준일, 2021, K-IFRS 재무제표 본문 및 XBRL 계정과목 사용 현황, 『회계저널』 30(6), 43-71; XBRL, 2021. 11. 10, Investor forum 2021: Data that deliv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