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현재 한국의 정치체제는 공식적으로는 '민주공화정(民主共和政)'입니다. 민주정도 아니고 공화정도 아니고 민주공화정이지요. 이건 별 거 아닌 차이같지만 사실 의외로 꽤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실 근래에 우리는 앞의 민주(民主)를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일은 잦으나 반대로 뒤의 공화(共和)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기 마련이지요. 그러다보니 저에겐 공화주의란 단어가 꽤 어색하더군요 (…).</p><p><br></p><p>이 글에선 뒤의 공화에 대해서 짧에 써보려 합니다. 이 공화라는 단어는 본래 어원이 되는 라틴어로는 res publica라 쓰고, 이것의 기원을 다시 추적하면 원래는 그리스 문화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주나라때 있던 공화共和는 그냥 일본애들이 번역하면서 가져온거고.. 이거와 별 관련은 없죠). 여기에서 공화라 함은 단순히 전제적, 혹은 독재적 정치의 반대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폴리스 체제는 시민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들의 정치체제를 스스로 공화적이라 일컬은건데, 이는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덕(德)을 지닌 시민(혹은 공민:公民)이 주체가 되는 정치체제이자 동시에 그 시민적 덕(德)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p><p><br></p><p>요컨데 단순히 시민의 참여에 그치지 않고 그 참정자들의 수준과 능력을 역시 어느정도 전제한 것이 공화정인 것이지요. 오늘날은 민주정과 공화정이 엮여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 수천년간 양자는 서로 다른 존재로 취급받아왔고, 양자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렸엇습니다. 그리스시대부터 로마제국까지는 물론이고, 이후 르네상스를 거쳐 새로운 기풍이 형성되면서도 공화정은 도덕적이고 우월한 체제라고 여겨진 반면 민주정은 별 멍청이들(…)이 다 참여하는 체제라고 까인 적이 더 많지요. 이는 심지어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을 제공하였다고 알려진 사상가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p><p><br></p><p>물론 오늘날에 민주주의는 공화주의만큼이나 중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원칙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민주주의에 더해서 공화주의의 원칙을 더하여 보완할 뿐이지요. 글쎄요, 사실 이 두 체제는 꼭 함께 가기는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공화적 덕을 지닌 시민들만 참여하는 정치가 아니라 보통선거를 원칙으로 하는 정치니까요. 흔히 말하는 민도(民度:국민수준)를 높임으로서 양자의 조화를 꽤하는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한계는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p><p><br></p><p>뭐 생각난 김에 끄적거려봅니다 넹..</p> <!--
근래 선거에 도입되려 하는 매니페스토(manipfesto) 제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이 제도는 선거의 핵심이 공약에서 이미지로 넘어가는걸 막고 제대로 공약과 정책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간과 예산 그리고 시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선거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말은 좋아보이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들이 이런 공약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판별할 수가 없다는거지요. 사실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당선되어 부임한 사란도 지자체 등의 행정에 익숙해지려면 어지간해서는 1년은 걸리는 판인데 그러지도 못한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를 제대로 짤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 (…)
잠깐 여기서 대의제의 문제로 넘어가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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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통치의 책임을 생각하면 민주정이 통치자에게도 더 나은 체제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종류의 체제에서는 통치자가 명확한 만큼 나라가 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자도 명확한데(ex. 왕정에서는 물론 왕, 혹은 왕이 임명한 재상) 민주정에서는 그에게 통치를 맡긴 이가 국민 모두이므로 통치자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목을 날려버리는-_- 게 어려울지도요;;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인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주요 어젠다를 민주통제도 별달리 받지 않고 (그래봐짜 통법부인 차원도 좀 있었다지만-근데 그나마도 잘 안했죠.) 나홀로 결정할 수 있는 초고위 관료들이 진짜 나라의 주인이 아닌가? 란 생각을 왕왕 합니다.
현재 공화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한 정치세력은 미국의 공화당이 상징적이겠죠. 헌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만 해도 공화당이 되려 신생정당인데 보수취급을 받고 오래된 기득정당인 민주당은 현재에 와서는 진보정당으로 취급되죠. 애초에 공화주의란 것이란 것이 말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선 다시 말해서 다른 가치보다 공화를 특별히 앞세웠다는 점에서 볼 때, 마르시스트나 케인지언적인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개혁보다는 체제내에서 적당히 타협하자는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람사는사회론을 외친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이 그런 모토에 해당할 텐데요.
