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리베이트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파서 병원에, 약국에 갔는데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효과가 좋은 약이 아닌 병원과 제약회사에 이익이 되는 약을 처방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의약품은 공정하게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관행처럼 남아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여러 산업에서 나타나는 이런 리베이트 행위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는데요. 의약품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자와 매수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리베이트, 제약회사와 의사 모두 처벌받는다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영업사원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지원하고 현금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던 제약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리베이트에는 수십억 원이 오고 갔는데요, 관련된 의사들과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결국 모두 입건되었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각 병원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2)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매달 현금으로 후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각 의약품에 따라 인센티브를 별도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든, 사사로운 이익을 따져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약을 처방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리베이트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리베이트가 관행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입니다. 검찰은 의약품리베이트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원 역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고발 등으로 리베이트가 알려지면,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절차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베이트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였다면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기간, 총 이득액, 경위 등에 따라 최종형량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부풀려진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리베이트로 볼 근거가 부족한데도 혐의를 다게 됐다면 이 부분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잘못 대처했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올바르게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