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금)조간

5월 28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대출 규제 완화·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재산세 감면 등 부동책대책 발표…종부세·양도세 격론 오가 재논의 예정. “기조 전환” VS “찔끔 감면” ▲문재인 대통령, “내년까지 확장재정 유지”…재정건정성 악화 우려도 ▲국민의힘, “탐욕 선배들 심판” VS “섬뜩” 당권싸움 난타전…여론조사 샘플 못 채워 컷오프 발표 28일로 연기 ◎ 그 외 ▲민주당 이광재 의원, “시대·선수·세대교체” 대선 출마 선언 ▲7월부터 50대, 고3, 교사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9월까지 70% 1차 접종 완료 목표 ▲한은, 기준금리 0.5% 동결·경제성장률 전망치 4%로 상향…이주열 총재, “경제회복 보며 적절히 전개” 기준금리 인상 시사 1. 정치 ● [전 신문]민주당, 27일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등 부동산 대책 발표…“부동산 민심 달래기” VS “부동산 혼란 가중” ☞ 특위, “종부세 기준 9억→상위 2%, 양도세 기준 9억→12억 완화” 제안에 정책의총서 찬반 오가…[조선/세계/머투/한경/매경/서경]“용두사미” VS [한겨레/경향/서울]“규제 대폭 완화” ☞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면 폐지·기존 세제 혜택 축소, “재산권 제한” 비판 나와…[매경]임대사업자 전월세주택 줄면 서민 주거불안 커져 ● [세계/머투/서울/국민]당정, 27일 당정협의회서 LH 혁신안 논의…정부, “LH 모자회자 분할 등 개편” 방안 제시 VS 민주당 “혁신 의지 부족” 비판. 조응천 의원 “다시 모여 협의” ☞ LH, 자체적 내부 개혁 착수…혁신위 2차 회의서 “보유 부동산 등록 진행.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개혁안 제시 ● [경향/국민/한겨레/한경/서경/동아/조선/서울/세계]이낙연 전 대표, 27일 출간 기자간담회서 “부모 찬스, 불공평” 조국 전 장관에 우회 비판…윤석열에 대해 “당당한 태도 아냐” 언급 ● [전 신문]민주당 이광재 의원, “시대·선수·세대교체” 대선 출마 선언…부동산 공급·일자리 등 강조 ● [세계/서울]27일 리얼미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윤석열(30.5%) △이재명(25.3%)로 격차 줄어…윤석열 잠행에 피로감 높아져 ☞ [매경]윤석열, 블록체인 스타트업 찾아가 대권 수업…“공무원도 코딩 배워 정책에 활용해야” 밝혀. 2030 소통 행보 나섰단 분석도 ● [세계/서울/한경/매경/조선/동아/국민/한겨레/경향/한국/중앙]국민의힘 당권 후보들, 계파 논란에 설전. 이준석 “탐욕스런 선배들” VS 나경원 “적대시 섬뜩” ☞ 국민의힘, 경선룰 놓고 공방…초선 “당원조사에서 청년·호남 비중 작아” VS 김기현 대표 대행 “얼토당토 않아”…40대 미만 표본 못 채워 27일 예정 컷오프 발표 하루 미루기도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내년까진 경기 반등·코로나 격차 해소 위해 확장재정 기조 유지해야”…추가경정 편성 가능성 시사. 일각선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앞두고 다음 정부에 짐” 비판 ● [전 신문]문 대통령,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윤호중 원내대표 “자질·능력 충분히 검증” VS 野 법사위원들, 기자회견서 “도덕성·중립성 부적격” 지명 철회 요구 ● [한경/중앙/세계/조선/서울/매경/동아/경향/서경/한국]문 대통령, 다음 달 2일 4대 그룹 총수와 오찬 간담회…규제완화·세제지원 화답 촉각 3. 북한·외교안보 ● [한겨레/동아/경향/매경/국민/한국/머투]정부, 美 주도 달 탐사계획 위한 국제 협력체 ‘아르테미스 약정’ 정식 참여…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美 지원 가능 등 우주기술 역량 강화 기대 4. 사회 ● [중앙/조선/한국/국민]박범계 법무부 장관, 27일 “인사 적체 있다” 언급…다음 달 초 대대적 검사장 인사 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화두. 