또한 아시다시피 노무현도 그랬고 열우당멤버들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까지 경제나 정책면에서 이념적 노선은 상당히 보수적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색체가 강하죠. 미국으로 치면 본래 대가문들의 정당인 민주당이 케인즈제언을 받아들이면서 진보가 된 것과 비슷한 논리가 현재 한국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되려 한나라당이 개입주의도 방임주의도 상황에 따라서라는 오픈 마인드인 면이 있다는 건데요. 뭐, 물론 아직 우리의 한나라당은 어디까지나 배금주의시절 미국의 민주공화당 수준이지만요. 하여간 협의의 공화주의라는 것은 유학의 인치론과도 일맥상통되는 좀 뼈속부터 보수적 테제인지라 자유주의건 사회주의이건
자유사회주의 즉 소셜 리버럴 혹은 리버럴 소셜리스트 아님 방임개입주의 이러면 당연히 말도 안되는 말장난이라는 거겠지만 민주당전신이 민주공화당이듯이 리버럴(민주당이 본디 리버럴이죠.) 레푸블리카도 가능하고 소샬 레푸블리카도 가능하고 레푸블릭 토탈리언도 충분히 성립가능하고 저 윗동네처럼 공산공화국도 가능한 공화는 아무 메인디쉬에라도 갔다붙이면 되는 사이드나 뿌리면 되는 페퍼나 솔트 같은 거라서 그닥... 뭐 돈 많으면 좋은거고 (사회건 자유건 전체건 개입이건)공화잘되면 좋은 게 좋은 것인지라 공화국이란 게 딱히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화하나도 안되는데도 공화국인지도요.
우리나라는 그냥 공화정이죠. 민주적인거 있어도 관료들이 다 해먹으니 소용도 없고요. 그리고 공화정의 단점이 덕을 많이 쌓았다라는 시민이 욕심이 많아지면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나라가 난장판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원로원(공화정을 운영하는 나이 지긋한 시민?)을 믿지 않고 자기의 권한을 좀 더 끌어올리려다 12명한테 칼빵맞는데 카이사르를 제거 했다고 해서 공화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옥타비우스한테 넘어가면서 제정으로 되었죠. 그렇지만 현재는 군주제 가지고는 현 세상을 풀어 나갈수가 없기 때문에 인민의 시민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미국의 경우 민주랑 공화 양당이 버티고 있어서 대조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둘다 보수 정당들이죠. 개중에 성향 같은걸 보면 공화당이 성적 소수자 문제나 가족적 가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때가 많다보니 좀더 보수적으로 보이고 페일린이나 부시 같은 골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둘다 근본적으로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보자면, 오늘날 공화주의라는 것은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의 존재를 믿는다고도 할 수 있겠죠. 더 나은 가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공화주의의 근본에 깔려있는데, 그런 것이 한동안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었죠.
본문에서 어지간한건 다 나왔지만... 오늘날의 한국정치는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기는 한데 공화주의, 그러니까 시민의 덕성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천민자본주의, 그러니까 개발독재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소비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지나치게 힘을 발휘하다보니 사회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응집력 같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증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을 불완전하게나마 붙잡고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옳다고 믿어오던 것들을 신봉하려는 것이 우리나라 보수세력의 가장 큰 힘입니다만
민주주의의 이상이 가감없이 정치제도로 포용될 수 있었던건 민주주의의 이상자체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공교육의 발전에도 그 영향이 있죠. 어느 사회를 가든 공교육의 제일 목표는 "민주주의시민"의 양성에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공교육의 기원 자체가 산업사회 근로자의 양성에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생각의 범위가 단일화되어간것도 비단일화에 의한 모험적인 부분을 상쇄시켰으니말이죠. 이런점에서 근대이후 민주주의란 근대 이후 시민이 먼저 존재할때에만 현실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는 대전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있고 그것은 공화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 않나싶네요.
민주와 공화가 같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인데요... 사실 공화정은 고대 그리스로마뿐 아니라, 중세의 베네치아라던가, 폴란드역시 상인공화정, 귀족공화정이라고 일컬어지고, 여기서 공화정의 특징을 좋게 해석하자면 본문에서처럼 일종의 '덕성' 을 갖추는 것일 수 있는데, 이건 그럴듯하게 표방하는 바가 그런것이고 실제로는,
"정치참여에의 자격제한"
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렇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서 공화정의 타락형을 과두정이라 일컫는데, 바로 공화정의 이러한, 특정 집단에 의한 권력의 독점이라는 부분때문에 지칭하는 것이죠.
