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가치 - 지박원 박사

[박석홍]

보수의 가치

‘보수의 가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보수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Value)라고 나는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되는 [보수]는 [진보]에 대칭되는 언어로 사상적 보수주의(Conservatism)를 신봉하는 [우익세력]을 의미한다. 사상적 보수주의자들은 무엇을 지키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핵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

반면 진보는 사상적 진보주의(Progressivism)를 추구하는 좌익세력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좌익세력은 [분배, 평등, 복지]를 우선시하는 서구의 좌익세력과는 달리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 나라를 파괴하여 북한에 접수시키려는 김일성 종교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이다.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은 한결같이 “남조선의 역사는 진보와 보수반동, 인민과 미제 사이에 벌어진 대결”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진보]에 대한 통상의 뜻은 [발전]을 지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대치 역사를 속속들이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진보]는 신선하게, [보수]는 따분하게 인식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보호하려면 [진보]는 [좌익] 또는 [빨갱이]의 동의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번 문재인의 독재와 추미애의 돌출행위 등은 [진보]를 파괴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좌익세력 즉 빨갱이 세력은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 [진보]라는 말을 선점했고,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전교조에 의한 적색사상 주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가 추구해야 할 가치

1. 안보:피아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쟁-전투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 노하우 개발을 위한 학문적 연구가 추구돼야 한다.

2. 애국 있는 교육:하향평준화의 폐기가 급선무다. 학습의 소화력이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들을 클래스로 구분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패했다. 독일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날로 타락해 갔고, 사회에는 이기심이 충만했다. 도덕과 정의가 실종된 사회가 바로 당시의 독일사회였다. 이때 한 지식인이 나타나 ‘독일국민에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다. 철학자 피히테(Johann Fichte, 1762~1814)였다. “독일이 왜 패망하였는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패한 것은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 혼’을 길러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국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영웅 몰트케(Helmuth Karl B. von Moltke, 1800~1891)원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이때 과묵한 사상가로 알려진 몰트케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이다. 이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린다”

3. 자유경쟁을 위한 시스템 설계: 한국은 시장경제만 지향하고 있을 뿐, 아담스미스의 가격결정 이론이 실현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시장에 맡긴다며 방치하면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이, 시장을 통제하면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현상이 발생한다.  남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들은 공정한 경쟁을 파괴한다. 가짜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남이 애써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하고 있다. 불량 식품과 유해 식품을 속여서 팔고 있다. 가격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을 상대로 가격을 속여 팔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에 중간 브로커들이 끼어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정부와 업체가 결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주가가 조작되고 있다. 기업의 성적표가 가짜로 공표되고 있다. 이익 단체들의 힘겨루기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노동 단체들이 정치적 파워를 행사하여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 “자기 돈으로 기업 하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말들이 한국 기업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은행돈은 우선 쓰고 보자”, “은행돈을 왜 갚느냐”라는 기업 정서가 만연해 있다. 정부가 GNP의 75%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낭비하고 있다. 기업들이 담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기업들이 은행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도 부자로 살아간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은행 빚을 가지고 연명하고 있다. 은행 간부들이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커미션을 받는다.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돈을 찍어 메워주고 있다. 이러한 시장질서의 파괴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나열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성을 예방할 수 있어야 아담스미스의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엘리트에 의한 국가경영(포퓰리즘 배제): 국가는 지급처럼 정치모리배에 의해 즉흥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고, 엘리트 집단에 의해 경영돼야 한다. 모든 선진국들은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이 있다. 국가는 정책과 시스템에 의해 경영돼야 한다. 지금의 한국은 정치 모리배들이 집권하여 즉흥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국가를 흔들어 댄다. 집권을 하고 그것을 장기화하기 위해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을 남발한다. 국가정책과 시스템은 두뇌 엘리트 집단이 개발해야 한다.

5. 노동조합의 선진화: 지금의 노조문화가 존재하는 한 한국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노동은 상품처럼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거래돼야 한다. 능력에 따라 몸값이 결정돼야 한다.

6. 창의력 계발 및 품질 문화:창의력을 많이 유발시킬수록 국가는 발전한다. 교육은 창의력 계발을 지향해야 한다. 창의력에 높은 가격을 받게 해주고, 창의력으로 만든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 능력을 확보하고 기술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7. 표현의 자유공간 확대: 5.18에 대한 역사관을 차단하는 종족들이 있다. 서남종족들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 정치인, 공무원, 기자, 판검사 등 무학습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는 학습 없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과 자기와 다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조선인 특유의 멍석말이 문화 그 자체다.

8. 역사연구 활성화 문화: 역사는 나라의 혼이다. 역사를 장악하는 사람이 국가를 장악한다. 해방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는 좌익세력이 썼고, 왜곡해 썼다. 

9. 공짜정신 일소:선진국에서는 80%가 직접세를 낸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20% 정도만 직접세를 낸다. 세금을 내야 ‘공공선’에 대한 참여의식이 생기고, 애국심이 생기며. 내면적 프라이드가 생긴다. 거리에서 팝콘을 파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다. 낸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준다 해도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 반면 우리는 어떠한가? 부자로부터 잘 사는 순서대로 20% 정도만 끊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80%의 국민은 국가가 세금을 어떻게 쓰던 ‘내가 낸 돈이 아니다’며 무관심하고,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 욕심을 내거나 재벌을 해체해 부를 나눠 갖자고 한다. 이는 암적인 사회병리(Social Pathology)다. 

덴마크는 1813년부터 나폴레옹 전쟁에 휘말려 곤궁할 대로 곤궁해졌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시 영국과의 7년 전쟁을 치르면서 홀스타인 등 넓고 비옥한 땅을 모두 빼앗겼다. 남은 것은 바다보다 낮은 습지대와 노약자들 그리고 부녀자들뿐이었다. 망연자실, 너무나 속이 터지고 절망이어서 일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국민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이때 '그룬트비히' 목사가 나타나 정신혁명을 일으켰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토질이 나빠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 않았다.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그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찾아냈다. 농산물을 수출지 않고 처리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낙농으로 전환했다. ‘하면 된다’ 국민정신이 바뀌었다. 국가도 바뀌었다. 그것이 전기가 되어 덴마크가 오늘날 우리보다 3배 이상 잘 사는 선진국, 귀족국가가 된 것이다. 인구는 겨우 548만, 국토는 한국의 20%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63,000 달러, 우리의 3배가 넘는다. 

반면 1943년까지 아르헨티나는 세계 제5위의 경제대국이었다. 페론 대령이 쿠데타를 했다. 약점이 많은 그는 국민에게 마구 퍼주었다. 이른바 포퓰리즘, 얼마전까지도 포퓰리즘은 페로니즘으로 불렸다. 부자들의 돈을 마구 빼앗았다. 부자들이 외국으로 피난하면서 자금이 해외로 마구 유출됐다. 아르헨티나는 거지의 나라로 추락했다. 그리스를 포함한 지금의 남유럽 국가들을 보자. 국민 모두가 공짜 병에 걸려 근로정신이 실종됐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다.  

2020.2.18.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