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 운동에 거는 기대

[교육자치]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 운동에 거는 기대
최창의(경기도교육위원) / 10월 2주 고양신문에 실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려는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 학교급식은 급속하게 양적 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많은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음에도 제대로 손을 못 쓰고 있었다. 그래서 해마다 식중독을 비롯한 급식 사고가 연달아 터져나왔고, 일부 위탁급식의 부실한 운영과 비위생적인 관리가 언론의 도마에 오르곤 했다.

학교 급식의 이러한 문제를 교육당국이나 학부모들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방법이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이자 주민들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학교급식개선에 재정투자를 하도록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폭넓게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학교급식 개선 운동은 크게 네 가지의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급식재료로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하기,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추진, 학교급식에 학부모의 참여, 무상급식의 확대"가 그것이다.

급식재료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기는 이번 조례제정의 근본 취지이자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학교급식은 적정한 가격으로 식품 재료를 공급한다는 명목아래 일정한 기준만 통과하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수입농수산물이 제한없이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농약 잔류량이나 방부제와 첨가물 사용 정도, 유전자 조작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워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학교 급식에 지역의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우리 음식을 맛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WTO 농수산물 개방에 따라 무너져가는 우리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고 농민들의 경제활동을 돕는 부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에서 개선해야 할 커다란 문제점 가운데 또 하나가 부실한 위탁급식 운영이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교가 급식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체제로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의 80%가 가량은 외부업체가 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급식 형태이다. 이는 정부가 급속하게 급식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롯된 문제이다. 결국 위탁급식 업체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과 급식 운영관리 따른 이중적인 수입을 추구해야 하는 처지에서 비위생적인 관리와 급식의 질 저하를 빚어내고 있다.

뒤늦게마나 교육부에서도 위탁급식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급식종합대책안을 내놓았지만 그 시기가 3년여에 걸쳐 진행될 뿐 아니라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업체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점차적으로 직영전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형편이다.

학교급식 개선 운동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주체는 학부모이다. 학부모는 급식을 먹고 자라는 학생들의 보호자이자 급식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수요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는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을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태도로 운영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나 급식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투명한 급식 예결산 심의는 물론 학교급식 운영방식, 계약업체 선정, 식품 재료의 구입이나 검수 활동에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학교급식 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은 이제 전국 시도는 물론 시군자치단체까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미 전라남도 도의회에서는 우리농산물 사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발의되어 도의회를 통과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인 나주시와 함평군에서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청원되어 통과되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10월 1일 도내 각 시민사회, 노동, 농민운동단체가 참여하여 경기도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주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고양시에서는 이미 지난 9월초에 지역연대기구를 구성하여 어느 시군보다 급식개선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운동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교육 운동이고 무너져가는 우리 농업에 희망을 살리는 운동이다. 또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과정이다. 이 운동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모아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