말씀하신건 민주정의 소위 중우성이라는 부분때문인데, 당연히 귀족이나, (노예를 밑에 깐)"시민" 의 입장에서는, 귀족이 아닌 존재나 시민이 아닌 존재가 정치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생각했으니, 자신들 이외의 집단의 정치참여를 중우의 짓이라고 깔 수 밖에요. 그렇기에, 말씀하신 형태로 공화정을 해석하는건 매우
사실 그런점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매우 엘리트주의적, 권위주의적 사회관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정을 매우 혐오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사의 거인이라는 점을 빼놓고 보자면, 그들은 다분히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해 친연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죠. 플라톤의 '국가' 의 경우는 뭘로 봐도 신분제사회와 "철학자 공화정" 이란 형태의 과두정, 제한참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전제정치라고 일컬어지지만, 일개 군주가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의 전제정은 역사에서 실제로 거의 존재했다 할 수 없죠. 항상 강력한 권력기반 - 군벌로서의 무력이든, 엄청난 재력이든, 막강한 관료조직이든 - 이 있어왔고, 이러한 권력기반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공화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으며, 우리가 전근대적이라 일컫는 정치체제들은 그런 의미에서 어느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공화적입니다. 그렇기에, 공화라는 것은 정치의 운용과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정치가 공화스러운 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좀 극단적인 해석이긴 할테고...
민주공화라는 말은 그렇기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민 일반 - 즉 모든 인민들이 참여한다" 라는 의미에서 민주를, 그들이 공동으로 대등한 자격을 갖고 공동체의 문제에 함께 참여한다, 라는 의미에서 공화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에서는 민주라는 것이 다양성을, 공화라는 것이 말씀하신 일종의 공통덕성, 소위 시민사회의 상식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즉, 다양성과 보편성을 모두 포용하는 의미에서의 선언적 언명이 민주공화 라는 표현에 담겨있지 않은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현재의 공화정은 이전의 공화정들과 구분됩니다. 바로 "민주적" 이라는 점에서요. 민주공화정이 정치체제로서 매우 불안정하면서, 또한 매우 고도의 "정치" 가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공화정이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특정 집단의 사람들만으로 정치를 수행했기에, 의결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은 한편, 그 의결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더욱 불안정" 해 졌던데 비해, 민주공화정은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정치" 를 하고 "합의" 를 할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더 운영이 어려우면서, "결과적으로는 더욱 안정적" 이 된다는 점이죠.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이전의 체제보다 고도의...
당연히, 이러한 정치체제가 제대로 시행된것은 인류역사를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한국의 경우는 더더욱 짧습니다. 사실상 민주공화는 1987년에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는게 오히려 곤란한 접근이랄 수 있을테지요.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표방하는 바는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
이지 이미 달성한것을 추구하자, 라고 하진 않습니다. 민주공화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가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라는 의미로 봐야지,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으니 무의미하다, 라고 말하는것은 표현이 표방하는 바와 거리가 있는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동양에서 공화라는 것은 원래 전체주의 뜻보단.. 귀족 연합 성격이지 않는지.. 서양의 공화주의를 단지 말만 빌려서 온 것이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제국에서 기실 서양과 같은 공화주의나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한건 아마도 그네들과 다르게 발전해 온 정치체제 때문이겠죠..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공화정이나 민주주의가 발달할수 있었든것은 아이러니 하지만 소아시아지역 (페르시아)보다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뒤떨여저 전제정치를 발휘하지 못해 그 반대 급부로 공황정 민주정이 행해 졌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현재 한국이 공화정인가 민주정인가? 그세요.. 답은 공화정국가도 아니고 또한 민주정 국가도 아닌 어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민주적'이라고 칭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국가의 구성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맞는데, 서양적인 기준에서 시민참여는 아직 활성화 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건설주의에 기반한 관료정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내년 대선에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관료제도 더더욱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나마 민주정으로 더 나아가느냐가 판가름 날텐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서구적 시민의식을 찾기란 요원한 일 처럼 보이네요.
