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종류와 15부의 하는일 국회의원의 임기 및 하는 일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일본대통령의 차이점 6-5 김범철

법원의종류와 하는일   대법원-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서울에있다. 재판을 받을수있는 최종법원으로 3심재판을 맡는다.   고등법원-서울,대구,부산,관주,대전에있다.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2심재판을받는다.   지방법원-민사재판,형사재판의 1심재판을맡는다. 보통 판사 혼자 심판하며, 중요사건은 3명이 합의하여 심판한다.   특허법원-특허관련분쟁을 다루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가정법원-이혼,자녀양육, 상속 등 가족간의 문제를 재판한다.   행정 법원-행정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급의 전문 법원이다.   헌법재판소-법률이나 사회제도 등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한다. 국가가 헌법에서 도자앟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한다. <DIV class=answer_contents> (15부에서 하는 일)   <DIV class=contents03_sub>1.기획재정부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과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에 대한 평가, 조세정책과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국유재산·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회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의 합니다.</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2.교육과학기술부 과학 기술의 발전 및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 연구에 관한 일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 합니다 3.외교통상부 외교, 외국과의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과의 조약과 국제 협정, 외국에 사는 교민 보호 등의 일을 합니다.</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class=contents03_sub>4.통일부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일을 합니다. 5.법무부 법을 집행하는 기관(검찰, 교도소 등)입니다. 6.국방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7.행정안전부 공무원 선발과 교육, 근무 등에 관한 일과 정부 부처의 설치, 국경일 행사, 훈장·표창 수여, 정부 청사 건축 등의 사무와 나라 안의 살림인 치안(경찰), 재난 방지, 민방위, 선거, 지방 자치 등의 일을 합니다. 8.문화체육관광부  <DIV class=contents03_sub>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여론 조사, 정부 발표,문화와 예술, 방송 행정, 청소년 육성, 체육 발전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봅니다. </DIV></DIV></DIV> <DIV class=contents03_sub>9.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의 보건·식품·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일을 합니다.</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10.지식경제부 산업육성과 무역 및 투자 유치, 에너지·자원정책, 국가 R&D정책 업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 및 정보보호산업정책 업무 등의 일을 합니다. </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11.여성부 여성정책기획, 영유아보육사업,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성매매방지,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개선 등의 일을 합니다.</DIV> <DIV class=contents03_sub> 12.환경부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의 보전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일을 합니다. 13.국토해양부</DIV> <DIV class=contents03_sub>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등을 담당합니다.</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14.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축산, 산림에 관한 사무 및 항만 건설,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자원조사, 수산업 지원 육성 등 바다에 관한 일을 합니다. </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15.노동부 노동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직업 훈련, 실업 대책,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및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맡아 봅니다. </DIV> <DIV class=contents03_sub> </DIV> <DIV class=contents03_sub>  국회의 하는 일 국회가 하는 일은 입법에 관한 일, 재정에 관한 일, 국정에 관한 일로 나눌 수 있다. 입법에 관한 일 ① 헌법 개정 제안·의결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② 법률 제정·개정 법률안의 제정·개정 절차는 제안, 국회 심의·의결, 정부 이송, 공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③ 조약 체결·비준 동의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재정에 관한 일 ① 예산안 심의·확정 정부가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에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는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결산 심사 국회는 한 해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재정 입법 조세 법률 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그 외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 승인권, 국채 동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한다.일반 국정에 관한 일 ①국정 감사·조사 국회는 국정 감사·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한다.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 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20일간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탄핵 소추권 대통령·국무 총리·국무위원·행정 각 부의 장·헌법 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 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부원(헌법 제66조)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대통령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③기타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명령 승인권 ·계엄 해제 요구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선전 포고 및 국군의 해외 파견·외국 군대 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무 총리·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국무 총리·국무 위원·정부 위원 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DIV> <DIV class=contents03_sub>  정의 대통령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동안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치 의원내각제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정치 형태로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여 서로 견제토록 하고 있다 답변 1.의원내각제란  선거에 이긴 다수당이 정부 즉 내각을 구성하여 헹정전반을 책임지는 형태의 정부입니다 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수상)이되고  그 당에서 의원을 장관(내각)을 구성하는것입니다 내가게를 하는국가는 대개가 입헌군주제인 나라들이고 독일은 입헌군주제는 아니지만 대신 대통령이 국가원수입니다 내각제에서 통수권자는 총리 이며 .명목상 의전상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나 왕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총리/여왕 독일:총리/대통령 일본:총리/일왕 스페인:총리/국왕 덴마크:총리/왕 호주:총리/영여왕 뉴질랜드:총리/영여왕 2.의결정족수 법안 처리를 위하여 의원의 몇명이 참석하여  몇명이 찬성했는지 대의기관이므로이를 법률적행위이므로 법안 마다 다소 틀립니다 예를들어 예산안 처리같은 경우 나 개헌등은 의결정족수가 제적의원 2/3이상이라든가 다른 법안은 출석의원 2/3이상찬성이라든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결정족수라 합니다. 3.대통령선거및 임기 한국은 대통령임기가 단임제로써 5년입니다 미국같은 경우 4년임기 1회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과거 독재권력들이 장기집권하였으므로 이를 두려워 한 나머지 대통령임기를 노태우때 5년으로 했습니다 이때문에 대통령이 5년만 하면 되닌깐  그 자리가 일단 철밥통이므로 국민을 두려워 할줄모릅니다 미국은 4년하고 일단 국민심판을 바다 잘하면 연임하고 못하면 4년만 하고 물러납니다 우리도 빨리 이 제도를 채택해야 대통령이 책임있는 정치를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5년 하고 다시는 출마 못합니다 두번 못합니다 각덩의 후보자 선출은 당별규정에 따라 하겠지요 그것은 얼마나 합리적으로하느냐하는것은 국민들이 판단할문제이고 각당에서 10명이든 다 나와  대의원의 2/3이상 득표를 하여야하는것은 각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지지자를 규합하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의원들도  국민정서서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겠지요 각당에서 2명나오면 표가 분산되어 오히려 패배할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후보 선출을 신중하게 영향력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통하여 최종검증하여 선출합니다 미국도 한당에서 여러명이 나와 전국대회를 거쳐 국민과 당원들로 검증을 거친이후 최종전당대회에서 대의원에 의해 1명의 후보가 선출되어 다른당 후보와 경선합니다 이것을 미국에서 코커서(전국전당대회)라고합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