고검장급 승진 형식으로 교체 전망 ☞ 서울중앙지검, 檢 조직개편안에 반발…“장관이 권력 수사 통제” 부서별 의견 모아 대검에 전달 ● [동아]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원전 의혹’ 핵심 인물 기소하겠단 대전지검에 “후임 검찰총장 와서 사건 처리해야” 공문 발송…“새 총장 취임 후 대대적 인사 땐 수사팀 해체. 사건 흐지부지 우려” 비판 ● [서울/세계/한경]국민의힘, 27일 ‘김학의 수사외압 의혹’ 박상기·조국·윤대진 공수처에 고발 ● [전 신문]경찰, 故 손정민씨 사건 첫 브리핑서 “범죄 혐의점 없다” 의혹 반박 ● [서울]28일 구의역 김군 5주기…김군 동료들 정규직 됐지만 “공사 직원 됐으니 고마워해야”, 20%는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최대 15개 역 점검, 업무량 과다 여전 ● [전 신문]정부, “7월부터 50대·수험생·교사 백신 접종 예정” 밝혀. 27일 앱 통한 잔여 백신 조회·당일 예약 서비스 시작. 하루 동안 64만 명 이상 접종 ☞ 지난 23일 부산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격무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간호사 부족 문제 심각. 정부 한시 인력 미봉책 한계 비판 잇따라 5. 경제 ● [전 신문]한은, 기준금리 0.5% 동결…이주열 총재, “경제회복 보며 적절히 전개” 기준금리 인상 시사. 일각선 “의례적 멘트. 연내 금리 인상 안 할 것” 전망도 ☞ 한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4%로 상향…소매판매·고용 등 내수 동반 상승 영향. 올 첫 추경 영향도 ● [조선/한경/서경/동아/매경/경향/중앙/국민/서울/한국]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홍장표 전 靑 경제수석 선임…청와대 출신 인사, 국책연구기관 연구 위축된단 우려도 ● [국민/세계/서경/동아]통계청,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발표…2030 임금근로 일자리 9만 개 사라져. 50대 이상 노령층 일자리, 55만 개 늘어 대조적. 청년층, 제조업 등 줄어 큰 타격 6. 국제 ● [동아/서울/세계/한국/한겨레/머투/서경/매경/한경/경향]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 26일 첫 브리핑 나서. 성소수자·흑인 여성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 주재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민주당 부동산대책] ▲ (경향)종부세 완화 미련 못 버린 민주당, 집값 어떻게 잡을 건가 ▲ (한겨레)‘종부세 절반 축소안’ 내놓고 ‘후퇴’ 아니라는 김진표 ▲ (한국)재산세 완화만 확정한 민주당, 더 이상 혼선 없어야 [국민의힘 계파논쟁] ▲ (중앙)국민의힘, ‘젊은 바람’을 계파 싸움으로 망칠 텐가 ▲ (경향)쇄신 기대에 찬물 끼얹는 국민의힘의 해묵은 계파 타령 ▲ (동아)“계파 부활” “탐욕스러운 선배”… 野 경선 모처럼 흥행하나 싶더니 [확장재정 기조] ▲ (동아)남은 1년도 빚 늘린다는 재정전략, 차기정권에 폭탄 돌리기 ▲ (한국)재정 확대 유지에도 출구 전략 고민할 때 ▲ (중앙)돈 풀겠다는 정부와 금리 올린다는 한은의 엇박자 [한미 연합훈련] ▲ (조선)연합 훈련 올해도 안 한다니,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 이벤트’용이었나 ▲ (동아)北위협 날로 커지는데 韓美훈련 언제 정상화하나 [코로나 간호사 격무] ▲ (한겨레)말뿐이었던 ‘덕분입니다’, 간호사 비극 불렀다 ▲ (경향)보건소 간호직의 극단적 선택, 코로나 격무 해소해야 [기타] ▲ (서울)1차 백신 접종해도 마스크 벗어서는 안 돼 ▲ (서울)'이용구 유력인사' 알고도 폭행사건 뭉갠 경찰, 엄벌하라 ▲ (서울)서울시 주택공급 환영하지만 갈등-투기는 막아야 ▲ (한겨레)P4G 정상회의, ‘기후 악당’ 오명 벗는 계기 돼야 ▲ (한국)도 넘는 '한반도 비핵화' 논란 바람직하지 않다 ▲ (조선)4년 내내 선거운동 한 文, 그 피해자 면전서 “선거 불공정은 기우” ▲ (조선)엉터리 ‘소주성’ 장본인이 KDI 원장, 해외토픽감으로 국민 우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