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Only혁신]

<국민의힘은 금투세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국민의힘은 정치를 참 비겁하게 합니다. 당론을 손바닥 뒤집듯이 합니다. 그러니 말과 행동에 무게가 실릴 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여당이라는 곳이 지금 그렇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돈을 벌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따라,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투세 도입 개정안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도 있으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추경호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세”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자고 앞장섭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도입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압박합니다. 다 좋습니다. 당의 입장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당론을 바꿨는지 설명과 합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땐 이런저런 이유로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으나, 이런저런 우려 때문에 금투세 도입 반대로 당론을 바꾼다고 말이지요. 민주당은 최소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끼리 토론이라도 합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만큼, 예정대로 시행하든, 아니면 일정 기간 유예하든 당론을 결정할 테고 합당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느닷없이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들고나온 이유는 뭘까요? 금투세를 도입하면, 마치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 때처럼 사모펀드도 투명해지는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하려면 누가 사모펀드를 통해 수익을 냈는지를 알아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사모펀드 가입 내역이 공개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의 그런 장점은 가리고, 억지로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금융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국민동의 청원’을 했다는 근거를 댑니다. 조국혁신당은 재산과 변동내역을 공개하는 것처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국회가 결정할 경우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참 뻔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43만명을 돌파했을 때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민청원을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사모펀드 국민동의청원을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감추는 걸 좋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뭘 자꾸 공개하자고 주장 말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공개하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3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