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 유지비(시설유지비) 부과 방식 및 절감방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로로]

안녕하세요~^^

네이버까페에서만 보다가 오늘 다음까페가 있는지 알고 가입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ㅎㅎㅎ

아래는 저희 단지(16년10.31일 입주 개시) 619세대 아파트의

수선 유지비 부과내역입니다(금월)

수선유지비 항목중 시설유지비를 보면

전기안전검사비(3년) , 놀이터검사비(2년) , 소방종합검사비(1년) , 승강기 정기검사비(1년) , 저수조청소비(6개월)

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괄호안에 기간은 해당기간안에 한번 받으면 된다는 내용인거 같은데

저희는 일단 산출근거에 항목별 총액을 36회 , 24회 , 12회 이렇게 기간을 개월수로 환산하여 매월 부과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당항목에 대해 점검을 받는게 맞다면 당연히 진행하는건 옳지만  금액에 대해 적당한 금액인지도

잘모르겠고 선정시 법적으로 입찰을 붙이는건지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나와서 부과하는 비용인지도

잘모르겠습니다

또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소방종합 점검은 소방안전 관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이 진행을 하면 비용을 아낄수 있다는 글을 본듯 한데 사실여부도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래 부과내역을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은 단지들이 저희 아파트처럼 개월수로 나누어 부과를 하고 있는지도 궁굼하네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백작]

수선 유지비는 년간 발생할 비용을 계산하고 그 비용을 다시 12개월로 분할하여 부과하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수선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면 9월달 관리비가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분할하여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까뭉이]

위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사안이 있을 때...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면
관리비가 갑자기 많아지겠지요.
이러한 것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편성할 수도 있겠고...
충당금으로써 미리 돈을 적립 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예비비나 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위법 한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A)이 전기안전검사비를 35개월간 납부를 한 상태에서
전기안전검사를 받기 직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B)이 이사를 왔다면...
A는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되며 B는 순전히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까뭉이]

따라서 이러한 충당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며,
전년도 잉여금을 예비비로 적립하되, 적립금액을 이러한 시설유지비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적립하도록 법제화 한 후, 예비비에서 지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사를 가는 사람은 이 돈을 찾아서 갈 수 있고...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은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세들어 사는 사람이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를 위해 이러한 금원을 적립시켜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다주거써]

소방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시설관리업자만 할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급여가 높아 직접 채용할수 없습니다.

[이크]

분할부과는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비는 균등부과원칙과 사용자부담원칙에 충실하면 될 것입니다.

[온새미로]

위 내용중 소방검사비(작동,정밀점검)와 저수조 청소비 밖에 입찰 낼것이 없네요?
별 문제 없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