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노조 간부 교안]
6.2지방선거 이후
정세 전망과 노동자의 과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1. 6.2지방선거 평가
1)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
(시도지사) / (시도의원) / (시군구장) / (시군구의원)
민주당 7 / 320 / 92 / 871
한나라당 6 / 244 / 82 / 1,087
자유선진당 1 / 37 / 13 / 95
민주노동당 0 / 18 / 3 / 90
진보신당 0 / 3 / 0 / 22
국민참여당 0 / 2 / 0 / 17
미래연합 0 / 1 / 1 / 10
친박연합 0 / 1 / 0 / 12
국민중심연합 0 / 0 / 1 / 2
창조한국당 0 / 0 / 0 / 1
무소속 2 / 35 / 36 / 305
2) 진보정당 당선자 총수
- 민주노동당은 기초단체장 3명, 지역구 광역의원 18명, 광역비례의원 5명, 지역구 기초의원 90명, 기초비례의원 26명. 총 142명 당선(총 출마자수 447명 중 32.2%)
- 진보신당은 지역구 광역의원 3명, 지역구 기초의원 22명, 총 25명 당선
- 사회당은 당선자 없음.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의석을 합치면 26석의 광역의원과 138개의 기초의석 확보.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2명 기초단체장과 11명 광역의원, 2006년 지방선거의 15명 광역의원과 66명 기초의원 배출(총 802명 출마 10%, 81명 당선)에 비해 약진함.
3) 총평
- 한나라당 참패와 MB심판, 민주당+친노 승리, 민주노동당 약진,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의 생존 등
- 6.2지방선거 한나라당 패인(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6/3 조사결과)
- 민주노동당은 범야권연대를 선도해 MB한나라당 심판에 기여하고 수도권 기초단체장 진출 등 진보적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확대함. 그러나 선언적 진보대통합 방침 이외에 진보대연합 추진과 이에 기초한 반MB선거연대에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전략지역인 울산, 거제, 전북, 광주의 단체장후보 등 전국 각 지역의 진보후보 중복출마, 분열경쟁을 막지 못함.
- 이로 인해 영호남에서 더욱 확고한 제2당 입지 구축, 수도권에서 진보정치 존재감 부각을 위한 좋은 기회를 놓침. 특히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반MB연대'에 충실한 인천과 달리, 반MB연합 일면에 경도되고 민주노동당의 독자성이나 진보대연합을 홀시한 서울, 경기에서 진보정치의 실종 위기와 그 전국적 악영향을 초래함.
- 진보신당은 진보정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거부 반응과 함께 진보정치세력의 일회적 선거연합 요구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부산, 고양의 범야권 후보단일화와 '심상정의 용단'을 제외하면 국민의 여망인 반MB선거연합을 원천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고립 약화됨.
2. 정세 전망
1) 정치정세
- 한나라당 내분 격화 ; 친박계는 박근혜에게 ‘대권’ 후보를 양보하지 않는 친이계에 반발, 양측 길등 고조, 2012년 총선 앞두고 박근혜 대선후보 내정 또는 박근혜계 탈당,으로 결말날 것.
- 4대강, 세종시, 개헌 등의 문제도 폭발 뇌관. 강행할 경우 대항쟁, 강행 못할 경우 MB레임덕, 궁지에 몰린 MB정권이 대반전을 꾀하면서 파란을 예고.
- ‘민주당+친노’ 중심의 범야권 큰 틀 형성, 그러나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 사이, 민주당과 친노세력 사이의 대권 경쟁, 갈등 고조될 것. 특히 유시민을 대권후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주당으로 인해 국민참여당의 독자생존이나 민주당으로의 흡수 여부가 주목됨.
-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일각을 유지하되 진보세력 전체를 대표하기 어려운 상황. 진보개혁진영 일부가 제3지대에서 세력화하거나 민주당+친노 흐름으로 합류할 가능성 배제 못해. 진보대통합당 건설로 2012년 총선대응해야.
2) 경제상황
- 고용 불안정, 자산격차 등의 구조적인 문제 여전. 청년층 고용동향과 40대 전문직 인텔리들의 처지 심각. 이전 시기 주로 저학력 중고령층이 배제되었다면 최근에는 활동적인 청중년층의 생활고 가중. 부동산시장 붕괴와 가계부채 과다에 따른 소비 부진 등 내부적인 위험성도 가중
- 2010년 6월 이후 세계경제의 제2라운드 개막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폭. 유럽발 재정위기와 그 파장, 미중간 통화전쟁에 따른 위안화 가치 절상, 주요국의 출구전략 실행 등이 작용. 이 세가지 요인이 한국경제를 지탱한 수출 신장에 부담을 줄 것.
3) 남북관계
- 천안함 북풍공작으로 인한 남북긴장 고조가 유럽발 재정위기와 결합하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어 이명박정부의 핵심지지층인 강남 부유층의 이해관계와도 간극 발생.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요구하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 직면. 그런 공간을 비집고 20~40대의 정권심판론이 등장, 막판 선거판세 뒤집어.
- 이런 연유로 남북관계를 전쟁상태로 악화시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긴장의 고조-완화가 교차하면서 북핵 문제로 이동, 북미 또는 6자회담 재개 검토될 것임. 단, 이명박정권의 천안함 북어뢰공격 조작으로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전무함.
3. 노동자의 과제
- 6.2지방선거에서 MB심판, 그러나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MB의 곤조로 볼 때, 노동자 탄압과 통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4대강 등 주요현안도 밀어부치려 할 것임. 한나라당 참패와 범야권 승리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노동탄압을 저지하고 올해 임단협을 승리로 이끌면서 2011년 봄~여름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MB퇴진 대항쟁을 준비해야 함.
- 전국 각 지역의 이른바 ‘야권 지방공동정부’와 진보 개혁적 지방의원을 통해 노동자의 요구와 의사와 정책을 최대한 관철해야 함. 그러나 지방정부 야당 집권에 의존하지 말고 노동자,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과 투쟁, 그리고 진보정치 대통합으로 돌파해야 함. "보수야당 너무 믿으면 반드시 뒤통수 맞는다"
- 주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초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사회운동, 나아가 국민참여당까지 견인해 2011년 말 진보대통합당을 건설, 2012년 4월 총선에서 최소20석 이상 교섭단체 확보, 그 해 12월 대선에서 진보대통합당과 민주당의 올바른 선거연합으로 MB한나라당정권을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