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까지 경북 도청 이전 사업의 진실

[blackJ]

몇달전에 경북 도청이전지에 마을공동대책위에 경상북도에서 4천만원 가량의 돈이 두차례에 걸처서 내려 왔다라고 한다.

그 돈으로 방범대를 만들어 (무엇을 위한 방법대인지 모름) 운영비로 쓴다라고 한다.

신발 조끼 야광봉 기타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고 마을 공동 대책위 위원을 방법대원으로 위촉 하셨다라고 한다.

매월 1인당 20만원의 활동비(유류비)를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방범대를 구성을 하면서도 방법 활동은 전혀 없으며 어디에서 방범 활동을 하고 어디에서 누구와 언제 방범 활동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경북도민의 혈세를 그렇게 쏟아 붙느니 못먹고 못사는 굶주린 백성의 의식주 해결에 조금이나마 더 지원을 해줘라 !

부정한 방법으로 경북도청을 추진하고 협의 보상 두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아직 15%정도의 협의 보상을 이룬 정부 개발 사업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었는가?

토지보상법에는 적정한 보상을 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정한 보상을 함에도 보상율이 이렇게 저조한것은 토지 보상법의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라고는 생각지 않고,  최대한 보상을 많이 주려고 노력 하였으나 원주민들이 생때를 쓰기에 도청이전이 순조롭지 못하다  말을 하는 인간들은 어느 나라 족속들인가?

일본이라는 나라도 70조 5항이라는 법률은 없다 왜 없을까 ? 악법이라서 그렇다 .

그런데 70조 5항을 만드신 안동지역 출신 모 국회의원은 왜 그 법을 "신설" 되었다라고 하는 걸까? 당초에 토지보상법 제70조 5항은 토지 보상법 제 67조 2항, 규칙 23조와 동일한 내용임에도 제67조에서 제70조로 속된말로 컷닝(훔쳐보다)해서 옮겨온것 뿐인데 "신설"되었다라고 하는지.. 또한 그렇기에 경북도청이전지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5항을 적용시키기에 이렇게 밖에 보상금을 주지 못하는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법이 당초에 있었음에도 같은 내용을 왜 또 만들었을까? 대한민국 도시개발 사업에도 그 법이 이미 존재 하였지만 그 법을 적용한다는것은 악법이기에 누구도 적용하지 않았는데 경상북도는 왜 적용을 했는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사업인정후 토지보상법에는 1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년안에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하였으며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취소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기에 그 기간안에 최대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원만히 진행 시키라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다.

사업인정후 1년안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 안동지역 출신 모 국회의원이 1년을 더 연장 까지 시켜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보상협의가 이 모양이다... 앞으로 1년을 더 연장 할것인가?

적정한 보상을 하는데도 원주민들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북 도청이전지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록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의아해 할지도 모르지만 많이도 아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이해 갈것이다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가 있음에도 지금의 토지보상 협의로는 수용절차를 밟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한다라고 한다. 그럼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인가?

바로 김관용씨이다 관용이란 전혀 없는 사람인것이다.

경북 개발공사는 이미 공기업으로서의 자질과 신뢰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경북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김관용씨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초 6850억이란 보상금을 제시하고도 현제 3077억 (47% )만을 제시 하였는데 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을 많이 끌어오기 위하여 책정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충했다라고 한다.

그래서 서면 질의를 해보았다. 경북개발공사 최경환 용지보상팀장의 답변이 과관이다.

당초에 6850억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 근거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 용역을 의뢰 하였습니다 라는 답변이 왓다.

또한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근거라고 제시한 감정평가서 정기철이가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답변문서를 가지고 근거라고 자기들도 어쩔수 없이 한것이고 감정평가사들 또한 같은 말을 한다.

정기철이가 누구인가?

국토 해양부 질의문을 만뜰때 감정평가사 20여명이 모여 앉아서  문서를 만들고 정기철이가 단독으로 질의를 하였다 .

왜 그랬을까?

혼자서 총대를 맨것이다.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공포가 2008년 3월 28일 이다 그러나 질의문에는 2010년 5월 31일 제정 되었다라고 공문서 위조를 하였기에 그렇다 도청이전 지정.공고가 2010년 5월 4일이기에 도청이전 특별법이 적용받지 못하게끔 의도적으로 질의를 하였기에 훗날을 대비하여 용감하시게도 총대를 맨것이다

그래서 국토 해양부에 질의를 해봤다.

답변이 왔다 정기철이가 답변 받은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그것을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로도 사용할수 없다라고 한다.

그럼에도 저들은 국토부 탓을 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기철에게 서면 질의를 하였으나 한달이 다 되어 갔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중간 회신도 없다.

지금 경북 도청 이전 사업은 오합지졸에 앞뒤가 없으며 절차무시는 예사롭게 생각하고 법률 또한 자기 멋대로 끼워 맞춰두고 법대로 했다라고 한다.

법이 맞다.....인정한다...

불법도 법이요 정법도 법이니 불법인지 정법인지를 구분을 안해주니 이해는 안간다..

