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긍정적 부분과 보완해야 할 점은

[K 그로우]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긍정적 부분과 보완해야 할 점은 - K그로우

[K그로우 전문가칼럼=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상승,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키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다.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대주단협약 운용 지속을 통해 PF사업장의 리스크 풀링(Risk pooling)을 하고 관련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신규 자금 수혈 재구조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전망이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이 90%에서 100%로 확대되면 적어도 수도권 사업장 위주로는 시중은행 중도금대출 실행에 장애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행사간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대기수요가 있는 양질의 택지는 공급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수도권 내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된 상태라 자금력과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시행·시공사 위주로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

다만 1년 한시 규제 완화인 데다 최초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 간 이면계약이나 벌떼입찰 우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인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아파트의 대체재인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최근 분양수요 급감이나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로 거래량이나 수요가 낮은 상황이라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수도권 공시가격 1.3억원→1.6억원, 지방 0.8억원→1억원)과 적용범위 확대(민영주택 일반공급→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는 가액 수준이 낮은 비아파트 매입자가 향후 분양시장을 통한 아파트 교체를 가능케 할 전망이지만 수도권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기존 아파트의 가액 수준도 상당해 매입선택지는 제한적일 수 있다.

주택 등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번 마련된 PF금융지원 외에도 건설사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k그로우 #부동산 #주택공급 #국토부 #민간 #공공 #PF #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