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인터뷰 기초연금

[피티파티]

#전화연결1(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총장)

앵커 >>

기초연금 수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급 대상자인 노년층은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지 노년유니온과 전화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현종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전화연결1 >

기초연금은 지난 2008년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요. 실제 노년층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초연금, 실제 노년층에 도움 되고 있나?

자식들이 매달 30만원 용돈을 줄 수 있나? 돈 때문에 자식들 눈치 안보고 생활 할 수 있어서 좋다.

전화연결2 >

국회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좀 더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대신, 금액을 5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증액하자는데…입장은?

답>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은 2022년 예산이 20조원인 규모가 가장 큰 복지제도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얼마일까.

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초연금이 없을 때의 노인 빈곤율은 45.6%이고, 기초연금 지급 후의 노인 빈곤율은 39.0%이다. 39% 이수치도 oecd 보다 3배가 높다.

이렇게 빈곤율 개선 효과가 작은 것은 기초연금이 노인의 70%에 광범위하게 지급되는 구조여서 그렇습니다. 수급자 중 약 3분의 1은 빈곤 노인이 아니며, 앞으로 베이비 부머세대가 수급대상자가 되면서는 더욱 그럴겁니다.

그런대

정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최저 빈곤층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여전히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30만원이라는 낮은 금액 때문입니다. 이 분들은 국민연금도 못 받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막대한 예산 대비 빈곤 완화 효과가 낮은 제도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인구구조 악화로 2070년에 경제활동인구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기초연금 지출 증가와 지원대상자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화연결3 >

정치권에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기초연금을 올릴 경우, 노년층의 노동참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 그럴까요?

기초연금 올리면 노년층의 노동참여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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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자료 : 노동연구원 발표, 2022년)

기초연금 수급액 50만 원 100만 원

65세 이상으 노동참여율 - 3%P -5%P

답>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이 자칫 노동시장 전반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초연금 50만원 올려도 이걸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 공단 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1년 기준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월 최소생활비는 124만3천원이었다. 부부 기준으로는 198만7천원이다.

기초연금 50만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기에 일을 해야합니다.

노인들이 노동의욕이 김소시키는 것은 일할 수 있는데 나이로 밀어내는 나이로 인한 차별

정년제 때문입니다.

전화연결4 >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다수가 노후 준비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후 준비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점을 보완해 주면 좋을까요?

노후 준비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자 80% "생계유지 때문에 노후준비 못 해"

한국, 노인빈곤율 OECD 1위…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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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잘하셨나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15179

답> 국민연금 도입이 늦었고, 부모 부양, 자녀교육에 쏟아 부으니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가 안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노인 개개인 상황에 맞는 노후소듯 보장체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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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