10,001천제곱미터에 대한 토지 보상가가 2,399억원 이라고 한다.

총 사업비에 9%밖에 되지가 않는다 ....

대한민국 정부 사업 이래에 총 사업비에 토지 보상금 비율이 10%미만 사업이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어떤 사업이든 토지보상가가 사업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국유지 제외 대략 300만평의 농민들이 피땀흘려 이룬 돈의 가치는 명품청사(건립비4,400억가량)의 발바닥 가치도 안되는 금액인가보다.

그러고도 청사 건립비가 부족하다며 정부에 돈을 구걸하러 가신다...

4,400억원도 정부 예산 많이 타내려고 조작한것이고 대충 한것인가?

관용씨는 대단 하시다 그렇게 명품청사를 지으시는것을 보면...

그래도 관용씨는 보상비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각종 언론기관을 이용하여 보상율이 8월10일 기준25%,27% 8월 30일까지 50%에 달할거라고 떠들고 다니신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나 경북 도청이전 추진단에 추진현황일보를 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하고 결국 국회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하여 받아 본결과 8월 16일 기준 15%에 불과 하였다.

현지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사업 진행이 잘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원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하면 손가락질을 한다.

지금 포탈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경북도청에 해로운 기사는 검색이 안되고 경북도청에 이로운 기사들만 즐비하게 검색이 되니 누구를 탓하랴.

daum은 25일 일시적인 일부 카페 점검이 있었다.오후 (2시 30분~3시).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된 카페에 대해서만 서버 점검이 이루어 졌으며 10명 미만 카페에 까지 점검을 실시 하였다.. 왜 그랬을까 ?

각종언론에 오보 내용을 전달하고 기사로 하여금 진실을 감추게 하고 경북 도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사업을 경북도청이전 추진단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고서도 추진단 사무실 설치후 성과가 많이 올랐다라고 자랑을 하신다. 과연 어떤 성과가 올랐는지 자료를 제시 해보기 바란다.

도청 본청사 자리에 힘없고 무지한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입발린 소리로 현혹하고 청사 착공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훗날 도시의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나면 그분들은 이제 어디서 하소연을 할수 있을까? 관용씨는 칼만 안들었지 도둑놈과 무엇이 다를까?

빈민층. 약자. 소작농.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이주 대책, 생계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경상북도는 하늘에서라도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

세상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다 하여도 그 진실은 가리지 못할것이다.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지금 현재 경북도청이전과 관련된 기사들 대다수가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되고 허구로 포장된 내용들이니 절대 현혹 되지 마시고 진실이 무엇일까? 한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만행을 계속해서 저지른다면 감투로 허세를 부리는 관용씨에 대한 주민소환을 경북 도민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주민이 아닌 타지에 계시는 분들께 감히 부탁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경북도민의 숙원인 경북도청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원주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의적인 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원주민은 너무나도 아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부디 이러한 분들께 도움을 주시지 못할지언정 도청이전 사업을 가로막는 사람들로는 표현해 주시지 말아주셧으면 합니다.

도청 이전지 원주민 절반이 2억 이하의 보상금 수령 대상자 입니다.

과연 그들이 그 돈으로 평생을 살아온 땅을 버리고 생소한 타지로 가셔서 어떻게 살아 갈수 잇겠습니까?

이곳 주민 대다수가 고령자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에 와서 어떤 직업을 구할수 있으며 어디에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 하겠습니까?

떠나갈 집도 없으며 살아갈 터전도 없는 분들을 누가 도와주고 먹여주고 살려 줄수 있습니까?

이 분들의 아픔은 경북도민 여러분들이 지켜 주셔야 될 이웃인 것입니다.

부디 경북 도청이전지의 악의적인 행태의 사업 진행에 대한 진실을 바라 봐 주십시오

단순히 도청이전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많은 분들의 생명이 함께 이전이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약자들은 죽어나갈수 밖에 없는 현실이 경북도청이전 사업인것입니다.

카페 여러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약자에 대한 현실은 외면한채 청사 건립을 종용 하신다면 이러한 경상북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돈이라하여도 인간의 존엄성과는 비교 할 대상은 아닌듯 합니다.

http://fmtv.co.kr/news/service/article/mess_21.asp?P_Index=62105&flag  포탈 사이트에 이러한 기사는 검색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내음]

저는 신도청이 그곳으로 오게 되어 참 복 받은 동네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윗글을 읽어보니 평생 살아온 땅을 버리고 생소한 타지로 떠나야 하는 원주민 분들의 억울한 사정 이해됩니다. 도청 이전을 추진하는 관계당국의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도청 이전지 주변의 땅값을 너무 올려놓은 외부 투기세력들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전지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게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봄봄]

도청이전지 300만평에 책정된 토지 보상금이 도청사 건립비 보다도 적다니!...지나가는 소가 웃을일......도청사는 비닐하우스로 지으심이 ㅎ ㅎ

[넒음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안동의 어느 한분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들 웃는 도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삭감된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