민주를 포함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문제는 그러한 과두적 관료제를 어떻게 깰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납듯 못시키고 있다는데 있지 않을까요? 손학규나 김진표를 보고 있으려니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사회적 약자가 필요할때 코빼기도 안뵈는군... 집권때는 등록금 더 올려야 한다던 양반이 지금은 반값을 이야기하네? 이들이 집권한다한들 민주정을 구현할거라는 확신성이 약하죠. 차라리 그 과두적 관료제 안으로 쏘옥 들어가버리면 속편한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칭 민주개혁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 하는 이유가 그거죠.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 못 얻는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어뜨케 권력을 나눠줄 것인가, 즉 서구적 의미의 민주정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 마땅히 설명 할 것이 없지요 ;ㅁ;
첫댓글 통치의 책임을 생각하면 민주정이 통치자에게도 더 나은 체제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종류의 체제에서는 통치자가 명확한 만큼 나라가 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자도 명확한데(ex. 왕정에서는 물론 왕, 혹은 왕이 임명한 재상) 민주정에서는 그에게 통치를 맡긴 이가 국민 모두이므로 통치자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목을 날려버리는-_- 게 어려울지도요;;
사진은 아마도 공화정의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들(?)
뭐.. 말이 그렇지 그 쯤 나라가 막장이면 그냥 아무나 잡아서 닥치고 단두대로 보내고 있겠죠. 프랑스 혁명만 봐도 (…)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인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주요 어젠다를 민주통제도 별달리 받지 않고 (그래봐짜 통법부인 차원도 좀 있었다지만-근데 그나마도 잘 안했죠.) 나홀로 결정할 수 있는 초고위 관료들이 진짜 나라의 주인이 아닌가? 란 생각을 왕왕 합니다.
현재 공화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한 정치세력은 미국의 공화당이 상징적이겠죠. 헌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만 해도 공화당이 되려 신생정당인데 보수취급을 받고 오래된 기득정당인 민주당은 현재에 와서는 진보정당으로 취급되죠. 애초에 공화주의란 것이란 것이 말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선 다시 말해서 다른 가치보다 공화를 특별히 앞세웠다는 점에서 볼 때, 마르시스트나 케인지언적인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개혁보다는 체제내에서 적당히 타협하자는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람사는사회론을 외친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이 그런 모토에 해당할 텐데요.
또한 아시다시피 노무현도 그랬고 열우당멤버들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까지 경제나 정책면에서 이념적 노선은 상당히 보수적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색체가 강하죠. 미국으로 치면 본래 대가문들의 정당인 민주당이 케인즈제언을 받아들이면서 진보가 된 것과 비슷한 논리가 현재 한국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되려 한나라당이 개입주의도 방임주의도 상황에 따라서라는 오픈 마인드인 면이 있다는 건데요. 뭐, 물론 아직 우리의 한나라당은 어디까지나 배금주의시절 미국의 민주공화당 수준이지만요. 하여간 협의의 공화주의라는 것은 유학의 인치론과도 일맥상통되는 좀 뼈속부터 보수적 테제인지라 자유주의건 사회주의이건
방임주의이건 개입주의이건 전체주의이건간에 나름 하나의 견지를 제시하는 이데아들에 비하면 이데아로써 놓기엔 부족한 면이 좀 많죠. 좀 과하게 말하면 (관계나 커뮤니케이션, 인치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수준인거라서 말이죠.
자유사회주의 즉 소셜 리버럴 혹은 리버럴 소셜리스트 아님 방임개입주의 이러면 당연히 말도 안되는 말장난이라는 거겠지만 민주당전신이 민주공화당이듯이 리버럴(민주당이 본디 리버럴이죠.) 레푸블리카도 가능하고 소샬 레푸블리카도 가능하고 레푸블릭 토탈리언도 충분히 성립가능하고 저 윗동네처럼 공산공화국도 가능한 공화는 아무 메인디쉬에라도 갔다붙이면 되는 사이드나 뿌리면 되는 페퍼나 솔트 같은 거라서 그닥... 뭐 돈 많으면 좋은거고 (사회건 자유건 전체건 개입이건)공화잘되면 좋은 게 좋은 것인지라 공화국이란 게 딱히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화하나도 안되는데도 공화국인지도요.
우리도 그렇고 저 윗동네는 더더욱 공화국 칭호가 아까운 공화국이죠.
거긴 그냥 김씨왕조의 군주제 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공화정이죠. 민주적인거 있어도 관료들이 다 해먹으니 소용도 없고요. 그리고 공화정의 단점이 덕을 많이 쌓았다라는 시민이 욕심이 많아지면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나라가 난장판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원로원(공화정을 운영하는 나이 지긋한 시민?)을 믿지 않고 자기의 권한을 좀 더 끌어올리려다 12명한테 칼빵맞는데 카이사르를 제거 했다고 해서 공화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옥타비우스한테 넘어가면서 제정으로 되었죠. 그렇지만 현재는 군주제 가지고는 현 세상을 풀어 나갈수가 없기 때문에 인민의 시민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쪽은 재벌을 위한 나라고, 윗쪽은 소위 김씨왕조의 나라. 쌍으로 병맛 ㅠㅠ
스타로 따지면 북쪽은 맹스크왕조, 남쪽은 켈모리안쯤 되려나요.ㅋㅋㅋ
그 병맛의 정도가 다른데요. 어쨌거나 남한>>>넘사벽>>>북한이니.
