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원글원글
배움이 짧으니 그런 극단적인 사고밖에 할수없는게 그저 안타까울뿐입니다
우선 보험료징수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은 각각 다른 형태의 연금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이 보험료를내고 적립한후 나중에 수령하는방식의 사회보험제도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모든국민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불쌍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보조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작정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그냥 뇌속에 밥먹는거랑 싸는거랑 자는거밖에 없는 무지한 인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아직까지는 손실이 아니니 걷어들인 보험료를 재원으로 작동하므로 유지가 당연한것이고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가의 재원으로 작동하니 당연히 무조건 손실일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자신들의 노후대비가 전혀 안된 노인들의 기초생활권의 보호목적이 다분한것인데 이걸 폐지하면 생계를 위한 사회적인 범죄도 상승하고 노인빈곤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아침마다 뉴스를 틀면 노인의 자살소식을 매일 보실겁니다
국가가 세금을 쓰는이유는 기업이 자본을 쓰는이유와는 다르다는것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그저 손실이 크니깐 폐지해야한다고 말하고싶겠지만 안타깝게도 국가의 재정사용은 국민들의 후생향상과 사회적인 안정이 주된목적이기에 적자가 나도 쉽게 중단할수가 없는것입니다
클리앙 댓글 중---
넥서스샤프
"연금제도 폐지하자는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런겁니다"란 표현이 너무 적절합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려면, 그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지식(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값이 바로 지식과 정보죠. 그리고 '지식(정보)'의 깊이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범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세상을 볼 뿐입니다. 즉, '지식'이 짧거나 '정보'가 편향된 사람들이 쏟아내는 의견에 귀를 귀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과는 소통도 어렵더군요.
세상엔 나보다 현명한 통찰을 보여주는 내공이 깊은 재야의 고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의 의견에 반드시 마음을 열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댓글
클리앙 댓글 중---
재무이사
이런 논쟁 볼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20대 30대는 무슨돈으로 먹고 배우며 자랐을까?'
사회복지가 발달 할 수록 자신이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사는지 모른다 합니다.
그만큼 곳곳에 스며들어서 부족함과 어려움을 채워주기 때문이죠.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교육 대학의 국가장학금,..
수많은 복지정책으로 부모의 부족함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기에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논란이 많은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장배경조차 잊어버린듯한 생각들은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댓글 중---
석군이
평범한 서민, 부모의 노후가 준비되지않은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은 직접지원만큼 소중한겁니다.
부모를 버릴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노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까우신가요?
노인빈곤율 높은 우리나라에서
노인하게 지급하는 현금은 부양자에게 직접지원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가난한 노인이 최소한의 현금을 받으면
자식들끼리 용돈 얼마씩 주니로 싸울일이 줄어듭니다.
노인한테 주는돈은 나랑상관없다구요?
부모님 나이들어보셔요.
잘난부모님 아니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느끼게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