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 양국 긴밀한 관계 재확인 미얀마 EMERICs -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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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 양국 긴밀한 관계 재확인

미얀마 EMERICs - - 2023/05/12

☐ 중국 외교부, 미얀마 방문해 양국 관계 강화 합의

◦ 중국, ‘미얀마 자체 발전 모색 지지’ 발언

- 5월 3일 중국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강(Qin Gang)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미얀마가 자국 상황에 맞는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정치적 전환 과정에 있는 미얀마가 자국의 헌법 및 법률적 틀 안에서 입장 차이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국가적 화해를 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5월 2일 친강 외교부장은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Naypyitaw)에서 군부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을 만났다. 친 부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미얀마 정세의 안정과 국가 발전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중국은 미얀마 군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회담을 개최해오고 있다. 쑨궈샹(Sun Guoxiang) 중국 특사는 미얀마를 두 차례 방문했고, 왕이(Wang Yi) 전 외교부장은 중국에서 우나 마웅 르윈(Wunna Maung Lwin) 미얀마 전 외교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났다. 왕이 전 외교부장은 2022년 7월 미얀마 중심도시 바간에서 열린 란창-메콩 협력 그룹 지역 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group)에도 참석한 바 있다. 덩시쥔(Deng Xijun) 신임 중국 특사는 2022년 12월, 2023년 2월, 그리고 2023년 3월에 미얀마를 방문해 흘라잉 최고사령관, 그리고 샨(Shan)주와 카친(Kachin)주에 기반을 둔 소수민족 무장단체 지도자들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 미얀마, 중국의 협력 의지에 환영 표명

- 알 자지라(Al Jazeera)통신은 중국 외교부의 미얀마 방문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했다. 중국 CGTN 방송에 따르면 친강 외교부장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중국은 미얀마와의 우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양측은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미얀마 국영 언론사인 MRTV는 중국 외교부의 이번 방문이 “양국의 우정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미얀마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 표명을 환영하고, 양국 관계의 강화에 합의하며 화답하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미얀마와 중국이 수교 이후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중국이 미얀마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중국이 “미얀마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미얀마, 국제사회서 고립된 가운데 중국과 협력 확대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래 중국과 긴밀한 협력

-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서방 국가들로부터 각종 경제 제재를 받는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흘라잉 사령관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하자 해당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수치 고문은 군부에 의해 부패와 선거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실상 종신형인 징역 3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평화시위가 발생했으며, 군부가 이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 아세안(ASEAN) 등은 미얀마의 평화 회복 및 대화 착수를 위해 군부와 5개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 그러나 중국은 미얀마와 전략적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은 옥, 주석, 목재 등 미얀마산 천연자원의 주요 수입국이며, 미얀마 군부와 반군부 무장단체 간 전투로 인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동한 난민들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이번 방문이 2020년 1월 시진핑 주석의 미얀마 방문의 후속 조치이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얀마의 안정 유지, 경제 활성화, 국민 생활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중국, 미얀마의 주요 협력 및 투자 국가 입지 강화할 전망

- 중국과 미얀마는 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을 지속해온 바 있으며, 이번 중국 외교부 방문으로 향후 중국의 대(對)미얀마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미얀마의 광산,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및 기타 인프라에 수 십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경제 개발과 관련하여 친강 외교부장은 중국이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관련 투자를 가속화하고 농업, 교육, 보건에 관한 사업 또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MRTV에 따르면 양국은 회담에서 국경 무역 확대와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했다. 중국은 경제 차원 이외에도 군사, 안보 및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얀마와의 협력을 지속해왔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얀마 군대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다. 중국 외교부는 또한 미얀마가 방글라데시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한편 5월 2일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중국-미얀마 국경을 방문하고, 접경 지역의 치안 강화를 위해 국경 간 범죄 활동을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 미얀마 간 접경 지역은 2,129km 규모로, 라오스, 미얀마, 태국 국경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지난다. 해당 지역은 세계 최대의 마약 생산지로 악명이 높으며, 중국과 미얀마 간 접경 지역은 미얀마에서 생산된 마약이 중국으로 밀반입되는 경로이다. UN은 미얀마의 아편 생산이 2021년 군부 집권 이래 크게 확대되었으며, 마약 생산 단속이 중단되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많은 농업 종사자들이 마약 생산업에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GTN, China-Myanmar Relations: Two sides vow to deepen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2023.05.11.

Reuters, China says Myanmar's sovereignty should be respected, 2023.05.03.

Al Jazeera, China’s foreign minister touts ‘friendship’ on Myanmar visit, 2023.05.03.

AP News, Myanmar leader welcomes foreign minister of key ally China, 2023.05.03.

[관련 정보]

중국 외교부장, 미얀마 방문하여 국제사회에 미얀마 주권 존중 촉구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