음... 미국의 경우 민주랑 공화 양당이 버티고 있어서 대조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둘다 보수 정당들이죠. 개중에 성향 같은걸 보면 공화당이 성적 소수자 문제나 가족적 가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때가 많다보니 좀더 보수적으로 보이고 페일린이나 부시 같은 골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둘다 근본적으로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보자면, 오늘날 공화주의라는 것은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의 존재를 믿는다고도 할 수 있겠죠. 더 나은 가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공화주의의 근본에 깔려있는데, 그런 것이 한동안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었죠.
본문에서 어지간한건 다 나왔지만... 오늘날의 한국정치는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기는 한데 공화주의, 그러니까 시민의 덕성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천민자본주의, 그러니까 개발독재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소비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지나치게 힘을 발휘하다보니 사회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응집력 같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증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을 불완전하게나마 붙잡고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옳다고 믿어오던 것들을 신봉하려는 것이 우리나라 보수세력의 가장 큰 힘입니다만
좀 더 포용력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과거에 등을 돌리지 않는 공화주의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 자체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의 이상이 가감없이 정치제도로 포용될 수 있었던건 민주주의의 이상자체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공교육의 발전에도 그 영향이 있죠. 어느 사회를 가든 공교육의 제일 목표는 "민주주의시민"의 양성에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공교육의 기원 자체가 산업사회 근로자의 양성에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생각의 범위가 단일화되어간것도 비단일화에 의한 모험적인 부분을 상쇄시켰으니말이죠. 이런점에서 근대이후 민주주의란 근대 이후 시민이 먼저 존재할때에만 현실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는 대전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있고 그것은 공화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 않나싶네요.
대한민국이야 뭐.. 시민보다는 국민이란 말을 훨씬 잘을 잘쓰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시민적인 덕성보다는 병사, 투사, 영웅, 장군같은 덕성이 훨 좋은 대우를 받는 사회니 쩝...
민주와 공화가 같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인데요... 사실 공화정은 고대 그리스로마뿐 아니라, 중세의 베네치아라던가, 폴란드역시 상인공화정, 귀족공화정이라고 일컬어지고, 여기서 공화정의 특징을 좋게 해석하자면 본문에서처럼 일종의 '덕성' 을 갖추는 것일 수 있는데, 이건 그럴듯하게 표방하는 바가 그런것이고 실제로는,
"정치참여에의 자격제한"
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렇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서 공화정의 타락형을 과두정이라 일컫는데, 바로 공화정의 이러한, 특정 집단에 의한 권력의 독점이라는 부분때문에 지칭하는 것이죠.
말씀하신건 민주정의 소위 중우성이라는 부분때문인데, 당연히 귀족이나, (노예를 밑에 깐)"시민" 의 입장에서는, 귀족이 아닌 존재나 시민이 아닌 존재가 정치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생각했으니, 자신들 이외의 집단의 정치참여를 중우의 짓이라고 깔 수 밖에요. 그렇기에, 말씀하신 형태로 공화정을 해석하는건 매우
"엘리트주의적"
해석이고, 님의 입장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일 여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점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매우 엘리트주의적, 권위주의적 사회관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정을 매우 혐오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사의 거인이라는 점을 빼놓고 보자면, 그들은 다분히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해 친연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죠. 플라톤의 '국가' 의 경우는 뭘로 봐도 신분제사회와 "철학자 공화정" 이란 형태의 과두정, 제한참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전제정치라고 일컬어지지만, 일개 군주가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의 전제정은 역사에서 실제로 거의 존재했다 할 수 없죠. 항상 강력한 권력기반 - 군벌로서의 무력이든, 엄청난 재력이든, 막강한 관료조직이든 - 이 있어왔고, 이러한 권력기반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공화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으며, 우리가 전근대적이라 일컫는 정치체제들은 그런 의미에서 어느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공화적입니다. 그렇기에, 공화라는 것은 정치의 운용과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정치가 공화스러운 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좀 극단적인 해석이긴 할테고...
