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비과세와 공제혜택에 대한 오해.

[손기혁]

직장인들 올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떨어진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1240311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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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흔히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것으로 인식하여 자칫 공제금액의 부족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곤 합니다.

이또한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 모양새입니다.

연말정산에 세금폭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벌면 그만큼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을 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이부분을 정말 이해못하는, 아니 안하는것 같습니다.

근로자 소득기본공제를 받는 이유. - 일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사람은 국가적 차원에서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를 주고있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줄수 없기에 일하는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 / 배우자 공제를 받는 이유. -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낳기를 꺼리는 딩크족에 세금을 더 부과할수 없고 결혼하지 않는 독신들에게 독신세를 부과할 수 없기에 기꺼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미래의 국가재원을 충당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기본공제가 아닌 특별공제 항목 모두가 이에 해당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을 통한 투명한 경제의 활성화, 전통시장 상인보호를 위한 개인의 희생, 교육의 지원과 개인보험의 가입, 국민연금의 참여(물론 강제지만)와 개인연금(개인연금의 자원들은 우리나라 시장 중 채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장기적이고 지대한 안정성을 제공해 줍니다)에 대한 지원,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내의 과정에 대한 보상,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자본주의의 어쩔수 없는 폐해를 위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들.

이런것들이 소득공제의 혜택들입니다.

공리주의를 바탕으로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돈은 벌되 카드사용 안하고, 결혼도 안하고 자식도 안낳고,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 이토록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면, 전두환의 이번 300만원 훼이크도 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과세를 해주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상품이 대표적이지요. 왜일까요. 보험을 드는것은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를 개인들이 감수하고서라도 유지를 할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이상의 장기 펀드나 각종 채권 저축성 보험, 이번의 재형저축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의 가입이 전체에 이득과 안정을 주기 때문에 비과세를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 상품 자체가 애초에 비과세라는 무슨 특별한 옵션이나 장점을 가진게 아닙니다. 작년말까지 부동산 매매시 취득세등을 비과세해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부동산경기를 다시 띄우는것은 국가적인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들은 어떤지도 고민해보세요.

군대를 가지 않은(혹은 못가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줄수 없기에 갔다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것과도 같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이번 연말정산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면.

한번쯤은 자기 자신이 국가라는 소속의 한 개인으로서.

충분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득은 많아 돈은 많이 벌지만. 그에 준한 충분한 세금을 도리어 못낸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안낸것이구요. 많이 뜯어간다 생각하겠지만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새발의 피 수준이 그정도인것입니다.

[daum]

그래도 겁부터 나는군요.. 얼마나 뜨길까....^^

[손기혁]

저는 한 70정도 받을듯 음하하하~

[박교수^^]

한 해에 100만원의 수익이 있었다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00만원으로 어찌 살라고...특히 양도차익으로 100만원발생되었다고 부양가족이 아니라고하니...이건 세금 걷기위함이 아닐런지요...그리고 더블로 걷는 세금도 많답니다. 부동산관련 종부세/양도세/소득세/재산세 이건 뭐래니??? 주식에도 똑같이 함 세금 붙여보시지.... 이런건 선진국 좀 안 따라하나...

[박교수^^]

그리고 고소득자라고 하면 저~~~~기 높은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어야하는데 그 분들은 법인 카드에 회사차 맘대로 굴리고 다니시고 절세라고 요리조리 다 피해가지만 우리내 월급쟁이들은 세금 다 두들겨 맞습니다....혐오감은 없지만 제 주위에 이런 걸루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고민하게 만드는 나라...성공한국가 불행한 국민들...

[손기혁]

하지만 역으로 연 3천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부양가족 백만공제만 받는다면 그또한 역차별일수 있겠죠. 결국 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제도가 모든 경우의 수를 만족시키기 못하면 역시 공리주의. 다수의 행복과 정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따를수 밖엔 없는걸테죠.

권력을 쥔 사람들이 바뀌는 방법은 물론 힘과 힘의 싸움으로 권력이 없는 다수의 힘이 결집하여 힘으로 누르는 방법도 있을테지만 그건 선거나 혹은 혁명으로 밖에 승화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거의 대다수는 이러한 소수가 점점 변하고 그 토대로 인해 소수의 권력자들이 어쩔수 없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손기혁]

방식이었지 않았나요. 절세나 세테크에 고민하는 것이 나쁜것은 아니지만 결국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편가르기식 이익분배정의는 결국 양극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먼저 변해야죠.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저변에 깔려야 부자들도 세금을 내는것이 곧 명예이고 존경받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너무 이상론인가 ㅋ

[박교수^^]

저는 돈이 많은 부자는 아니며 그런 부자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되는 것에는 다른의견입니다. 제가 아는 부자들은 모두 아껴서 남들 잘 시간에 잠 줄여가면 공부하고 사업에 몰두하여 이룩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나라에서 강제로 세금이라고 떼어가는 것은 불공평한 것같네요. 쉬운예로 2G폰에 프라이드 차를 끌고다니는데 수익과 재산이 많다고 갤노트에 K5타는 친척이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없다고 하면 나쁜넘 취급받더군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를위해서 누가 더 이바지했냐는 것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만족하는 이가 소수가 아니라 체제를 아는이가

[박교수^^]

소수가 아닐런지요. 아는 것이 귀찮아서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기에는 역부족이기때문 아닐까요...세금문제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존경이 아니라 기부를 하면 어떠한 혜택을 줘서 그러한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자발적인 자세가 존경받을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부된 돈으로만 선택적 복지를 하고 나머지 일반 세금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생각되네요...뭐 세상은 제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항상 생각만 했던것인데 글로 쓰려지 쉽진 않네요...아무튼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손기혁]

^^ 아닙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는 이유도 이러한 격식을 갖춘 [다른]의견을 경청하고 싶은마음에서인데요. 박교수님의 말씀들은 저에게도 많은 자극과 공부가 됩니다.
다른 회원분들도 그래주길 기대하는데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낄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안타까워요. ㅜ 부디 제의도가 지식의 경연이 아닌 다양성의 존중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ㅜ

[박교수^^]

긍정적으로 이해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활성화 될 수 있게 제가 할 일도 좀 찾아 보겠습니다. 불금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