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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5호
층수가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소화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국가화재 안전기준(7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경제발전과 삶의 질향상에 따라 층수가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 급증하고 있어,안전관리에 관한기준정립의 필요성
대두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및 인천「갯벌타워(’10.10.18.)」의 화재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고층건축물 안전관
리 개선대책의 일환
2.주요 내용
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수원의 저수량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1항)
2)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옥상수조 의무설치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2항)
3)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펌프와 겸용할 수 없도록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5호)
4)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가압수조의 방수량 및방수압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4항제1호)
5)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급수배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과 겸용할 수없도록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3항)
6)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가압수조방식의 유효한 지속시간 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8조제1항)
7)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비상전원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3항제2호)
나.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수원의 저수량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1항제3호신설)
2)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옥상수조 설치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2항)
3)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펌프는 전용으로 하도록 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5조제1항제3호)
4)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가압수조의 방수량 및방수압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4항제1호)
5)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도록 설치기 준을 정함
(안 제8조제3항제1의2호 신설)
6)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0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을 포함하여 직상 3개층에
우선경보 후60초 이내의 간격으로 직상 3개층씩 순차적으로 경보되도 록설치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1항제6호)
7)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가압수조방식의 유효한 지속시간 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12조제1항)
8)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비상전원 중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설치 기준을 정함
(안 제12조제3항제2호)
다.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0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을 포함하여 직상 3개층
에 우선경보 후60초 이내의 간격으로 직상 3개층씩 순차적으로 경보되도 록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7호)
2)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시간 기준을 정하고 비상전원을 2이상의 변전소에 서전력을 동시에 공급
받을 수있는 등의 설치기준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
라.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도 록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7조제8항 신설)
2)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10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을 포함하여 직상 3개층에
우선경보 60초 이내의 간격으로 직상 3개층씩 순차적으로 경보되도록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제2호)
3)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시간 기준을 정하고 비상전원을 2이상의 변전소에 서전력을 동시에 공급
받을 수있는 등의 설치기준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
마.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의무설치 하도록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2항)
바.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없도록 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5조제2항)
2)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비상전원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2항제2호)
사.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장소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1호)
3.의견 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주소 및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주소:110-75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전화번호 :02-2100-5358(팩스번호 :02-2100-5339) ○이메일:ohsy119@korea.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hwp
옥내소화전설비화재안전기준 규제심사 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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