민주공화라는 말은 그렇기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민 일반 - 즉 모든 인민들이 참여한다" 라는 의미에서 민주를, 그들이 공동으로 대등한 자격을 갖고 공동체의 문제에 함께 참여한다, 라는 의미에서 공화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에서는 민주라는 것이 다양성을, 공화라는 것이 말씀하신 일종의 공통덕성, 소위 시민사회의 상식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즉, 다양성과 보편성을 모두 포용하는 의미에서의 선언적 언명이 민주공화 라는 표현에 담겨있지 않은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현재의 공화정은 이전의 공화정들과 구분됩니다. 바로 "민주적" 이라는 점에서요. 민주공화정이 정치체제로서 매우 불안정하면서, 또한 매우 고도의 "정치" 가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공화정이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특정 집단의 사람들만으로 정치를 수행했기에, 의결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은 한편, 그 의결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더욱 불안정" 해 졌던데 비해, 민주공화정은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정치" 를 하고 "합의" 를 할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더 운영이 어려우면서, "결과적으로는 더욱 안정적" 이 된다는 점이죠.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이전의 체제보다 고도의...
체제인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정치체제가 제대로 시행된것은 인류역사를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한국의 경우는 더더욱 짧습니다. 사실상 민주공화는 1987년에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는게 오히려 곤란한 접근이랄 수 있을테지요.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표방하는 바는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
이지 이미 달성한것을 추구하자, 라고 하진 않습니다. 민주공화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가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라는 의미로 봐야지,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으니 무의미하다, 라고 말하는것은 표현이 표방하는 바와 거리가 있는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딱히 무의미하다고 하지는..
뭐, 그 부분은 표현이 좀 과했던 듯 싶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반응과 종합해서 언급했다고 보시면 되지 싶네요. 사실, 저의 이러한 발언 자체가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다분히 '정치적 고려' 가 들어간 발언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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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경성제국대학 설립 허가하면서 '실용적'인 의학부와 법학부(것도 법철학 빼고), 후기에 공과 넣고 인문, 사회학은 전혀 다루지 않았죠. 인민은 생각할 힘이 필요없고 일만하면 그만이다, 정신인데 묘하게 우리 교육현실과 비스무리? 먹고사니즘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다른거 없다"가 정답입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은 일제 때 쓰던 것을 고대로 베껴서 쓰는거라서요.
뭐 동양에서 공화라는 것은 원래 전체주의 뜻보단.. 귀족 연합 성격이지 않는지.. 서양의 공화주의를 단지 말만 빌려서 온 것이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제국에서 기실 서양과 같은 공화주의나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한건 아마도 그네들과 다르게 발전해 온 정치체제 때문이겠죠..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공화정이나 민주주의가 발달할수 있었든것은 아이러니 하지만 소아시아지역 (페르시아)보다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뒤떨여저 전제정치를 발휘하지 못해 그 반대 급부로 공황정 민주정이 행해 졌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현재 한국이 공화정인가 민주정인가? 그세요.. 답은 공화정국가도 아니고 또한 민주정 국가도 아닌 어중
간 한 위친 우리나라의 병패이기 합니다. 뭐 현대사회로 이행되면서 시민사회가 조금 성숙되어 민주주의적 의식이 고취되어 있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공화정 내지는 민주정을 해본적이 없는 국가라... 서구사회와 같은 논리의 국가의 이행은 당장은 어려울것 같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민주적'이라고 칭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국가의 구성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맞는데, 서양적인 기준에서 시민참여는 아직 활성화 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건설주의에 기반한 관료정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내년 대선에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관료제도 더더욱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나마 민주정으로 더 나아가느냐가 판가름 날텐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서구적 시민의식을 찾기란 요원한 일 처럼 보이네요.
민주를 포함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문제는 그러한 과두적 관료제를 어떻게 깰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납듯 못시키고 있다는데 있지 않을까요? 손학규나 김진표를 보고 있으려니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사회적 약자가 필요할때 코빼기도 안뵈는군... 집권때는 등록금 더 올려야 한다던 양반이 지금은 반값을 이야기하네? 이들이 집권한다한들 민주정을 구현할거라는 확신성이 약하죠. 차라리 그 과두적 관료제 안으로 쏘옥 들어가버리면 속편한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칭 민주개혁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 하는 이유가 그거죠.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 못 얻는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어뜨케 권력을 나눠줄 것인가, 즉 서구적 의미의 민주정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 마땅히 설명 할 것이 없지요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