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842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해설 및 최근 판례 동향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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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요약 및 최근 판례 동향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룬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과, 이후 직권탐지주의에 대한 판례 변화를 소개합니다.

📝 사실관계

청구인(갑남)과 피청구인(을녀)은 1976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인 직후 이혼합의를 하고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갑남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남은 을녀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이혼합의 후 다른 여성과의 동거가 혼인파탄의 책임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갑남의 동거가 이혼합의 이후 발생한 것이라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1. 법원의 증거 배척 기준

• 법원이 특정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1. 인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법원의 역할

•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석명(추가 설명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2조(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에도 존재한다면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

• 갑남의 다른 여성과의 동거는 이혼합의 이후 발생했으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갑남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증거 배척 기준

•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배척 사실만 밝히면 충분하며, 구체적인 배척 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인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제한

•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촉구하는 석명은 인사소송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법적 해석으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1. 민법 제842조의 적용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에도 존재한다면,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직권탐지주의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이후 대법원은 직권탐지주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2. 10. 14. 자 2022스625 결정에서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지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변화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7년 판결의 입장은 현재의 대법원 판례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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