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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660
대동님들의 적인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 할 것을 청원 합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모르십니까?!
오늘날 눈뜨면 신고가가 갱신되고, 너도 나도 호가 놀이에 빠진 이유! 대한 민국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 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다는 명목으로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계약서 작성 만으로 등록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투기꾼들의 시세 조작에 너무도 쉽게 이용 되고 있음을 국토부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를 등록하고, 언제든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일제히 금액이 오르고, 마치 그게 실제 시세인냥 움직입니다
실거래 조작 몇 번이면 일년 새..아니 몇 달새 몇억씩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호가를 올리는 사람들도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거래가! 내 아파트의 실거래가 신고가를 찍었는데 누가 더 내려서 내놓고 싶을까요?
국토부의 실거래가는 아파트 가격 담합을 주도 합니다!
국토부에 실거래 등록는 계약서만 작성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거래 취소는 한달안에 하면 수수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있다 한들..오른 시세를 생각하면 별 것 아니겠죠
말도 안 되는 실거래가는 이렇게 조작 됩니다
*시세 6억인 아파트를 6억 5천에 파는 방법*
시세 6억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누군가 7억에 등록 합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 신고가가 등장 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일제히 1억이 오릅니다
그 중 누군가 6억 5천에 내 놓고
누군가 매수 합니다
얼마 뒤 7억이었던 신고가는 삭제되고, 6억 5천에 실거래가 보다 싸게 샀다고 생각했던 거래가
신고가가 됩니다
이렇게 호구 한 명 걸리면..가격은 5천 1억씩 급등하게 됩니다
지금도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는 신고가가 갱신 되어 올라옵니다
하지만 등록된 실거래는 실제 거래가 완료 된 것 인지! 어제 계약서만 작성 후 실거래 등록 된 것 인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실거래가 때문에 그 가격이 진짜 시세인냥 부동산 가격이 움직입니다
국토부의 허술한 실거래 등록 시스템 때문에 시세가 미친듯 오르는 겁니다!
실거래 시스템만 제대로 고치면 미친 듯 불타는 시세를 잡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등기치고 세금 다내고도 이런 시세가 올라 올까요!! 쉽게 못 합니다
등기치고! 세금 다 내고 실거래가 올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계약이 성사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실거래가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 부동산 시세를 조장하고 호가놀이가 판을 치고 매도자는 올려놓은 매물을 거두어 가격을 올리고
..이런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 등록 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악용 되고 있음을 더 이상 방관 하지 마십시오!
국토부는 실거래 등록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함 이라고 하면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증 만으로 절대 실거래 허위 조작을 막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요즘은 세금때문에 자전거래로 시세를 올리는 것 보다 국토부의 실거래로 인해 시세를 너무나도 쉽게 조작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토부의 실거래 등록의 허술함 때문입니다!
계약 후 사정이 있어 계약 파기 하겠다는데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요?
심증만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 감독 하는 중에 발생하는 피해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 등록 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들먹이며 거짓 실거래가를 믿고, 평생 벌어도 못 버는 가격을 받아들이라 합니다
실거래는 등기 후 세금 다 낸 다음이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가격을 시세라고 받아 들여야 합니까?!
세금까지 다 낸 거래 건에 대해 실거래 등록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1도 관심이 없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넘게 성실하게, 사치한번 부리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새 , 몇 달새 천정부지로 오르는 호가에 회사를 다니는 의미도 의욕도 사라지고,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루하루 눈물만 납니다
그러는 중 실거래가의 허위 등록으로 광기를 넘어선 호가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건이 계약서 작성만으로 된 것이고, 언제든 취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 채 주택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등록의 허점을 이용해 오늘도 신고가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을 넘어 광기를 부르는 호가놀이는 바로 실거래가 시스템에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등록 가능하고, 한달이내 취소하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시세 조작이 가능 합니다
정부는 대답하십시오
실거래 등록의 허점을 이용한 부동산 시세 조작관련 정부의 해결 방안을 촉구 합니다
실거래 등록을 등기 후 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촉구 합니다
개편 전이라도 이미 등록 된 실거래가가 등기 전 이라면 “등기전”이라는 문구가 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긴가민가 하는 정보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만 사는 세상이라면 어떻게든 살다 가면 그만이겠지만..
자식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데..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부디..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면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합니까..
실거래 등록 시스템을..등기후 등록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 한다면,
그때 비로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제거래 완료된 금액이 등록 되게 시스템 변경 촉구 합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카페 회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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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했어요 고생하세요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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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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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완료
동의합니다~
동의했어용~~~^^
수고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청원 완료
동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