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의 결과는?

[김병주]

 “부정청구 한 공공재정지급금 총 5만 3천여 건, 453억 원 환수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 한 52,995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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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2020.1.1.) 후 1년간 중앙·지방·교육재정에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공공재정환수법 시행1년의 결과는?

조사결과, 환수가 많은 분야는 ▴(중앙재정) 사회복지, 보건, 산업·통신, 국방 분야 ▴(지방재정) 사회복지, 산업, 보건, 교통·물류 분야 ▴(교육재정)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추가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공공재정환수법 열공하고 추석 선물받자" 이벤트 하고있네요^^

◆ 참여 방법◆


1.공공재정환수법 영상 시청하고

👉(https://bit.ly/3CxTN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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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생각함으로 가서 문제 풀고

👉 (https://bit.ly/3iBwU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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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구독인증 캡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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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래 폼에 구독인증 캡쳐 사진과 이름, 휴대폰 번호를 남기고

👉 (https://bit.ly/3yCmT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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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석 선물을 기다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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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일정 ◆

2021년 8월 11일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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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

2021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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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물 ◆

🎁1등 한우세트 1명

🎁2등 종근당 홍삼정스틱 8명

🎁3등 배스킨라빈스 더블레귤러 31명

✨총 40명의 당첨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