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해체’ 수준 조직개편···남북 대화·교류·협력 통폐합ㅣ남북교육연구소 230729

[이병호]

원문보기 : 통일부 ‘해체’ 수준 조직개편···남북 대화·교류·협력 통폐합 - 경향신문 (khan.co.kr)

통일부 ‘해체’ 수준 조직개편···남북 대화·교류·협력 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 기능을 해체하는 수준에 가까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며 대대적인 변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 대화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와 관계, 접촉, 교류가 제로 상태”라며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통합해 별도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조직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조직의 규모와 위상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실장급 부서 1곳(남북회담본부)과 나머지 국장급 부서 3곳이 합쳐져 국장급 단위 1개 전담기구로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문 차관은 “조직이 유연성과 효율성을 띠는 게 맞겠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며 “남북 대화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보 분석 조직은 강화되고 납북자 문제 해결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문 차관은 “북한 정보에 대한 분석 역량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해 (신임) 장관이 직접 조직의 어젠다(의제)로 챙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라 통일부 총원 617명의 13~14% 가량인 80명대 중반 인원이 감축된다. 통일부 실장급(1급) 공무원 6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문 차관은 “어느 정도 선에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오늘 취임하는 장관과 잘 상의해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통일부 역할 변화를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에 통일부 해체 수준에 맞먹는 조직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의 조직개편 방향은 핵심 기능을 형해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조직법은 통일부 업무를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마디로 남북 대화를 포기한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음달 말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조직개편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