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최근 호주 고위공무원 부패가 금융부문에서 급증할까? 그 이유는 바로 (호주 일반인이 모르는) the banking supervis

[정동희]

왜 최근 호주 고위공무원 부패가 금융부문에서 급증할까? 그 이유는 바로 (호주 일반인이 모르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음주운전 같은 공권력 만행과 그 도우미 고위공무원
바로 밑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내 이야기는 2024년2월 호주 정부가 출자한 은행장의 뇌물 요구에서 시작된다.
나의 신고 이후 호주 정부가 출자한 은행장의 비리 규모는 크다. 그런데 호주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 사건은 호주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호주 일반인은 모른다.
왜 이렇게 호주 정부가 출자한 은행장이 뒷돈을 많이 챙길 수 있었을까?
바로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가 백만불 이상의 돈을 호주 밖으로 반출할 경우 10분의 1 자금을 예탁을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출 당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돈을 급하게 준비하게 되고 특히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지체금을 발생시키게 만들어 '선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먹을 여지 room'이 많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와 금융기관만 상대로 하고 일반인은 상대하지 않는 독특한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는 자신의 대한 행정력 남용에 대한 통제기관이 사실상 없는 '호주 국가시스템 설계 오류'의 산물이다. (인터넷 조회로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없고 심지어 일부 연방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원회가 이 분야가 아닐 경우 이 존재도 모른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숨어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은 APRA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상당하는 Inform도 이 존재를 모를 정도이다. 첨부된 관계장관의 공식답변에 보면, 해당 장관은 그 존재를 알고 이야기하고 있다.)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는 또한 금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마음대로 매기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서 접근만 하는 게 호주 최상위층 금융행정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나와 같이 작년11월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나의 민사재판 종결 절차에서의 제반 비용을 물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얻어 납부하였는데 이후 완전 딴소리를 하며 거액의 송금료를 이중청구하는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에 중간에 있는 금융기관은 옳게 항의를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는 나만 하소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이렇게 민사소송의 승소자인 원고를 재판종결 절차에서 애를 먹이며 같이 수수료를 뜯어먹는 the Attorney General WA, Hon John Quigley는 막강한 권력을 같이 이용하여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재산을 강탈하고 있다.
이런 식이다 보니 호주 고위정부 관계자의 비리 규모가 대규모로 최근 발생하고, (한국과 달리) 호주는 이런 치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호주 고위공무원의 공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는 영원할 수 있게 된다.
호주의 건강한 장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나에게 공권력 폭력을 이중청구와 문서약속 파기로 휘두르는  the Attorney General WA, Hon John Quigley와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의 범죄수준의 공권력 만행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기꾼보다 더한 호주 공권력 만행이 반성없이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미친 사람이 호주에 투자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