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령도 인근 1마일 해상까지 천안함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군은 통상적인 작전 수행 중이었다고 밝히지만 수심이 얕은 곳에 대형 군함이 운항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은 1200톤급 초계함이므로 수심이 얕은 백령도에 근접하지 않습니다. 참수리호 같은 고속정이 내해에서 근접작전을 수행하고 천안함은 5마일 가량 떨어져 외해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또 천안함은 백령도가 기지가 아니고 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에 주둔하는데 이날 야간에 백령도에 근접한 것은 분명히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침몰한 천안함과 같은 규모의 초계함인 속초함이 천안함 근처에서 대공사격을 했다는 것은 초계함이 한척도 아니고 두 척이나 항로를 이탈해서 원거리 작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다른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안함, 속초함 등 두척의 초계함이 이날 야간에 백령도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핵심입니다.
2.. 속초함이 76mm 함포로 경고사격을 했다는 부분도 이상합니다. 새떼를 오인해 76mm 함포를 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해군당국은 미확인 물체에 대해 발포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새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6mm포는 주로 먼거리에서 상대방의 함정을 공격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즉 공중을 향해 발사하는 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의 미확인 물체에 대해 76mm 포를 발사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더구나 76mm포는 한국 초계함의 주포이기 때문에 백령도 같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이미 몇차례 교전을 치른 지역에서 76mm포를 발포하려면 2함대 사령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확인도 안된 물체를 향해 무작정 발포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주먹구구로 사용하는 포가 아닙니다. 새떼를 향해서 76mm포를 쏜 것이라는 말은 이제 지나가는 소도 웃는 희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울러 3월 하순의 저녁 9시 이후에 새떼가 이동한다는 것도 상식과 다르다고 합니다. 새떼의 이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점은 관련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당장이라도 당일 조류이동 상태와 통상적인 이 지역의 조류 이동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속초함이 이날 추적한 미확인 물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대공포가 아닌 대함포인 76mm 포가 정말로 공중의 목표물을 향해 발포한 것인지, 아니면 해상을 향해 발포한 것인지 발포 방향도 중요합니다.
속초함이 대공목표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초함의 기본임무는 해상레이더를 통해서 해상목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76mm포는 반잠수정이나 잠수정을 향해 발포할 수 있게 각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공용으로는 40mm가 적당하기 때문에 76mm 만 발포한 것인지, 아니면 속초함이 보유한 40mm를 발포한 것인지도 아울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이 발생한 것이 3월 26일 9시 30분경입니다. 만약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서해를 지키는 우리 해군의 주요함정이 침몰하고 46명의 병사가 희생을 당했다면 한반도는 전운이 깃들 것이고, 이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재하여 사건 당일 밤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를 통해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고조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차분한 대응을 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복잢한 논란으리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사건 발생후 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북한의 공격인지 아닌지조차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이라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군 지휘부가 져야할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시스템이 흔들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격이라면 한미동맹에도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반잠수정이 보유한 두발의 어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국가안보 시스템의 붕괴와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게 하는 사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말해야 할 것입니다.
4. 주한미군 사령관의 급거 귀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 하원 청문회 참석차 워싱턴에 체류중이던 주한미군 사령관이 급거 귀국하였습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현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그만큼 중요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 일정을 단축해서 귀국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의 정황이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니다.
5. 지난 3월 29일에 뉴시스와 경기일보에서 한미 합동 훈련 중 오폭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밝히고 있는데요, 군 당국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한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사고 당일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국방부가 감추기게 급급한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이 사고 당일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보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목적이 다른 두 개의 훈련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오폭의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신속하게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역시 뉴시스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 이왕에 이날 서해에서 진행된 독수리 훈련과 백령도 일대에서 진행된 두척의 초계함이 동원된 작전이 각기 어떤 목적이었다는 것을 밝혔다면 더욱 명료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6. 지난 29일자 프레시안 기고문에 보면 독수리훈련과의 연관성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기고문에서 밝히지 않은 또 다른 근거나 의혹이 있으신가요?
다른 근거나 의혹이 있다기 보다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KR/FE)이 90년대 초반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하는 것으로 3월말에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된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즉 키리졸브가 3월 18일에 끝나서 모든 훈련이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3월 30일까지 야외기동훈련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공교롭게도 2함대 사령부가 서해에서 독수리훈련이 진행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연합뉴스에 훈련사진과 함께 이 사실이 보도된 3월 26일 밤에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수리 훈련이 서해에서 진행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2함대 사령부가 2함대에 배속된 천안함이 당일 침몰한 것에 대해서 독수리 훈련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을 하였다면 명료하였을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취임한지 1주일밖에 안되는 해군참모총장이 NLL 사수를 다짐하면서 독수리 훈련중인 상황에서 2함대에 격려전화를 하였는데, 이후 NLL 인근에서 2함대 소속인 초계함이 침몰하였기 때문에 군이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당일 독수리 훈련이 진행된 것이 알려진다면 의혹이 증폭될 것이니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프레시안 기고문에서 지적했던 것이죠. 우려대로 그런 의혹이 증폭되어서 뉴시스 기사가 나가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7. 사고 직후 군 당국의 초동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당국은 초동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큰 혼란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초동대응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반잠수정에 대한 공격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면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실종 군인 가족들을 향해서 군이 소총을 겨눈 사실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이 동료병사들의 혈육을 향해서 총을 겨누었다는 것은 군의 초동대응과 관련해서 또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하는 국방개혁의 과제가 국민들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8.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군의 작전상황을 어떻게 일일이 공개할 수 있느냐고 반박하기도 하는데...
물론입니다. 군의 작전상황과 정보상황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이 지나친 비밀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군의 발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온갖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히려 국가안보에 해가 됩니다.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역설적으로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군에 대해 불신하는 심각하게 국가안보를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상황은 초계함이 원인 미상의 이유로 순식간에 침몰하고 46명의 젊은 병사들의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밀주의 고수는 군사보안의 이름으로 국민적 의혹과 참사를 숨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군사보안인지를 되짚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국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안보를 지키고 군대가 국민속에 굳건하게 신뢰를 다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은 국민과 소통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안보도 국가와 민족의 가치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관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용산기지 평택이전, 제주 화순항 건설, 이천 기무사 이전,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 등 국민과 소통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안보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한일회담 반대, 베트남전 파병을 둘러싼 갈등 등을 제외하고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적인 갈등으로 번진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제는 외교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보영역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성역화해서 비안보적인 영역과 구분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도 국민들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의사소통이 안보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안보를 지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