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국재판이란 당해 심급을 끝내는 재판을 말하기 때문에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허부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대한 허부결정, 형사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 기각(각하)결정은 국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고민하면 안됩니다. 시간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첫댓글
국재판이란 당해 심급을 끝내는 재판을 말하기 때문에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허부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대한 허부결정, 형사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 기각(각하)결정은 
국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고민하면 안됩니다. 시간은 소중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